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3-09 
키워드 : 안락사, euthanasia, mercy-killing, 안락사통계, euthanasia statistics, 안락사위원회, euthanasia commission, 생애말기, end of life, 재판, trial, 면책, impunity, 미성년자, minor,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s, 의사능력, competency, 생전유언, living wills, 공개보고서, public report,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말기, terminal, 통증, pain, 고통, suffering, 존엄, dignity, 자율성, autonomy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안락사 반대활동을 펼치는 측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Tine Nys, 당시 38)을 안락사한 의사들을 법률 위반으로 처음으로 기소하여, 의사들이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

 

이 사건은 지난 1월 말에 기소된 의사 3명 모두 무죄를 받으면서 끝났지만, 의사들의 두려움은 지난 몇 달 동안 지속됨. 변호인 측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널리 알려진 이 재판으로 인하여 벨기에 국민들이 합법적인 안락사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는다는 것이었음.

재판 관련 2020211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66767

 

지난해 벨기에에서 2655명이 안락사함. 불과 5년 전만 해도 연 2000건을 겨우 넘었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한 후 통계치는 명확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조만간 상징적인 숫자인 3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봄.

 

선택하는 죽음에 관한 정보포럼의 일원으로 사람들이 생애말기 안락사와 완화의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임무를 맡은 의사(Patrik Vankrunkelsven)는 안락사가 점점 더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말함.

 

그는 안락사가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안락사 재판과 같은 작은 보트로는 대형 선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말함. 물론 안락사 통계가 언젠가는 일정 지점인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확한 사실은 벨기에서 치사약물을 투여받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는 것임. 게다가 의사들은 이제 상황이 의심스러워도, Nys사건처럼 안락사한 환자의 가까운 사람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거의 면책(impunity)을 확신할 수 있음.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 73.6%는 질의 없이 승인되었고, 9.8%는 행정적인 이유로 문의함. 나머지는 의학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는데, 실행한 의사에게 묻거나 발언함. 그러나 검찰로 넘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지난해 안락사 사례에는 법적 제약에서 해방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요청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 젊은 사람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의사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며, 법률 측면에서 허용할 만하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2018년에는 9살과 11, 두 명이 안락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음. 이는 그들이 정신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죽음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것을 죽기 직전에 반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그들의 혼수상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됨.

 

이러한 유형의 결정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 벨기에 의회가 그러한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임.

 

2019년 안락사에 대한 세부항목별 통계는 벨기에 안락사위원회가 2년마다 공개보고서(2018-2019)를 발간할 때 볼 수 있게 됨. 당분간은 연령, 장소, 성별 등 일반적인 통계만 공개함.

 

안락사한 사람들 중 플랑드르(Flanders) 지역에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77.3%에 달하지만, 왈로니아(Wallonia) 지역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22.7%에 불과함. 플랑드르 지역 주민이 전체 인구의 57~60%에 불과한데도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은 매우 이상한데,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음. 일부에서는 왈로니아 지역의 부적절한 보고, 그 지역의 완화의료에 대한 선호, 엄밀히 말하면(technically) 안락사로 간주되지 않는 말기 진정제 사용 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시행한 의사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19년 벨기에에서 안락사한 사람의 83.1%가 말기환자였으며, 나머지는 기대여명이 몇 달에서 몇 년에 달했음.

 

100살이 넘는 사람은 8명이었음. 그러나 67.8%만이 70세 이상이었고, 10세 단위에서 가장 큰 단일 집단은 70-79(28.4%)였음. 40세 미만은 1.5%였고, 거의 3분의 130.7%40-69세였음. 여성이 52%였음.

 

안락사한 사람의 62.5%가 암, 17.3%가 다발성질환이었고, 신경병리·순환기·호흡기질환이 약 12%를 차지함. 신체적인 질환이 전혀 없는 사람은 1.8%(49)이었는데, 인지질환을 포함한 정신·행동장애와 관련이 있었음.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제도의 사회적 수용도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조건이 관습을 거스르는(transgressive) 법률을 용인할 수 있도록 제안됨. 그러나 분명한 신체적 고통은 지난해 안락사의 12.8%에 그침. 82.8%가 신체와 정신 모두의 고통을 수반함. 나머지 4.3%는 정신적인 고통만을 수반하고 있었음. 안락사위원회의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정신질환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즉 통계는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거나 진통제로 경감시킬 수 있는 통증을 유발하는 신체적인 질환을 가졌지만, 존엄이나 자율성의 상실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음.

 

벨기에 안락사위원회의 위원장(Wim Distelmans)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임이 분명하게 드러남. Distelmans은 논란이 있는 안락사를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수행한 사람임. 안락사 대상에 남성으로 보이기 위하여 본인의 신체를 훼손한 것을 후회하는 여성, 청각장애 쌍둥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 법률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연방 안락사위원회 위원이며, 프랑스어 사용 지역에서 잘 알려진 안락사 지지자(Jacqueline Herremans)는 본인 트위터에 선택이 우선한다(pro-choice)’, ‘신도 지도자도 아니다(Neither God nor master)’라고 표현함.

 

벨기에는 안락사 합법화의 선구자로서, 안락사가 확산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 흥미로운 교훈을 줌. 최근 법률적인 움직임은 독일과 포르투갈에서 일어나고 있음.

독일 조력자살권 도입 관련 202032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69107

포르투갈의 경우 의회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5개 법안을 2020220일에 투표에 붙임. 항의시위에도 불구하고 투표결과 28~41표차 이내로 통과함. 5개 법안 모두 대상 환자를 18세 이상,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지 않고, 완치될 희망이 없이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 받는 경우로 제한함. 절차적으로는 두 명의 의사(관련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한 명 포함)와 한 명의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서명해야 하며, 검증평가위원회에서 승인받아야 함.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경우 미뤄질 수 있으며, 의료진은 도덕적 가치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음. 외국인이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 위하여 포르투갈로 여행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포르투갈 시민과 합법적인 거주자만 허용함. 다만 가톨릭교회의 반대가 심해 보수적인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음. https://www.foxnews.com/world/portugal-approves-euthanasia-physician-assisted-suicide-for-terminally-ill

 

기사 및 사진 :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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