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3-02 
키워드 :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right to a self-determined death, 자살권, right to suicide, 말기, terminal, 인권, human right, 자유주의, libertarianism, 영향, implications, 취약한 사람들, vulnerable people,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전 세계의 안락사운동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에 의하여 힘을 얻음.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은 말기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임.

판결문(독일어) :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20/02/rs20200226_2bvr234715.html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26일에 조력자살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을 내림. 판사(Andreas Vosskuhle)는 자기결정권에 본인의 목숨을 빼앗을 자유, 그렇게 하는 것을 도울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함.

 

독일은 히틀러의 끔찍한 인권유린기록 때문에 조력자살제도와 안락사제도가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음. 나치는 아프고 장애를 가진 수십만명을 합법적으로 살해하는 제도(Aktion T4)도 시행한 바 있음. 심지어 정부는 영화(Ich Klage An)로 조력자살 이유를 홍보했었음.

 

독일의 형법 217조는 2015년에 통과되었으며, 스위스에 가서 조력자살하는 것을 대가의 지불여부를 막론하고 막기 위한 법안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함. 이는 이타적 동기에 의한 조력자살은 허용하지만 업무상제공하는 것은 금지한 것임.

 

이번 판결은 의사, 환자, 지지단체가 2015년 조항이 본인의 삶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나온 것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에도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놓인 환자들에게 치사약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해당 법률 조항을 약화시킴.

 

정부는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판결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재판부는 법률조항을 제정할 경우 개인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본인의 조건에 따라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결정을 추구하고 수행할 충분한 공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특히 서유럽의 죽음권 운동은 이러한 발전과 함께 의기양양해질(cock-a-hoop) 것임. 포르투갈은 안락사를 합법화하기 직전이고, 스페인 의회는 올해 말에 논의할 예정임. 영국과 스웨덴은 개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재판소의 추론을 이용할 것임.

 

그리고 이러한 추론은 안락사를 2001년에 합법화한 네덜란드, 2002년에 합법화한 벨기에보다 상대적으로 더 급진적임. 한 방청객이 요약했듯이 독일은 현재 모든 사람은 나이와 질병에 관계없이 자살할 권리를 갖는다고 함. 재판소는 조력자살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기술함.

 

재판소의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된 결정은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놀랍게 수용한 것임.

보도자료(영문) :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EN/2020/bvg20-012.html

 

자살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자기결정 행위로서 국가와 사회에 의하여 존중받아야 함. 재판소는 이 개념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결정에 부합한다고 말함. 현재 유럽에서는 이 이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독일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른 나라의 사법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써의 자살을 말하는 것이 아님. 만약 그렇다면 완화의료가 더 좋은 해답일 것임. 그러나 재판소는 자살이 권리이기 때문에 완화의료가 자살을 불필요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밝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중증 또는 치료할 수 없는 질환과 같은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규정된 상황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삶이나 질병의 특정 단계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이 권리는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단계에서 보장받는다고 판시함.

 

이러한 결정의 영향(implications)은 너무나 놀라움.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 환자, 무기징역 수감자, 시험에 실패한 10,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할머니, 파산자, 가족이 없는 외로운 사람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음. 매년 얼마나 많은 독일 사람들이 죽어갈까? 자살한 독일인은 20179000, 스위스의 가장 유명한 기관(Dignitas)에 가서 조력자살을 받은 독일인은 지난해 3225명에 달함.

 

자살권을 자유롭게 하는(unfetter)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자율성을 파괴하여 자율성을 표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함. 재판소는 잘못되었다고 말함. “대신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자기결정 행위는 직접적이고, 비록 최종적일지라도, 인간의 존엄에 내재된 개인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표현이라고 밝힘.

 

다시 말하면 자율성은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함. “생명에 대한 보호가 자율성에 대한 보호와 상충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가치 질서의 핵심에 두고, 인간 인격의 자유를 헌법의 최고 가치로써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공동체 중심적인 이해와 모순된다고 밝힘.

 

조력자살 합법화가 취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활발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어떤가? 재판소는 애석하다고 말함. “모방행동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이 따르도록 유도하는 등의 자살 지원을 예방하여 3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은 개인에게 자살권이 무효가 되도록 강요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임.

 

하지만 재판소는 누구도 누군가의 자살을 돕도록 강요받을 수는 없다고 밝힘. 그리고 대부분의 독일 의사들이 조력자살에 반대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자살지원서비스에 대한 합법화 필요성이 명백하게 존재함. 판결은 잔인하고 새로운 죽음조력산업의 문을 엶.

 

재판소는 정부가 자살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함. 그러나 이는 완치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지 않음. 이는 환자가 말기여야 하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입법보다 훨씬 급진적임. 독일은 질병이나 노화에 대한 두려움, 낭만적인 실망, 전문적인 실패, 삶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다는 느낌 등 어떤 이유여도 충분한 것임.

 

판결은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함. 금지 조항을 만드는 과정을 도운 전 보건부 장관(Hermann Grohe)은 치료선택지로써 자살을 정상화하는 길을 열어준다고 지적함. 극우파정당 구성원(Beatrix von Storch)은 이번 결정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죽음에 대한 추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힘.

 

반면 소송을 제기한 완화의료 의사(Matthias Thons)는 생애말기 결정뿐만 아니라 완화의료에서도 의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힘. 환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진료하는 의사는 고의적인 약물 과다복용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환자에게 진통제를 얼마나 남길지를 걱정해야 했다고 설명함.

 

기사 및 사진 : https://www.bioedge.org/bioethics/germanys-high-court-endorses-a-right-to-assisted-suicide/13343, https://www.nytimes.com/2020/02/26/world/europe/germany-assisted-suici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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