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5-14 
키워드 :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면역여권, 면역면허, 백신, 윤리, 낙인, 취약계층, 공중보건, 제한, 제약, 면역, 면역력 

국가와 기업들은 개인이 COVID-19에 걸리거나 회복했을 때 혹은 백신을 투여 받았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면역여권(immunity passport)”이라고 부름.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취약 계층을 낙인 지어 COVID-19에서 드러났던 불평등을 더욱 악화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여행이나 집회 또는 직장에 복귀하고 싶어 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해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공중 보건과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러한 면허의 윤리는 앞으로 (백신이 사회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킬) 12~18 개월 동안 보편적인 공중 보건 제한의 시행이나, 제한을 포기하고 치명적인 감염이 확산되도록 허용하는 등의 대안에 대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음. 두 가지 모두 심각한 위험과 불평등을 포함함.

 

이러한 맥락에서 면역 면허(immunity license)는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불공평한 차별 없이 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음. 공중 보건의 기본 원칙은 최소한의 제한적인 대안(least restrictive alternative)”을 선택하는 것임. , 중요한 공중 보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직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적절한 제한으로부터 사람들이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주어져야 함.

 

운전은 위험하지만 사회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두어 위험을 관리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으나 버스나 대형 트럭을 운전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많지 않음. 또한 초보 운전자를 위한 면허증과 건강상 질병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일정한 제한이 있음. 운전면허증은 안전을 향상시킴.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 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위험한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면역력이 없고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불리할 것임.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정 국가를 여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 그러나 공중 보건을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불이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임. 또한 이것은 최소한의 제한적인 대안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산책, 가족 간의 상호 작용, 식료품 구입과 같은 공중 보건 명령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은 면허가 필요하지 않아야 함. 더욱 중요한 것은 트럭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트럭을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면역 면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안전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임. 요양사의 면역성이 확인된다면 취약한 환자를 도울 수 있음. 면역력이 있는 친구, 친척, 자원 봉사자가 COVID-19 환자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심리적인 고립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 또한 면역 면허는 종교나 문화 행사 뿐 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실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

 

윤리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면역 면허를 위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아야 하며 면역과 관련 없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이유로 발급이 거절되어 서는 안 되고 인종, 종교, 재산과도 무관해야 함.

 

면역 면허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과학성과 실용성임. 첫째, 인허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COVID-19 항체 검사는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함. 미국 내 알려진 150개 이상의 혈청 검사 가운데 약 12개만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음. 대부분은 지나치게 높은 위양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 결과를 면역 면허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신뢰하기 어려움.

 

둘째, 면허는 COVID-19 감염과 면역 간의 관련성에 대해 더 나은 과학적 증거를 필요로 함. 면역 면허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연구를 장려할 것임.

 

부모들이 수두 예방을 위해 자녀들을 일부러 감염시킨 수두파티와 마찬가지로, 면허를 발급 받지 못한 사람들이 면역력을 얻고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감염을 원할 수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감염의 위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의료 종사자에 한정해 면허를 발급하는 것임.

 

또 다른 비평가들은 면역 면허가 사기나 위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함. 따라서 운전면허증처럼 이를 발급하는 곳은 신중한 검토와 위조방지장치를 통합해야 할 것임. 모든 위조를 막을 수 없다고 하여 운전면허증을 없애지 않는 것처럼, 면역 면허도 마찬가지임.

 

면역 면허가 적절하게 구현되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면역이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안전하게 참여시켜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음. 이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사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필자 정보] Govind Persad는 덴버대 (University of Denver)법학대학 조교수임. Ezekiel J. Emanuel은 펜실베이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학과장이며, Joe Biden 공공보건자문위원회 위원임.


기사출처 :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0/05/10/immunity-licenses-could-help-with-reopening-only-when-implemented-properly/


혈청검사에 대한 FDA의 승인 관련 기사 : https://www.washingtonpost.com/health/2020/05/04/fda-steps-up-scrutiny-coronavirus-antibody-tests-ensure-accuracy/?tid=a_inl_manual


사진출처 : Created by TukTuk design from Noun Project


Ezekiel J. Emanuel의 논문을 다룬 의료자원 분배 관련 3월 25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3733
Ezekiel J. Emanuel의 코멘트가 포함된 인공지능 관련 1월 9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6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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