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6-04 
키워드 :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수감자, inmates, prisoners, 감옥, 교도소, prisons, jail, 교정의료, correctional health, 생애말기, end-of-life, 의료서비스, medical care, 돌봄, care, 존엄, 존엄성, dignity, 죽음, deaths, 죽어감, dying, 사망률, mortality, 말기, terminal, 통증, pain, 고통, suffering, 동정적인 석방, compassionate release, ASCO 

코로나19 발병이 감옥 내 인구집단을 특히 힘들게 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 내 많은 수감자들이 철창 속에 갇혀 질병을 앓다 죽을 가능성은 사실 이미 존재했음.

 

옹호단체들은 코로나19의 결과로서 질병 전파, 의료서비스 부족, 감금된 채(in custody) 죽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그러나 감금된 채 죽는 것은 새로운 현상(phenomena)은 아니며, 투옥(incarcerated) 중 존엄하게 죽어가는 과정은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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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감옥에서 사망한 수감자 그래프 : https://www.themarshallproject.org/2020/05/01/a-state-by-state-look-at-coronavirus-in-prisons

 

필자는 교정의료관행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고, 교도소에서 죽어가는 과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수감자들은 더 빨리 늙고 더 일찍부터 아픔. 몇몇 전문가들은 2030년에 죄수 3명 중 1명이 55세 이상일 것이고, ,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을 진단받는 수감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봄.

관련 저널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982810/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816733/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법무통계관(Bureau of Justice Statistics) 보고서는 주 내 수감자들의 사망률이 아주 놀랍게 증가했음을 드러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구금된 채 사망한 사람은 53000명을 넘었음. 2016년 기준 구금된 사망자의 기저질환은 암(30%)과 심장병(28%)이 절반을 넘음.

법무부 사망률 자료 : https://www.bjs.gov/content/pub/pdf/msfp0116st.pdf

 

생애말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감자의 비율은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두 배 높음.

프랑스 조사결과(저널)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758925/

 

교도소 담장 밖에서 말기라고 진단받는 것은 종종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아 관계를 회복 및 복원하고, 생애말기 선택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의미함. 물론 코로나바이러스는 누가 임종을 지킬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줌. 그러나 말기 환자들은 본인의 의료서비스, 통증관리,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지, 신변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 수감자들에게 그러한 선택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약을 받음. 수감자들이 있는 곳은 생애말기에 존엄성을 갖출 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음. 말기 수감자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음. 동정적인 석방이나 철창 속에 갇힌 채 생애말기 돌봄을 받는 것임.

 

동정심 보여주기

 

동정적인 석방제도는 쇠약해지고(debilitating), 심각하고, 종종 말기로 진단받은 수감자들에게 조기 석방이나 가석방을 허용하는 제도임. 많은 의료전문직들은 동정적인 석방을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라고 여김. 쇠약해지는 질환을 앓는 수감자들을 투옥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와 인간의 존엄을 약화시키기 때문임. 다른 사람들은 동정적인 석방을 국민들에게 거의 위험하지 않은 인구집단에게 소요되는 교정의료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봄. 아이오와주는 동정적인 석방에 관한 법률이 없는 유일한 주임.

동정적인 석방 정책과 의사의 역할에 관한 글 :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compassionate-release-policy-reform-physicians-advocates-human-dignity/2017-09

 

동정적인 석방이 가능한 적격요건(eligibility)은 복잡함. 수감자들의 의학적 상태, 연령, 복역기간이 적격여부를 결정함.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관한 통계도 이미 적을 것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기 어려움. 그러나 배제기준은 아주 넓음. 예를 들어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제외됨. 대부분의 주 정부는 피해자, 경찰, 법원 전문직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안 된다고 말할 기회를 허용함.

 

말기 환자인 경우 석방은 종종 죽음의 시계(death clock)’에 의존함. 의료전문직이 죽을 때까지 몇 달 정도 걸릴지 증명하는 기대여명을 말함. 캔자스주나 루이지애나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죽음이 30~60일 이내로 임박해야함. 매사추세츠주나 로드아일랜드주와 같은 곳에서는 18개월을 더 살 수 있는 수감자들이 석방될 수도 있음. 동정적인 석방을 신청하는 것은 살날이 몇 달 밖에 남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벅찰 수 있음. 안타깝게도 일부는 그 과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사망함.

미국 주별 보고서에 따르면 동정적인 석방을 위해 수감자들이 맞닥뜨리는 장벽은 엄격하거나 모호한 적격요건, 범주적인 배제, 누락되거나 모순된 지침, 복잡하고 시간이 소모되는 검토과정, 비현실적인 일정 등이라고 함. 보고서 : https://famm.org/wp-content/uploads/Exec-Summary-Report.pdf

 

비록 수감자가 교도소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가족은 사랑하는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과제를 다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 경우 석방은 제한적이고 고립된 제도적인 환경에서 친숙하지 않은 의료전문직들이 제공하는 돌봄으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생애말기 형벌

 

주 정부는 비록 수감자들이 죄를 지어 처벌을 받고 있더라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그러나 그러한 서비스의 질은 종종 불충분함. 그 수감자는 의학적인 선택권을 얻지 못함. 돌봄은 주 정부에 의하여 결정됨. 죽음은 교도소 독방 안에서 홀로 죽어가거나, 의무실 안에서 간호사나 자원봉사자들의 정기적인 확인만 받거나, 호스피스병동 안에서 주 정부에 의한 관리를 받다 죽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통증관리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몰핀 등 마약성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이용할 우려 때문에 꺼리는 교정 정책이나 직원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POST(게시글)는 충분하지 않은 돌봄이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어떻게 야기하는지를 논의하고, “미국처럼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진보된 국가의 어느 누구도 특히 생애말기에 치료받지 않은(untreated)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림.

미국임상종양학회 POST : https://www.ascopost.com/issues/november-10-2018/cancer-care-in-the-us-prison-system/

감옥 내 생애말기 돌봄을 둘러싼 윤리적인 이슈(저널) : https://pubmed.ncbi.nlm.nih.gov/27462955/

 

가족이 말기 수감자 방문을 허락받을 수 있는데, 질병에 대한 통지는 수감자의 몫임. 그 수감자가 투옥되어 있던 수년 동안 가족 및 친척들과 연락이 끊어진 경우에는 벅찬 과업임. 주립 교도소 수감자들은 종종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족도 거리와 비용 때문에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음.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과제는 관료적인 출입절차임. 정해진 날짜에 누가 방문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료전문직들이 아니라 출입구의 교정직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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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에 따르면 감옥과 집 사이의 거리가 50마일 미만인 경우는 15.7%, 50~100마일인 경우는 20.9%, 101~500마일인 경우는 53.2%, 500마일을 넘는 경우는 10.2%였음. 자료 및 그림 : https://www.prisonpolicy.org/reports/prisonvisits.html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접근권과 임종예배와 같은 마지막 의식은 가능한 경우에 제공됨. 그러나 죽어가는 수감자를 위해 동료 수감자들이 영적인 관례를 수행하는 것은 드물지 않음.

 

말기 수감자들에게 신변 정리는 본인의 사체를 인수하고 투옥 중 모아놓은 개인 물품을 소유할 지역사회의 누군가를 식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함함. 수감자가 누군가로 결정해도, 완전하게 보장이 되지는 않음. 신변을 정리할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임.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에서는 수감자가 지명한 사람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

 

아무도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수감자는 불완전한(indigent) 무덤에 매장되고, 교도소 공무원들은 수감자의 유품과 수감자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처분할 것임.

 

[필자정보] Martha Hurley는 미국 데이톤대(University of Dayton) 형사사법연구소 교수임.

 

기사 및 사진 : https://theconversation.com/more-people-are-dying-in-american-prisons-heres-how-they-face-the-end-of-their-lives-13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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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수감자, inmates, prisoners, 감옥, 교도소, prisons, jail, 교정의료, correctional health, 생애말기, end-of-life, 의료서비스, medical care, 돌봄, care, 존엄, 존엄성, dignity, 죽음, deaths, 죽어감, dying, 사망률, mortality, 말기, terminal, 통증, pain, 고통, suffering, 동정적인 석방, compassionate release, A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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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마이코플라즈마, mycoplasma, MycoSynVac, 코로나 백신,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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