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7-31 
키워드 : 증강, 사이버네틱, 슈퍼솔져, 사이보그, 과학기술, enhancement, cybernetic, supersoldeir, cyborg, The U.S. military, 미군, informed consent, 사전동의, 전투증강 연구의 윤리성, The Ethics of Warfighter Enhancement Research 

미 공군 조종사가 뇌에 이식된 컴퓨터 칩을 이용해 원격으로 비행기를 조종해 목표물을 폭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시나리오에서 조종사가 조종실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의학적, 심리적 결함이 없음에도 공군이 애초에 칩을 이식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해당 조종사가 민간인의 삶을 위해 군복무를 그만두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 미 국방부의 사이보그 슈퍼군인에 대한 위협적 계획 (2019.12.17.) 해외언론동향 연관 기사 http://www.nibp.kr/xe/news2/159081


이러한 연구 질문은 생명윤리와 기술윤리를 전문으로 하는 니콜라스 에반스 철학 조교수가 독립 생명윤리연구소인 그린월재단의 지원금으로 조사할 주제임.

 

에반스 교수는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연구 자금 지원국 중 하나이며, 종종 그들이 무언가를 시험하고 싶을 때 사병들에게 시험해 볼 것"이라고 언급함. 이어 "검사에 보철, 예방접종, 수술, 약물 등이 포함돼 중증 질환이나 장애를 치료할 경우 군이 연구대상자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는 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옹호하게 된다나 아프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약이나 수술을 시켜도 괜찮은지 여부는 덜 명확하다고 말함.

 

에반스 교수는 군부가 많은 미국 정부 기관들이 준수하는 연구 윤리 관련 커먼룰을 따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커먼룰은 의학적인 목적으로 연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전투사(warfighters)에 대한 증강 시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에반스는 전투사 증강 연구의 윤리학(The Ethics of Warfighter Enhancement Research)‘ 이라는 보조금에 따라, 현재 진행중이거나 국방부에서 탐색중인 증강 연구 목록을 작성한 후, 윤리적으로 분석하는 계획을 구상할 예정임.

 

연구의 일환으로 그는 이중사용(dual use) 연구의 역할을 살펴볼 것으로, , 민간 의료와 군사력 증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기술과 치료에 대한 연구. 예컨대, 주로 마비된 사람이 휠체어를 조종하거나 의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컴퓨터-인간의 인터페이스 운영, 미래에 군 조종사가 원격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군 분석가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쇄할 수 있는 컴퓨터와 즉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에 대해 고찰할 것임  

 

에반스 교수는 군사 지도자와 전투사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술이 배치되기 전에 군사지도부와 전투사 간 답해져야할 관계에 대한 윤리적 질문이 존재한다고 언급함.

 

그는 "군 윤리의 초석 중 하나는 군인들이 주어진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반대할 자유가 있다는 것임. 하지만, 뇌에 칩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반대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겠는지와 같은 질문을 던짐.

 

이전 연구는 증강 기능이 제거되면 사람들이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그는 칩을 남겨두면 다른 윤리적 딜레마가 생긴다고 말함.

 

"한 번 신체에 수정이 가해진다는건 제대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당신 몸에 칩이 들어있는 것은 정부가 아직 당신 신체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인지? 만약에 누군가가 미국이 병사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당신을 훔쳐가는 경우, 이제 당신은 보안 위험요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함.

 

에반스 교수가 개발하고 있는 윤리적 프레임워크는 인간 배아의 유전자 변형,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경기력 향상, 근육 강화 약물, 그리고 학생들이 더 오래 집중하고 더 오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방 흥분제인 소위 "공부 약물(study dryg)"과 같은 민간 생활 개선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   

    
출처 :  https://www.uml.edu/News/stories/2020/Evans-Biomedical-Grant.aspx https://www.popularmechanics.com/military/research/a29963287/us-army-cyborgs/


CCDC CBC-TR-1599, Cyborg Soldier 2050: Human/Machine Fusion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DOD  :  https://community.apan.org/wg/tradoc-g2/mad-scientist/m/articles-of-interest/3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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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간대상자보호국, OHRP,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인간대상연구, Human Subject Research, 커먼룰, common rule, Federalwide Assurance, 연방인증, 45CFR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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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 및 출산 임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검사법이 저널에 게재됨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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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헤이스팅스센터, Hastings Center, 완화의료, pallative care, 정의, justice, 평등, equity, duty to guide, 지도 의무, duty to plan, 계획 의무, duty to safeguard, 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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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빅데이터, 보건의료, big data, 헬스케어, 의료산업,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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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치료, gene therapy, 혈우병, hemophilia, 임상적 혁신, clinical breakthrough, 약품 가격, price tag, 고비용 문제, high cos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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