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3-20 
키워드 : 노숙인, homeless, 취약한, vulnerable, 수용된 사람, housed people, 중독, addiction, 위해, harm,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공동체, communities, 임상지침, clinical guideline, 보건정책, health policy, Housing First, CMAJ 

캐나다에서 노숙을 끝낼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함. 임상의사(clinicians)는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게재된 노숙인에 관한 새롭고 포괄적인 임상지침을 이용하여 그들에 대한 개입을 조정함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지침은 임상의사에게 노숙인 및 불안정하게 수용된 사람(노숙인이 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선하는 단계와 근거에 기초한 개입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를 주고, 지역사회 기관 및 정책결정자와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침(사진) : https://www.cmaj.ca/content/192/10/E240

 

폭넓게 말하면, ‘노숙은 안정적이고 영구적이고 그런대로 괜찮은 주택이 없거나 그것을 획득할 즉각적인 전망, 수단, 능력이 부족한 모든 사람을 포함함. 그러한 상태에서 개인과 가족은 질병이환율과 사망률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위험에 노출됨. 예를 들어 노숙인은 외상, 정신질환,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s)를 겪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훨씬 높음.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대수명이 남성의 경우 42, 여성의 경우 52년 정도로 낮아진다고 함.

연구 : https://www.bmj.com/content/339/bmj.b4036

 

오타와대(University of Ottawa) 연구소(Bruyère Research Institute)에 속한 제1저자(Kevin Pottie)노숙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비상사태이며, 우리는 이제 노숙을 끝낼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더 많은 임상의사를 노숙인 및 취약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한 대화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밝힘.

 

지침을 만든 노숙인건강연구네트워크(Homeless Health Research Network)에는 임상의사, 학계, 정부, 비정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 5명도 참여함. 캐나다 전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그 과정을 조정하는 것을 도움.

 

주택이 의약품이라면서 우리는 이 지침을 보건정책과 다음 세대의 임상의사를 교육하는 방법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글로벌노숙인연구소(Institute of Global Homelessness) 연구원(Amanda DiFalco)은 말함.

 

임상의사는 환자의 사회적이고 의학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임상적인 접근법에 적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음. 이 지침은 노숙인나 취약하게 수용된 사람을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입을 권고함.

 

영구적인 거처 제공 : 노숙인나 취약하게 수용된 사람을 지역 코디네이터나 사례관리자와 연결하여 거주 선택지에 대한 연결수단(links)을 제공함.

 

소득 지원 :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이 소득을 지원해주는 자원을 찾고 이용하도록 도움.

 

사례 관리 : 정신질환과 물질사용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역 정신보건사업이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

 

마약성진통제 중독 치료 : 1차 의료 중 마약성진통제 길항제(agonist) 치료를 이용하거나 중독전문가에게 의뢰함.

 

위해 감소 : 물질 사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관리를 식별하거나 지역 중독 및 위해 감소 서비스에 의뢰함.

 

캐나다의 노숙인 구성은 지난 25년 동안 상당히 달라짐. 대부분이 중년 남성이었던 데에서, 여성, 청년, 토착민(Indigenous people), 노인, 심지어 가족 단위까지 증가함. 2014년 기준 235000명으로 추정됨. 그 중 여성이 23.7%, 청년이 18.7%, 이민자가 6%였고, 참전용사(veterans)나 노인의 수도 늘고 있음.

 

공동저자(Tim Aubry)지침의 성공적인 이행은 주택 우선정책(Housing First)’이라고 알려진 영구적인 거주 지원에서 시작된다면서 한 번 성공적으로 거주하면, 개인과 가족은 그들이 필요한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된다고 밝힘.

 

이 지침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캐나다의사협회, 연방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등이 지원함. 노숙인건강연구네트워크는 5년 마다 이 지침을 갱신할 계획임.

 

캐나다의사협회지 같은 호에 실린 논평은 캐나다 토착민에 초점을 맞춤. 저자들(Jesse Thistle, Janet Smylie)은 토착민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노숙인이 될 가능성이 8배 높으며, 대도시 노숙인의 10~80%를 차지함. 토착민이 노숙을 하게 되는 근원은 자신, 가족, 공동체, 토지, , 장소, 동물, 문화, 언어와의 관계가 식민지 풍으로(colonial) 붕괴되는 것을 수반함. 따라서 토착민인 노숙인에 대한 대응은 그들 스스로 주도하고, 그들의 세계관과 관행에 바탕을 두어야 함. 또한 그들의 노숙 경험은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종사자를 가르칠 수 있는 귀중한 선물임.

논평 : https://www.cmaj.ca/content/192/10/E257

 

기사 :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20-03/cmaj-ngp030420.php

한국의 노숙인복지법 : http://www.law.go.kr/법령/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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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코로나19, COVID-19, 공중보건, public health, 비상사태, emergencies, 불확실성, uncertainty, 윤리적인 과제, ethical challenges, 윤리적인 틀, ethical framework, 도덕적인 괴로움, moral distress, 보건의료 접근성, health care access, 형평성, equity, 취약한, vulnerable, 낙인, stigma, 병원윤리위원회, hospital ethics committees, 임상윤리자문,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기관윤리서비스, institutional ethics services, 헤이스팅스센터, Hasting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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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미국, 생명윤리위원회, 행정부, 분배, 배분, 백신, 의료자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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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Coronavirus, COVID-19, 윤리적 고려사항, ethical considerations, 격리, quarantine, isolation, 공중보건, public health, 비상사태, emergencies, 취약한, vulnerable, 존중, respect, 대중의 신뢰, public trust, 개인의 자유, individual liberty, 공동의 이익, public good, 연대, solidarity,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너필드위원회, Nuffield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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