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3-23 
키워드 :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유행병, 감염병 유행, pandemic, 격리, quarantine, isolation, 자율성, autonomy, 의무, obligation, 어린이집, daycare center, 음식물, food, 배달, delivery, 위험, risk, 전파, 확산, transmitting, 위탁, outsource, 윤리적인 딜레마, ethical dilemma, 윤리적인 고려사항, ethical concerns 

급격하게 증가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집에만 머물 것을 강요받고 있음. 윤리학자들은 글로벌 유행 감염병의 암울한 현실이 스며들면서 사람들이 고립(isolation)’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쳐나갈지 고민함. 최근 며칠 동안 언론에 불쑥 나타난 몇 가지 질문이 있음.

 

많은 나라가 이미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은(hard-hit) 지역을 폐쇄( lock-downs).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보건당국이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느끼면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격리하는 시민들에게 의존하고 있음. 그렇다면 나는 집에 있을 의무를 지는가?

 

: 노스캐롤라이나대(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역학자(epidemiologist) Jim Thomas우리는 사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의 자율성을 일부분 상실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됨으로써 의무를 진다면서 아픈 사람, 본인이 노출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의무는 분명하다고 밝힘.

 

Thomas여러분이 누군가가 양성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과의 회의에 참석했다고 치자면서 저라면 제가 감염되었을 수 있고, 감염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일정이 있더라도 집에서 머무르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함.

 

건강한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확진 사례가 적은 저위험 지역인 경우 더 모호할 수 있음. 하지만 심지어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면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위험(risk)은 상당함. Thomas제가 감염될 수 있는 곳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고, 보건의료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힘. 본인이 예매한 연극을 보러 가서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최신 지침(대규모 모임 제한)을 전달받고 연극을 포기한 일화도 전함.

 

물론 집에 머물면서 대중교통을 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은 아님. Thomas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자녀나 노인을 집에서 데리고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여야 하며, 출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징벌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관련 인터뷰 기사 : https://qz.com/1816095/should-i-stay-home-because-of-coronavirus/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될까? 많은 국가의 보건당국이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에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과 같은 환경은 바이러스가 쉽게 확산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직원 모두가 감염될 수 있는 장소임.

 

: 조지타운대(Georgetown University) 생명윤리학자 Daniel Sulmasy는 여러분이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지 않을 경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라며, 다음과 같이 경고함.

 

대학과 학교가 휴교한 반면, 어린이집은 많은 국가에서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전문직, 소방관, 경찰과 같이 처음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본연의 직무를 다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린이집이 바이러스 조직을 배양하는 곳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린이들과 함께 노는 것은 종종 긴밀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서로와 서로의 가족 모두에게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성 질병을 퍼뜨릴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의심할 여지없이 진실일 것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들보다 중증질환에 걸리기가 더 쉬운데,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toddlers)이 자각증상이 없이 감염되어 그 질병을 노인에게 건네줄 수도 있다. 아직 문을 열고 있는 어린이집은 표면을 소독하고, 서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 아픈 어린이들은 집에 있어야 한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는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Daniel Sulmasy여러분의 업무 생산성은 약간 낮아질 것이고, 우리 모두는 경제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일하려고 노력할 의무를 진다면서 하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줄일수록 어린이집이 더 안전해지고, 의사, 간호사, 소방관, 경찰과 같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핵심적인 직무를 더 잘 해내게 해줄 것이라고 말함.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임.

 

관련 인터뷰 기사 : https://www.washingtonian.com/2020/03/20/ask-the-coronavirus-ethicist-can-i-send-my-daughter-back-to-daycare/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시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사람들이 새로운 자가 격리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집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함. 주문자가 배달원에게 감염될 위험을 위탁(outsource)’하는 것은 괜찮은가?

 

: 옥스퍼드대(University of Oxford) 실용윤리학자 Carissa Veliz는 다음과 같이 답함.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하지는 않는 위험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상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그들은 윤리적으로 봐도, 이상적으로 봐도, 더 편안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라. 주문할 경우 배달원을 친절하게 대하고, 배달원을 보내는 회사에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전달하라. 배달원의 직무가 가능한 한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병가를 낼 수 있는지 등이다. 만약 여러분이 근로자들이 유의하여야 하는 가업(family business)의 서비스를 주문하는 경우 그것이 완전히 비윤리적인지가 저에게는 분명하지 않다. 반대로 중소기업이 이 기간 동안 몰락하면서 경제 전체와 가족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그 균형도 맞춰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시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안전한가? 주문자와 배달원 모두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감염병전문가 Thomas Tsai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침과 재채기 등을 통하여 전파되는 물방울에 의하여 감염된다고 밝힘.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은 여러 장소를 오갈 가능성이 있고, 특유의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양성 반응이 나와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달하는 경우 더욱 위험하다고 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필요한 음식물 배달을 최소화하는 것임.

 

역학자 Stephen Morse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식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함.

 

비인격적이고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음식물을 문 앞에 두고 가도록 하는 것을 권고한다. 음식은 조리하는 경우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생각한다. 초기 근거는 바이러스가 열에 의하여 비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릇 등 무생물인 물체를 통한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걱정된다면 손을 잘 씻어서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접촉이 없는 비대면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 팔의 길이(90~180cm)만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대안이다. 배달원은 배달 건마다 손을 씻거나 손세정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인터뷰 기사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r/18/food-ordering-safe-ethical-coronavirus-with-seamless-uber-eats-should-i-get-takeaway

 

기사 및 사진 :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ronavirus-and-the-ethics-of-home-isolation/1336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개인정보보호 CCPA와 GDPR 비교 file

키워드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Transparency, User Control, Accountability,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Privacy 

2018년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효되면서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시대에 밀려났음. 새로운 법률은 투명성, 사용자 통제 및 책임에 대한 전례없는 표준을 설정했음. 기관이 설립 된 직후,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

  • 조회 수 154

인간대상연구 [질의응답] 과학자들은 백신을 시험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람들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시켜야할까?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감염병, infection, 백신, vaccine, 임상시험, clinical trials, 위약, placebo, 취약한, vulnerable, 연구대상자, participants, volunteers, 인간대상연구, human-challenge studies, 위험, risk, 이타심, altruism, 의사결정, decision-making,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informed consent, 대중의 신뢰, public trust 

인간을 대상으로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자는 급진적인 제안은 백신 연구가 극적으로 속도를 내게 할 수 있음.   수억,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본인과 본인의 공동체를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접촉을 피함에 따라, 연구자들은 대유행을 ...

  • 조회 수 116

인간대상연구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FDA 지침 발표 file

키워드 COVID-19, 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 임상시험, 인간대상연구, FDA, 연구윤리, 코로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FDA지침, 가이드라인 

FD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유행(팬더믹, 세계적으로 감염병 대유행 상태) 상황 동안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산업계, 조사관, 기관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음. ☞ FDA 보도자료: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corona...

  • 조회 수 175

보조생식 및 출산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동안의 불임치료환자 돌봄지침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판데믹, 생식, 영국, 생식력 보존, 지침, 영국불임학회, 생식임상과학자협회, 치료 중단, 의사소통, NHS 자원, 기금 

영국생식학회(British Fertility Society, BFS)와 생식임상과학자협회(Association of Reproductive Clinical Scientists, ARCS)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동안 불임 치료 환자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     요약   ● 영국 COVID-19 전염병이 계속 증가하...

  • 조회 수 102

보조생식 및 출산 미국 전역의 여성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그들의 불임치료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음을 알게 됨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불임치료, 연기, 미국, ASRM 지침, 시간, 자금 

32세의 카렌 르존카(Karen Rzonca)는 거의 2년 간 임신 노력 뒤에, 이번이 마지막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달이 되기를 희망했었음.   다른 생식 관련 의료적 치료가 효과가 없자, 뉴욕시(New York City)에 살고 있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체외수정을 시도하기로...

  • 조회 수 64

인체유래물 인간의 사회적 두뇌의 주요 성별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결과 file

키워드 사회적 뇌, social brain, 사회적 두뇌, 뇌스캔, 성별차이, 영국 바이오뱅크 

독일, 영국, 미국, 네덜란드의 연구팀은 인간의 사회적 뇌에 주요한 성별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음. 연구팀은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s)에 게재된 논문에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들이 어떻게 정보를 연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

  • 조회 수 42

인간대상연구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신약 임상시험의 중단 file

키워드 신약, 임상시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미국, 다국적제약회사, FDA, 유행병, 대유행, 희귀유전질환, 얀센병, 코로나 

2020년 초, Neena Nizar와 가족들은 지난 10년간의 노력과 희생의 결실을 거둘 준비가 되어 있었음. 두 아들의 희귀 유전질환에 대한 임상시험이 올해가 끝나기 전 시작할 예정이었던 것임.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 조회 수 168

인간대상연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자 과학자들은 시험을 서두르는 것의 위험에 대하여 토론함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감염병, infection, 백신, vaccine, 후보, candidates, 동물실험, animal tests, 임상시험, human trials, clinical trials, 의학연구, medical research, 참여자, 연구대상자, participants, volunteers, 등록, enrolling, 위험, risk, 위협, threat, 경고, warning, 규제감독, regulatory oversight, NIH, FDA 

제약회사는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음.   그 이면에서 과학자 및 의학 전문가들은 백신을 서두르는 것이 감염병을 예방하기보다는 결국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

  • 조회 수 134

개인정보보호 Covid-19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화 데이터 사용의 가치와 윤리 file

키워드 coronavirus,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신종코로나,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페이스북, 구글, Facebook, google, 공중보건, 사회적거리, 추적, 모바일데이터 

구글과 페이스북은 치명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떻게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백만명의 사용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분석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요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고려하고 있음.     그 결과는 향후 몇 주...

  • 조회 수 86

보건의료 “배달주문은 비윤리적인가?” ― 코로나19로 인한 흔한 도덕적인 질문 11가지에 Arthur Caplan 의료윤리학자가 답함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감염병 유행, pandemic, 격리, quarantine, 도덕, moral, 도덕적인 딜레마, moral dilemmas,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위험, risk, 배달, 배송, delivery, 재택근무, working remotely, 어린이집, daycare centers, 약국, pharmacy, 원격진료, 원격의료, telemedicine 

감염병은 우리의 대담한 용기(mettle)뿐만 아니라 도덕도 시험함. 유혹은 격리, 폐쇄, 휴업, 휴교 시기에 친숙한 이번 한번 또는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술책(dodge)에 의존하면서 그 규칙을 종종 굽히는 것임. 심지어 우리가 잘 처신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두 가...

  • 조회 수 351

보건의료 [opinion]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 -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윤리적 원칙 file

키워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의사결정, 공리주의, 인공호흡기, 집중치료실, 건강정책, 의료윤리, 분배, 의료자원, 보건, 공공보건, 의료윤리, 장기이식 

의사들과 병원은 잠재적으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결정할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의료 부족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음.   Colorado 대학교 생명윤리센터의 센터장인 ...

  • 조회 수 723

보조생식 및 출산 [코멘트] 식별 기증자들(known donor)이 우리에게 난자 및 정자 기증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나? file

키워드 기증, 식별 기증, ID-공개 기증, 난자, 정자, 관계, known donor, ID-release donation, sperm, egg, donation, relationship 

일반적으로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가 된다는 것은 클리닉이나 은행을 통해 익명으로 기증하는 것을 의미함. 이 기증자 그룹은 종종 'ID-공개 기증자'라고 함. 왜냐하면 2005년 이래 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그들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기 때...

  • 조회 수 25

보건의료 코로나바이러스와 집에서 격리하는 것의 윤리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유행병, 감염병 유행, pandemic, 격리, quarantine, isolation, 자율성, autonomy, 의무, obligation, 어린이집, daycare center, 음식물, food, 배달, delivery, 위험, risk, 전파, 확산, transmitting, 위탁, outsource, 윤리적인 딜레마, ethical dilemma, 윤리적인 고려사항, ethical concerns 

급격하게 증가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집에만 머물 것’을 강요받고 있음. 윤리학자들은 글로벌 유행 감염병의 암울한 현실이 스며들면서 사람들이 ‘고립(isolation)’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

  • 조회 수 387

보조생식 및 출산 [오피니언] 기술이 생식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file

키워드 불임, 기술, 생식, 출산률, 타이밍 전환, 가격, 개인 맞춤형 의료, 원격 의료, 정보 접근 

미국에서 출생률은 어머니 당 1.7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   무엇보다, 이것은 타이밍 전환(timing shift)을 반영하며, 더 많은 이들이 생애 첫 어머니 됨을 20대가 아닌 30~40대에 겪음. 타이밍 전환은 체외 수정(IVF) 및 난자 동결과 같은 불임...

  • 조회 수 38

의료윤리 캐나다의사협회지의 새로운 지침은 노숙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제공함 file

키워드 노숙인, homeless, 취약한, vulnerable, 수용된 사람, housed people, 중독, addiction, 위해, harm,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공동체, communities, 임상지침, clinical guideline, 보건정책, health policy, Housing First, CMAJ 

캐나다에서 노숙을 끝낼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함. 임상의사(clinicians)는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게재된 노숙인에 관한 새롭고 포괄적인 임상지침을 이용하여 그들에 대...

  • 조회 수 49

의료윤리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서비스에 대한 지침 – 불확실성 관리, 지역사회 보호, 실무 안내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코로나19, COVID-19, 공중보건, public health, 비상사태, emergencies, 불확실성, uncertainty, 윤리적인 과제, ethical challenges, 윤리적인 틀, ethical framework, 도덕적인 괴로움, moral distress, 보건의료 접근성, health care access, 형평성, equity, 취약한, vulnerable, 낙인, stigma, 병원윤리위원회, hospital ethics committees, 임상윤리자문,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기관윤리서비스, institutional ethics services, 헤이스팅스센터, Hastings Center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보건의료에 대한 윤리적으로 건전한 틀(framework)은 정상적인 상태의 ‘임상윤리에 초점을 맞춘 환자중심 진료의무’와 개인의 평등과 사회의 위험과 이득의 분배에서의 ‘형평성을 증진시킬 공공중심 의무’의 균형을 잡아야 함. 의사, ...

  • 조회 수 333

과학기술발전 DNA 산업의 흔들림에 대한 신호-Ancestry社와 23andMe社의 감축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DNA, 23andme, ancestry, 개인정보보호, 비용, 유전자, 유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DNA 검사 기업들의 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일자리를 줄이고 있음.   지난 3년간 최소 3개의 기업이 폐업했거나 운영을 중단했으며, DNA 검사 기업의 기준이 되는 Ancestry.com社과 23andMe社는 최근 몇 주 동안 ...

  • 조회 수 64

개인정보보호 2020 데이터 보호법: 미연방 데이터프라이버시 법안 file

키워드 Data Protection Act, Federal Data Privacy Bill, Privacy,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연방법안, 프라이버시법, 데이터 보호 

2020 데이터 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of 2020)은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방 법안임. Kirsten Gillibrand 상원 의원에 의해 도입된 이 법안은 독립적인 연방 데이터 보호 기관을 설립하며, 이 기관은 “연방 프라이...

  • 조회 수 69

생명윤리 [opinion] 코로나 바이러스 : 미국의 생명윤리위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가? file

키워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미국, 생명윤리위원회, 행정부, 분배, 배분, 백신, 의료자원, 보험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기로 함. New York Times紙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 질병 통제 센터와 전 세계 대학의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상당히 암울한 수치를 제시했음.   - 1억6,500백만 명에서 2억2,500백만 명의 미국인...

  • 조회 수 233

보건의료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 윤리적인 고려사항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Coronavirus, COVID-19, 윤리적 고려사항, ethical considerations, 격리, quarantine, isolation, 공중보건, public health, 비상사태, emergencies, 취약한, vulnerable, 존중, respect, 대중의 신뢰, public trust, 개인의 자유, individual liberty, 공동의 이익, public good, 연대, solidarity,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너필드위원회, Nuffield Council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영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중보건조치와 관련된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새로운 정책브리핑을 발표함. 글로벌 보건비상사태 시 공중보건, 연대, 연구에 관하여 너...

  • 조회 수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