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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COVID-19 항체검사 및 면역 증명(Immunity Certification)

보건의료

등록일  2020.06.23

조회수  312

개요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COVID-19 항체검사와 면역 증명(immunity certification)에 의해 제기된 윤리적 문제를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책 브리핑을 발간함. 항체 검사는 현재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이 감염되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 제공도 가능하며 "면역 증명” 또는 더욱 복잡한 위험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기초로도 사용될 수 있음. 그러나 면역 증명'의 전망은 개인의 권익과 공중보건 책임에 대한 존중과 관련한 많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함의 폭이 넓음증명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균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음. 항체 검사에 기초한 기술과 서비스를 추가 개발하기 전에 이 같은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중 참여와 고려가 시급함. 본 브리핑 노트는 2020424일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가 소집한 다학제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사항을 요약한 것임.

 

• COVID-19로부터 회복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적음이들을 더 취약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다면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사회적으로 취해진 일반적 제한조치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고 제안된 바 있음.

•  항체 검사는 현재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감염되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개인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고 '면역성 증명(immunity certification)' 또는 보다 복잡한 위험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음.

• 면역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개인의 권익 존중공중 보건 책임 및 사회 정의에 관한 많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함.

• 현재 과학적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고일반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서 면역 증명의 사용을 지지하기에는 미해결된 윤리적 우려가 너무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 및 기관은 업무의 결정을 알리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체의학검사(항체 검사)를 이용하려고 할 것은 예측 가능한 일임.

• 면역성 증명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 취약성과 소외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이 같은 영향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부터 보호하면서 검사로부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사스-COV-2 방어 면역에 대해 우리가 알고, 모르고 있는 것

 

사스-CoV-2는 새로운 바이러스로서 면역 반응이 개인마다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른지를 포함하여 인간의 면역 반응에 대한 지식이 여전히 모색되고 있음. 감염자 대부분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항체를 가지게 된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으나, 일부는 항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복되기도 함. 항체가 미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관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항체의 존재 자체가 '면역성'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음. 또한, 항체가 부여하는 보호 기간도 현재로는 알려진 바 없음.

 

검사(testing)

주된 검사는 항체(혈청학적) 검사이지만 다른 바이오 마커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 개별적 검사 결과는 다른 관련 정보에 비추어 해석되어 사실상 개인 위험 프로파일을 제공 할 수 있음. 일부 조직과 기업은 감염 위험을 관리하고 동료 및 고객에게 안심을 부여하기 위해 직원을 검사해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음. 개인은 또한 감염의 개인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예를 들어, 민감한 가족과 관련하여) 검사를 받거나 긍정적인 검사 결과가 필요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음. 고객에게 항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소비자 직접 테스트(DTC)도 제공되고 있는 상황임. 

 

○ 증명(certification)

증명은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정치적 의의를 포괄한 두 가지 가치(: 특정 허가나 배제)로 양분함증명은 여권과 유사한 기능(국가나 통제된 공간에 가거나, 입국 검역 요건을 면제하기 위한 조건)을 하거나 면허(license)와 같은 기능(누군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할 수 있음. 가치가 있으려면, 신뢰할 수 있는 증명 정보(: 검사 결과)를 인코딩하고 그 정보를 식별 가능한 개인(시험 대상자)에게 안전하게 연결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내구성이 동반되어야 함. COVID-19 관련 데이터를 인코딩하거나 안전하게 교환하는 개인 스마트폰 앱, 위치와 건강 추적을 결합하지만 위험 상태를 알리는 손목 밴드 등의 관련 신원 확인 시스템을 포함, 다양한 형태의 증명과 테스트 결과와 관련 정보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 신원 확인 시스템이 제안된 바 있음.

 

시사점


<개인 권익>

정상적인 상황에서 생물의학 검사는 자발적 행위임. 그러나 의미 있는 선택을 위해서는 허용 가능한 다양한 옵션이 있어야 함. 검사 제공 상황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도록 개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음. 검사를 거부하는 선택은 다른 이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오명을 남길 수 있음. 고용 맥락에서 제공되는 검사(일차적인 목적이 연구일지라도)는 대부분의 사업장의 계층적 권력 구조로 인해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음. 검사 실시를 위한 압력이 존재한다면, 결과 공개 시에도 유사한 압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만약 결과 공개가 사회적 규범이 된다면, 자신의 결과 공개를 꺼리거나 규범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오명을 쓰게 될 수도 있음. 검사의 정상화는 개인 자율성의 다소 추상적인 가치 때문이라기보다는 검사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중요함. 검사 결과가 재화·용역의 접근(이용) 조건이 되거나, 일정한 전문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면,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

 

<공중 보건과 사회정의>

검사와 증명은 예컨대, 입국하는 국제 여행자의 검역 제한을 면제하는 공공 정책 기능을 가질 수 있음. 그러나 검사는 상용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조건 또는 특정 전문 직무(. 고객과의 대면 처리)를 위해 개인 상황에서 사용될 수도 있음. 이러한 유인책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검사를 찾고 상업적 검사 시장을 자극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음. 비표준 검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거나 (실제로 성능이 좋지 않은 검사를 보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게임' 검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겨나게 하거나, 검사결과를 왜곡, 오보 또는 가짜로 만들 수도 있음. 개인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을 알리기 위해 낮은 검사 성능을 수용 할 준비가 되어있을 수도 있음.

 

고용주는 병에 걸리거나 동료·고객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여 혈청 양성 반응을 보이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선호 할 수 있음. 면역 증명을 받은 인력이 이러한 인센티브를 추구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혈청 양성 반응을 보이는 동료나 지원자에게 기회를 잃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파동(upheaval)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강압적이고 낙인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음. 또한 양성 결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감염에 노출시키기 위해 사람들(특히 실업자 또는 유행병의 결과로 해고되거나 해고된 사람들)에게 비뚤어진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음. 그들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하고 치료를 요구함으로써 건강 위기에 기여하게 됨. 이러한 영향은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리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봉쇄는 경제적으로 저임금 부문 근로자들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집에 남아있을 경우 소득을 박탈하거나, 계속 일해 온 핵심 근로자들(흑인, 아시아인, 소수민족 출신들이 현저하게 과잉 대표되는 집단)에 속할 경우 노출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기도 함.

 

<보안 감시 기술 내장>

증명의 형태는 또한 상업적, 정치적 기회를 창출함. 스마트폰 앱과 같이 부정행위에 대한 내성이 있는 기술도 질병 감시와 역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 등 기능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신원 확인, 보다 정교한 위험 프로파일링(단일 테스트의 결과를 단순히 새기는 것이 아니라) 및 일반화된 감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한 가지 목적(. 공중 보건 감시)에 대해 시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추가 목적에 사용할 동기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음. 특정 형태의 기술 이용에 상품의 접근성이 부가된다면, 해당 기술은 접근성이 있는 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음. 특히 정부에 의해 승인되는 독점 기술의 광범위한 확산과 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러나 기술에 대한 접근과 수용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으며 기술의 선택은 개인과 그룹이 이용 가능한 잠재적 편익을 얻는 것을 배제하거나 방해할 수 있음. 따라서 자유 보호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수준(,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도록 보장)이 아니라 정책 수준(, 검사 결과를 활용(배치)할 하는 용도)에서 다루어져야 함.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부터 방어하면서 시험의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결론 및 함의> 


1. 영국 면역학회와 의과학원 전문가 자문단(British Society for Immunology and Academy of Medical Sciences expert

    advisory group)이 제안한 것과 같은 사스-CoV-2의 면역학에 대한 연구가 긴급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2. 현재 지식의 상태에서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크며, 대중의 움직임과 집결에 대한 일반적 제약을 위한 선별적 조정

    관리 방안으로 면역 증명(허가)의 사용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해결된 윤리적 우려가 너무 많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 및 기관이 그들의 관행과 결정을 알리기 위해 생물 의학 검사(: 항체 검사)를 이용하

    려고 할 것임. 정부와 정보청장실(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의 기존 법률 조항과 지침은 어느 정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는 있으나, 구조적 불이익, 기술적 변화 및 공익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다루지는 않음.

4. 위험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제한 조치의 선택적 조정에 따른 차등적 영향(제한사항 자체에 대한 영향)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존재함. 이익은 공중 보건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개인에 의해 추구될 것이며, 그러한 이익은 이미 특권을 가

   진 자와 이들이 보유한 비용에 의해 획득될 것임.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

   게됨. 따라서, 취약성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연계 및 지원함으로써 식별되고 모니터링될 필요가 있음.

5. 잘못된 영향 가능성, 예컨대 검사 및 증명 기술의 개인사용을 통제하거나 그 영향을 피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특별한 

    규제적 조치 집행의 정당성이 충분하므로 긴급한 정책 고려가 필요함.

6. 검사와 관련된 기술·서비스 개발과 국가 비상사태 사태에서 미래의 선택을 제한 할 수있는 접근법, 연구 인프라와 관

    계를 부주의하게 포함시키면서 일어날 수 있는 혁신이 가져올 파급 효과와 가능성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윤리적 고려

    를 해야함.

7.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도가 향후 검사, 프로파일링 및 감시의 확장을 위한 기본 모델이 되기 전, 세대·성별·지역 및 

    사회 문화적 그룹의 다양성을 고려한 제안된 인프라와 개인 행위자의 참여를 통해 이들이 얼마나 공공의 이익을 장려

    하는지에 대한 공론이 필요함. 



출처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Immunity-certificates-rapid-policy-brief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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