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6-26 
키워드 : 코로나바이러스, 프라이버시, 추적, COVID-19, 감염 추적, 독일, 코로나 경고 앱, 코로나, 코로나 감염자 
독일은 지난 화요일 코로나바이러스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으며, 이는 정부 장관들조차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개발자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봄.

 

스마트폰 앱은 잠재적인 COVID-19 감염을 추적하기 위한 첨단 기술로 선전 중임.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례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새로운 무리(집단)를 단속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국가들은 서서히 봉쇄에서 벗어나 제2의 물결의 감염과 사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유럽의 정부들은 효과적인 추적의 필요성과 유럽의 엄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표준(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적 그리고 문화적 장애물에 부딪혔음.

 

독일은 사망 후에도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뿌리박고 있어 특별한 도전을 증명했음. 초기 정부가 셀타워(cell tower, 휴대폰 기지국) 정보와 GPS 좌표를 앱에 활용하자는 제안은 급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음.

 

"실시간 사람이 있는 곳을 추적하는 것은 중국과 중국의 감시 시스템을 연상시킨다"고 독립적인 데이터 보호 재단(Foundation for Data Protection) 이사장인 프레드릭 리히터가 말했음.

 

또한 독일이 독재정권의 역사를 떠올리게 함. 나치와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 모두 반체제 인사와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축적했음.

 

리히터(Richter)"독일이 자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주()에 대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음.

 

다른 많은 유럽의 추적 앱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시스템은 현재 스마트폰에서 표준화된 저에너지 블루투스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이 앱은 사용자의 주변을 스캔해 앱이 있는 다른 스마트폰이 어떤 것인지, 어떤 스마트폰이 얼마나 오래 있는지 기록함.

 

'코로나-경고-(Corona-Warn-App)'을 사용하는 사람이 COVID-19 양성반응을 보인다면 최소 15분 동안 가까운 곳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 가능성을 알릴 수 있음.

 

개발자들은 그들의 가장 최근의 테스트가 사람들의 접촉의 80%를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말함. 감염자와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2m(6.6피트) 이상 떨어져 있었음에도 노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20%는 여전히 남아 있음.

 

독일의 옌스 스판(Jens Spahn) 보건장관은 마스크와 수동으로 추적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앱은 만능이 아니며 당신에게 무임승차(프리 라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하지만 대유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는 앱 때문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고 인정했음. "너무 적은 수의 검사보다 너무 많은 검사를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스판은 말했음.


일부 사용자들이 양성 검사 결과를 앱에 기록하기 위해 전화해야 할 핫라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음. 이것은 핫라인 직원을 속일 수 있는 트롤들에게 문을 열어줘서, 식당, 슈퍼마켓, 대중 교통에서 그들이 접촉했던(밀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폭포 같은 결과를 초래함.

 

한편 야당은 민간사업자가 인센티브나 제재를 통해 고객이나 직원에게 앱 사용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요구했음.

 

독일 정부는 21"자발적이라는 의미는 자발적"이라며 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이 앱이 최고위층 공공기관들의 보안 기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독일 IT 보안 기관이 관여했다고 말했음.

 

브조엔 그뤼엔벨더(Bjoen Gruenewelder) 대변인은 "그들이 연방정부에게 이 앱을 사용하라고 거리낌 없이 권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독일 대통령 프랭크 발터 스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와 그의 아내 엘케 부에덴벤더(Elke Buedenbender)는 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음.

 

유럽의 최대 해커 협회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독일의 카오스 컴퓨터 클럽(Chaos Computer Club)에 의해 완고한 회의론자들은 더 안심할 가능성이 높음. 이 단체는 정부 및 기업 IT 시스템에 구멍을 내고 감시 기술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인 이력이 있음.

 

리너스 네우만(Linus Neuman) 클럽 대변인은 독일 앱 개발자들이 코딩 사이트인 기둡(Github)을 이용해 대중들이 어깨너머로 보고 개선을 권하는 투명성을 높이 평가했음.

 

그는 또한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서버를 중앙 집중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화기에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생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음.

 

네우만은 "내일 (코드)에서 누군가가 약점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취약점이 독일 정부가 중앙집권적 접근법을 추구했을 때보다 전반적인 위험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그룹은 이 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것임.

 

네우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용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음. "그리고 이 결정은 왓츠앱(WhatsApp), 페이스북, 구글 또는 유튜브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10대와 조사 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가 다를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자국의 앱을 개발하는데 2천만 유로(2270만 달러)가 들며, 운영하는데 매달 250만 유로에서 350만 유로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함. 그것은 독일어와 영어로 이용 가능하며, 터키어와 다른 언어들이 추가될 수 있음.

 

지금까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는 영국의 5분의 1과 이탈리아의 4분의 1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유행 대처로 찬사를 받고 있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독일은 현재까지 거의 19만 건의 COVID-19 감염사례와 8,800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음.

 

공영방송 ARD가 이달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추적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39%)보다 약간 더 많은 독일인들이(42%) 추적 앱을 사용할것이라고 응답했음. 나머지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음.

 

1,005명의 전화 여론조사는 최대 3%포인트의 오차범위였음.

 

큰 결함은 이용 가능한 활용을 어렵게 할 수 있음. 월요일, 노르웨이는 보건 당국과 정보 감시 기관 사이에 공공의 논란 후 추적 앱(track and trace app)의 사용을 중단했음.

 

베를린 프리드리히스트라세(Friedrichstrasse) 기차역에서는 독일 앱을 다운받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통근자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였음.

 

클라우디아 크루츠키에비치(Klaudia Kruczkiewicz)는 스마트폰으로 주변을 스캔하는 것은 "좀 소름끼치지만," 가입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먼저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겠다."라고 그녀가 말했음. "그렇지만 지금 나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항상 마스크를 쓴다. 이 앱은 필요 없다."라고 함.    

 

원문: https://apnews.com/fd6cc8a04ae77185110cf8d70cf585a1 (AP news, 2020.06.16.)

 

추가 관련기사: German coronavirus tracing app downloaded 6.5 million times (2020.06.17.) 독일의 추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돕는 스마트폰 앱이 출시 24시간 만에 650만 번 다운로드됐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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