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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상업적인 대리출산 합법화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492

미국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안(budget bill) 중 하나로 상업적인 대리 임신 및 출산을 42일에 합법화함.

 

이로써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상업적인 대리출산을 합법화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금지하는 주는 루이지애나주와 미시건주 뿐임. 이 법안은 2021215일부터 뉴욕주 시민들에게 대리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의 동성애자(Gay) 및 난임 부부(couples)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성에게 체외수정 아기를 임신하도록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Andrew Cuomo 주지사는 그 조치를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었지만, 대리출산으로 인한 착취 가능성을 강조하는 여성주의자들(feminists)과 종교기관 연합체의 완강한 반대로 지연됨.

 

2012년부터 상업적인 대리출산을 추진해 온 Amy Paulin 의원은 그 성과에 대하여 아주 기뻐함. “오늘날 우리는 뉴욕주의 법률이 현대(modern) 가족의 필요성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이끌고 있다면서 동시에 국민을 위하여(in the nation) 대리출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책을 법률로 제정한다고 말함.

 

법률은 대리출산에 대한 보호책을 임신을 종료할지 지속할지를 포함하여 본인의 보건의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한받지 않을(unfettered) 대리출산 권리를 보장한다고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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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 법안을 발의한 Brad Hoylman 의원은 저와 남편은 대리출산을 통하여 두 딸을 얻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3000마일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야만 했다고 밝힘. “저는 동성애 아버지로서, 우리와 같은 부모와 난임으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이곳 뉴욕주에서 본인의 가족을 꾸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감격했다면서 뉴욕주 주민들이 가족을 꾸리도록 도와줄 법안 통과는 뉴욕주의 이러한 어둡고 불확실한 시기에 희망의 신호탄이라고 말함.

 

뉴욕주 가톨릭협회(Catholic Conference)Kathleen Gallagher는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예산안에 대리출산을 포함시킨 것을 비판하고, “뉴욕주를 위한 중대한 법률적도덕적 결정을 국회의사당(Capitol)의 닫혀있는 문 뒤에 숨어서 대중을 차단한 상황에서 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s://www.bioedge.org/bioethics/new-york-legalises-commercial-surrogacy/13392

법안 : https://assembly.state.ny.us/leg/?default_fld=&leg_video=&bn=A01071&term=2019&Summary=Y&Actions=Y&Committee%26nbspVotes=Y&Floor%26nbspVotes=Y&Memo=Y&Text=Y

미국 뉴욕주 대리출산아기 출생신고 관련 201622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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