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4-10 
키워드 : 대리모, surrogate mothers, 인권, human rights,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형벌, sentences, 감시, monitor, 감독, supervision, 취약한 집단, vulnerable group 

캄보디아의 대리모사건 1심에서 중국 의뢰인들의 대리출산 행위를 한 여성 32명이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 아이를 잘 키우라는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32명의 여성들은 2018년에 임신한 상태로 체포되었고, 대리출산에 적용하는 법률이 없어서 인신매매법으로 기소됨. 이 사건은 여성을 피해자(victim)로 대우해야 한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을 이끌어냄.

 

법원 대변인(Y Rin)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1명과 캄보디아 여성 5명도 32명과 함께 체포되었고, 상업적인 대리출산 업체를 차린(organizing) 역할을 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음.

 

대변인은 세부사항(breakdown)을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유죄판결을 받은 40명의 형량은 3~16년 사이라고 밝힘.

 

대리모들은 각자 평균 연봉의 6배가 넘는 약 1만달러를 벌 예정이었음. 그들의 형벌은 유예되었고, 아이들을 잘 키우거나 감옥에 가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음.

 

정부의 매매 반대 태스크포스(counter-trafficking taskforce)Chou Bun Eng 부위원장(deputy head)법원은 그들을 교도소 밖에서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며, 그들은 엄격한 감독 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함.

 

캄보디아는 상업적인 대리출산을 통해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couples)에게 인기가 있는 국제적인 목적지였으며, 이웃나라 태국의 금지에 따라 거래도 증가함.

 

하지만 그 거래를 다루려고 제안된 법률은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는 32명의 여성들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는 인신매매법에 저촉되게 만듦.

 

캄보디아인권센터(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 책임자(Chak Sopheap)당국(authorities)은 그들의 상황에 맞게 고안되지 않은 법률에 따라 그들을 기소함으로써 그들의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함.

 

Sopheap법률이 대리출산한 여성들을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결정을 하게 만든 다양한 경제적정치적 어려움의 가장 끝 부분에(at the sharp end)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함.

 

이어 캄보디아 당국은 그들을 사실상 아이를 키우도록 길들임(conditioning)으로써, 이미 취약한 집단을 또 다시 희생시키고 있다(revictimizing)”고 강조함.

 

20187월에 체포된 대리출산한 여성 32명은 5개월 동안 구금되었다가(detain) 특별한 배려(compassionate grounds)에 의하여 보석(bail)으로 풀려남. 구금상태에서 태어난 아기를 맡는 것이 조건이었음.

 

대리출산한 여성들의 변호사(Chea Sophy)는 의뢰인 중 누군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지는 불명확하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mbodia-surrogacy-women/surrogate-mothers-from-cambodia-given-suspended-jail-terms-in-landmark-case-idUSKBN21I1NS

캄보디아의 이전 대리모사건 관련 해외언론동향

- 체포(20181115일자) : http://www.nibp.kr/xe/news2/124750

- 석방(201953일자, 사진출처) : http://www.nibp.kr/xe/news2/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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