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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필드위원회 블로그] 면역 인증(immunity certificates)의 문제적 측면과 전망

보건의료

등록일  2020.08.05

조회수  68

이 글은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 웨비나 <Ethical implications of antibody testing and “immunity certification”>에서 바비 파르사이데스(Bobbie Farsides) 교수가 발표한 '항체검사 및 면역성 인증의 윤리적인 시사점'의 내용을 확장하여 기술한 것임.

관련 웨비나 영상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covid-19/webinar-ethical-implications-of-antibody-testing-and-immunity-certification

☞너필드 위원회 정책 브리핑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Immunity-certificates-rapid-policy-briefing.pdf

☞면역여권(증명) 관련 discussion paper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antibody-testing-immunity-certification


이 웨비나에 참여한 날, 정상대로였다면 말라위에 있었을 것임. 의심의 여지 없이 오늘날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다른 장소에 있어야 하고, 다른 문제로 여러분의 시간을 보냈었을 것임. 많은 것이 변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에 진입했으나, 그 특성은 다방에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고, 이 고정된 현실은 이 새로운 위협의 영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가 COVID 이후의 '새로운 일상(new normal)'에 대해 아무리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수준에서 변형의 가능성을 보기는 어려움.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는 한, 면역 인증에 대한 생각이 매우 걱정스스럽다고 주장하고 싶음. 이 제안의 윤리적 수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해당 제안이 운용될 상황에 대한 현실과 사실에 완전하고도 솔직해야하며 이러한 것들을 인지해야함.

 

1월 초순에 우리 중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음.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54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으며 세계 유수한 과학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남아있으며, 심지어 가장 낙관적인 예측조차도 백신 접종이나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법을 가까운 장래에서 멀리 있다고 하고 있음.

 

바이러스학과 면역학의 복잡성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조차 도전적으로 남게 함. 세계 전역의 나라들은 상업, 고용, 교육, 정신 건강 등에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수준의 봉쇄(lock down) 조치에 들어갔음. 보호와 질병 예방을 우선시하던 것에서 벗어나 매일의 활동이 이전에는 헤아릴 수 없었던 수준의 위험을 안고 관리되고 있는 것은 분명 어려운 정치적이고도 실질적인 도전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하려는 시도는 때때로 적어도 지역적 차원에서 뒤바꿔져야 함.

 

면책 인증에 대한 아이디어가 자주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전환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임. 분명한 초점은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들에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레저 시설 및 기타 선택적 목적지 또는 직원, 서비스 제공업체, 판매업체, 소비자와 연관됨. 분명히 이 모든 것은 효과적인 검사 시스템, 신뢰 및 준수를 전제로 해야함.

바이러스를 이해하고 테스트할 수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과학적 한계를 인정해야하며, 우리가 면역 검사와 인증을 사용해야하는지를 묻기 위해 최근 누군가 언급한 것처럼 감옥 탈출 카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일컫는 말로 사용. 감옥에 갇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탈출권))(get out of jail free card”를 얻고자 현재 가능한 것 이상으로 무리하게 철학자의 특권(philosopher’s prerogative)을 사용하는 순간인 것은 아닌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음. 일부는 이 둘을 분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비를 위해 우리는``어떻게해야할지(how)''보다는``해야할지 말아야할지(whether)''에 초점을 두어야 함.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 제안에 대한 나의 반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나의 생각, 특히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은 언뜻 보기에 너무나 변화된 것 같지만 변한 것이 없는 현 상태에 기반함. 솔직히, 우리는 여전히 국가들 간의 불평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세계에 살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들이 권력, , 이념에 근거한 분열과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초월해야 하고, 주요 강대국들이 그러한 기관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협력적 접근법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느끼는 세계 정치 환경에서 운영되는 환경에 존재함.

 

여러 세대에 걸쳐 발생한 중대한 불의와 불평등이 서서히 깨어나는 세계에 살고 있고, 이는 수천 명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Black Lives Matter에 항의하기 위해 집에서의 안전을 떠난 것에서도 알 수 있음. .하지만 최근 역사가 국가적 관리 전략에 내재된 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으며, 누가 봉쇄(lock down)를 어겼는지에 대한 통계가 특정 지역사회와 민족 집단의 표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영국 BAME 지역 사회 내에서 불균형적 삶의 모습은 이 전염병이 기존의 사회 및 건강 불평등과 이를 이해 또는 개선(수정)할 수 없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 전염병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에 새롭게 낙인을 찍는 분열이 도입된 것이 그러함. 바이러스로 더 취약해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측면에서 바라볼 때, 면역 인증 제도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고안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버밍엄, 레스터, 브래드포드, 브렌트(Birmingham, Leicester, Bradford and Brent)의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함. 어떤 제안의 윤리적 타당성을 시험할 때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물어야함. 봉쇄 기간 동안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들 중 일부는 거리에서 이들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임시 주택을 받은 노숙자들로부터 나왔음. 잠시 동안 그들 중 몇몇은 삶이 그들을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았고 노숙 상태에 의해 거부되었던 정체성이 확인되기도 함.

 

사회적 자원에 대한 기본 권리와 청구권이 이미 훼손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면역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 계획이 제공하는 어떤 것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회적 막(보호)에 대한 끈질긴 노력이 바이러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지만, 면역인증이라는 증명 작업에 있어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춰지고 간과되어질 것인가.

 

이런 그룹들이 겪고 있는 기존의 불이익을 기반으로 할 때 면역 증명서(certificate)가 융통되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오히려 어떻게 더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지를 상상하는 것이 더 쉬움.

 

물론 봉쇄 기간 내내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이 있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접어둘 수 있다면,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느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것일까?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이 이 제안이 어떤 맥락에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이 어떤 것을 진행시킬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물을 것을 촉구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정치적 반응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봐왔고 '과학을 따른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통계는 세심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의문과 과학 회의에 정치 고문들이 참석하지만 정치적 결정은 항상 과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됨. 또한 규정과 관리 규칙들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켜봤음.

 

매일 밤 우리는 매우 존경받는 과학과 의학계 인사들이 꼼꼼하게 관리된 일상 브리핑에서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으나, 무대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사라질 뿐이었음. 환자나 보호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외주화, 민영화, 단편화라는 의제를 분명히 지지하는 결정도 보아왔음. 우리는 정부가 이 분야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하고 선별하는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거나 배제하는 등 정산적인 절차를 우회한 것을 지켜봄.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민족주의의 형태와 '처음이자 최고'가 되려는 반복적인 소망이 기존의 일을 하는 정착된 방식에서 우회하고 있음도 보았음.

 

정부는 경제를 개방하고 보호하는 것이 점점 더 시급하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로인해 국민건강보험을 보호하고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에 대한 연대감이란 공동의 약속에 대비하는 봉쇄라는 관리 철학과 직접적으로 겨루게 됨.

 

영국 수상이 정부와 조언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꺼리는 반면,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민첩하다는 점을 깨달은 지금, 면역여권 또한 과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끝까지 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그러므로 우리가 테스트와 인증을 도입는 것, 이를 운영하는 방법과 관련된 어렵고도 복잡한 많은 문제들을 논의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를 어디에, 어떻게 내딛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음.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만 해야할 것이며, 면역학의 미세한 세부적인 점, 다른 테스트의 실현 가능성, 결과 관련 false positivefalse negative와 관련된 문제, 누가 증명서를 발급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고의적인 감염의 장단점을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함. 면역인증 시행의 이익, 제도에 의한 지원 여부, 제도 관련 법이 제정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이와 관련된 위조서류 및 부정테스트 결과 확인과 처벌 여부, 제도에 대한 지불자 및 운영자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정부의 정치적 우선 순위가 이 같은 제안이 실제 어떻게 실현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데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바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경우에 초점을 맞추게 될 지배적 구조는 시장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함.

 

면역 인증은 주로 시장으로 돌아 오는 증표로서, 즉 부정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복지 관련 사안은 아님. 일단 당신이 면역인증을 갖게된다면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의이 특징을 수용하기 위해 시장에 들어갈 수있을 것임.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감염이나 순전히 운을 피하는데 있어서 주의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시장이 당신을 보호하거나 당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조정할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고,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도 불분명하게 됨.

바이러스와의 관계 측면에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치료하는 시스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함. 우리 삶의 위태로움의 가능성이 점점 명백 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의 경제적 현실은 가혹할 것임.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사람들이 '인증서 보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표명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옹호자들이 주장할 수있는 황금 티켓(만능 티켓)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관심의 입장이든 자기 이익에 관계가 있든간에, 이는 우리가 정말하게 경계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있는 더 중요하고 잠재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인지를 판단하는게 선행되어야 함. 이 논의에 있어서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에 '우리''그들'의 의미를 확장하고 증폭하는 것이 아닌, 연대, 공통의 목적 및 협력에 기반을 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야함.

 


출처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troubling-prospect-of-immunity-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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