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4-24 
키워드 : 우생학, UN, 국제연합, 장애, 장애인, 권리, 차별주의, 조력사망, 조력자살, 보고서, 산전검사, 낙태, 착상전유전자검사, 강화, 생명윤리, 보고서, 연명의료, 안락사, 자유주의적 우생학, 자유주의 

국제연합(UN)의 관계자는 자유주의적 우생학(liberal eugenics)”을 비판했음. Catalina Devandas-Aguilar 특별 조사 위원은 장애인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on people with disabilities)에 제출한 보고서1)에서 건강관리와 조력사망(assisted dying)을 돕는 장애인 차별주의(ableism)”를 비난했음.

 

코스타리카 출신 변호사인 Devandas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며 이분척추(spinal bifida)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 Devandas의 연례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작스러운 대유행으로 인해 간과되었음. 놀랍게도 이 UN 보고서에서는 진보적인 생명윤리가 어렴풋이 보이며 여기에 그녀가 관찰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함.

 

장애란 무엇인가? : 장애는 연속되는 인간 경험의 일부임. 문제는 장애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닌, 모든 장애인이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권리와 기회를 갖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것임.

 

자유주의적 우생학 : 산전검사(prenatal testing), 선택적 낙태(selective abortion) 그리고 착상전 유전자 진단(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과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할 때,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 사이에서 소비자가 주도하는 우생학이라고 일컫는 새로운 형태의 우생학에 대해 윤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이용된다는 공통적인 우려가 있음.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유전적 강화(genetic enhancement)를 포함해 개인에 대한 재생산(reproductive) 선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가가 지원하는 강제적인 우생학 프로그램은 없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폭넓게 퍼져있는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많은 개개인들의 선택으로 인한 전체적인 효과는 우생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주의적인 사회 규범과 시장의 압박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아이를 갖도록 함. 일부 공리주의적 생명윤리학자들은 유전적 강화는 도덕적 의무이고, 심지어 장애가 있는 신생아의 안락사를 가능하게 하는 선택권을 부모에게 주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함.

 

선천성 질환에 대한 낙태 : 이러한 관행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유효하게 하고 강화시킬 수 있음. 합법적인 낙태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예외적으로 태아에 이상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체계는 이것을 더욱 악화시킴.

 

결과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감소함에 따라 장애에 대한 옹호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음. 더욱이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지속시키는 건강정책과 낙태법 또한 여성의 자율적인 재생산과 선택을 약화시킴.

 

안락사(euthanasia)와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 장애권리 관점에서 합법화 된 안락사와 조력자살은 장애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음. 말기 상태(terminally ill)와 무관하게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조력 사망이 가능해진다면, 사회적인 가정(social assumption)은 죽는 것이 장애를 갖고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따를 수 있음.

 

무의미한 치료 : 의사들은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유익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특히 심각한 장애가 있는 중증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연명의료(life-sustaining treatment)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지도 모른다고 보고됨.

 

의사의 생각과 가치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는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삶에 대한 차별적인 견해에 영향을 받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비용 효율성에 대한 고려로 인해 일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명치료의 거부를 초래할 수 있음.

 

1) 관련보고서 : https://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HRC/43/41&Lang=E

기사 및 사진 출처 : https://www.bioedge.org/bioethics/un-official-criticizes-liberal-eugenics/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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