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Policy briefing: Key challenges for ensuring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olicy-briefing-key-challenges-for-ensuring-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vaccines-and-treatments

※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treatments-and-vaccines.pdf

요약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새로운 정책브리핑은 이미 COVID-19 팬더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를 피하기 위해, COVID-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COVID-19 팬더믹은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쳤음. 그러한 불평등은 치료법과 백신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개발되고, 접근되고, 분배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는 악화될 것임.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브리핑은 백신과 치료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을 설명함. 접근에 가장 큰 장벽 중 일부 요인은 백신과 치료를 일부 사람들, 의료시스템 및 정부에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특허 및 상업적 비밀 유지법을 포함한 규제 및 가격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고 명시함.

위원회는 치료와 백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책이 개발 전, 또는 개발과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연구와 치료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COVID-19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친 국제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함. 너필드 위원회는 정책 입안자, 규제 기관, 산업, 연구 기관 및 자금 조달자에게 확인된 여러 가지 주요 과제 중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국가 간 연계를 보장하여 COVID-19 연구 노력을 지원하고 가속화하도록 하는 조화로운 규제 체제

- 상업적 기밀성, 데이터 및 시장 독점성 등 법률 및 규정 준수

- Open COVID Pledge, WHO COVID-19 기술 접근 풀(WHO 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 C-TAP), COVID-19 임상연구 연합(COVID-19 Clinical Research Coalition) 등 연구 연합과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한 투명성과 데이터 공유

- COVID-19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참여 개진, 대중의 기대를 둘러싼 대화 촉진

백신·치료법의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연구 펀딩과 우선화

- 약물과 백신의 가속화된 개발

- 이익과 부담감 배분

- 상업 기밀성

- 특허 및 허가

- 가격

- 인프라 이슈, 한정된 공급, 구매 독점

- 만연한 건강 불평등과 취약군

- 대중 신뢰

공정하고 공평한 약물·백신 접근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당면 과제

주요 자금 조달자, 산업 및 정부는 기존의 많은 연구와 임상 실험을 중단하면서 COVID-19 관련 연구로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전환했음. 임상 과학자들은 기존 연구 활동을 중단하고 COVID 관련 최전방의 서비스에 전념할 것을 요청받음. COVID-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조치들로 인해 일부 대학과 연구 센터들이 문을 닫게 되기도 함. 이러한 변화는 보건 관련 연구의 다른 분야와 긴밀히 연계됨.COVID-19에 대한 긴급 대응이 보건 연구와 서비스의 다른 분야보다 어느 정도 우선해야 하는지를 정당화하고, COVID-19를 넘어 연구 활동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