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02-737-9442
게재 일자 : 2020-08-05 
키워드 : 낙태, abortion, 임신중절, 임신종료, termination of pregnancy, 낙태권, abortion rights, 생식권, reproductive rights, 중지명령, 가처분, injunctions, 낙태법, abortion laws, 형법, penal codes, 대법원, Supreme Court 

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이 낙태권에 관한 획기적인 중지명령(injunction; 가처분)을 기각함.

 

이 사건은 베라쿠르스주에서 승인한 임신 첫 12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사실상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중지명령을 중심으로 삼음.

 

운동가들은 그 고등법원의 판결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처벌에 대한 선례가 되기를 희망함.

 

낙태는 멕시코의 32개 주 중 2개 주만 합법임. 천주교(Catholicism)와 남성우월주의(machismo)가 강한 전통은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으로 이어짐.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대륙 전역에서 성장한 여성주의(feminist) 운동은 생식권 확대와 여성 살해(femicide) 및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옴. 생식권단체 GIRE는 프로초이스(pro-choice) 운동가들에게 재판부의 결정이 역사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음.

 

하지만 729일 공판에서 대법관(justices) 5명 중 4명은 중지명령에 반대함.

 

한 대법관은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대법원의 헌법에 의한 권한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함. 주의 입법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법률의 내용을 재판부가 명령할(dictate)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재판부가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함. 다른 대법관은 법률상의 세부 조항(technicality; 전문적인 사항)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짐.

 

대법원이 낙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법적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제안에 대한 판결을 교묘하게 회피하자, 여성단체들은 깊은 실망감을 표현함. 재판부가 낙태에 대한 제한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며, 국제적인 조약에 서명해놓고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다루지 않은 것임.

 

여성주의단체 Las Brujas del Mar드문 기회를 없애는 데는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밝힘. “화가 난 것은 우리가 무엇이 논의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본질(substance)이 논의되지 않았고, 형식이 여성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힘.

 

이 사건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지난해 베라크루스주의 한 판사는 주 의회(state's Congress)에 지역 형법 149, 150, 154조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승인함.

 

그 사건은 멕시코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판사의 판결을 인정할지를 결정해야 했음. 대법원은 2019년에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종료를 허용하는 규칙을 유지시켰고, 건강상의 이유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도 내린 바 있음.

 

이러한 형법 조항을 삭제하면 임신 첫 12주 동안 낙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임신종료를 허용하며, 강간사례인 경우 낙태에 대한 시간제한을 없앨 수 있었을 것임.

 

이러한 변화는 2016년 국가여성폭력예방근절위원회(National Commission to Prevent and Eradicate Violence against Women)와 국립여성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Women )이 발간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광범위한 보고서에서 처음 권고됨.

 

주 정부는 20173월 그 보고서의 제안과 결론을 수용했지만, 아직까지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있음.

 

이 사건이 멕시코의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결정은 지금 베라크루스주에만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운동가들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말함.

 

GIRE는 중지명령이 유지되려면 베라크루스주 의회가 낙태법을 개정하여 문을 열고, 다른 주도 그들의 지역 형법을 같은 조건으로 개정하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현재 낙태는 멕시코시티(2007)와 오악사카주(2019)에서만 합법임.

 

다른 주들은 강간에 따른 낙태를 허용함. 다만 이러한 상황에 놓인 여성과 소녀가 임신종료를 거부하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도 있었음.

 

2016, 소노라주 13세 소녀는 보건당국에 의하여 낙태를 거부당함. 판사가 그녀는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기 때문임. 그 소녀는 성추행이라는 강간보다는 가벼운 범죄의 피해자였음.

 

정부의 입장은?

 

여당은 주 의회와 상하원(chambers of congress)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지만,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림.

 

좌파인(leftist)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은 낙태보다 부패가 더 긴급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생식권 등 여성의 권리에 관하여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

 

대통령은 지난 3월 역사적인 시위(멕시코 여성 수천 명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여성 없는 하루(Day Without Women)’ 파업을 벌임)를 주최한 사람들이 본인의 정부에 대한 음모(conspiracy)의 일환이라고 암시함. ‘여성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정부를 끝낼 것이라고 말한’ ‘보수적인 사람들(conservatives)’이라고 표현함.

 

2008년 대법원이 멕시코시티의 낙태법을 유지시키기로 판결한 이후, 낙태법을 포함한 보건정책을 수립할 권한이 주에 처음으로 부여됨. 그 이후 몇 년 동안 멕시코 주의 절반 이상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대부분의 상황에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함. 여기에는 2016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헌법을 개정한 베라크루스주도 포함됨.

 

연방정부는 729일 아침에 내무부 장관(interior minister)의 코멘트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대응함. 내무부 장관 Olga Sánchez Cordero여성이 이런 상황에 놓여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53584575,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jul/29/mexico-abortion-activists-supreme-court,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jul/30/mexico-abortion-ruling-supreme-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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