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2-19 
키워드 : 안락사, euthanasia, 치사약물, fatal drugs, 법제화, legalize, 법령, legislation, 견딜 수 없는 고통, unbearable suffering,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 지역위원회, Regional committees 

네덜란드에서 안락사시술을 수행하는 한 기관(Euthanasia Expertise Center)은 지난해 3122건의 요청을 받았는데, 2018년 대비 22% 늘어난 것이었다고 밝힘. 기관 책임자(Steven Pleiter) “근무하는 날은 매일 13명이 찾아와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계속할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고 밝힘.

 

이 기관에는 개업한 의사들에게 조언해주는 전문가, 환자에게 방문하여 요청을 평가하고 안락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팀이 있음.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임. 엄격한 조건에 따라 의사가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만 수행됨.

 

이 기관은 2019년에 받은 요청 건수의 약 3분의 1(900건 정도)만 존중할 수 있었다고 함. 이러한 요청은 노화와 관련되어 치매나 여러 가지 신체적 통증으로 고통 받는 경우에도 종종 있었다고 함.

 

이 기관은 안락사시술을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주치의의 환자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안락사시술을 받은 치매 환자는 201870명에서 201996명으로 늘어남. 이중 2건은 치매가 너무 진행되어 정신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환자와 관련이 있음. 지난해 한 네덜란드 의사는 3년 전 중증치매환자에게 안락사시술을 한 뒤 살인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검찰은 그 의사가 이러한 시술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바 있음.

판결 관련 20199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1997

 

네덜란드법률에 따르면 안락사 자격요건은 숙고하여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고통이 절망적일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환자들은 미래에 언젠가 안락사에 대한 소망과 시기를 결정할 구체적인 조건을 적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를 작성할 수 있음. 의사들은 환자에게 안락사시술을 하기 전에 다른 독립적인 의사 한 명 이상의 자문을 구해야 함.

 

이 기관은 안락사 요청 건수가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힘. 기관 책임자는 건수는 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현재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 전반에 걸쳐 공석이 있다고 말함.

 

모든 안락사사례를 평가하는 지역감시위원회(Regional monitoring committees)는 이 기관에 안락사를 요청한 모든 건수가 법령에 부합하도록 주의 깊게수행되었다고 밝힘.

 

기사 : https://time.com/5780165/netherlands-euthanasia-request-rise/

사진 : https://www.dw.com/en/dutch-euthanasia-clinic-sees-jump-in-death-assistance-requests/a-522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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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사조력죽음, medically assisted death,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접근성, access, 사회경제적 계층, socioeconomic class, 취약성, vulnerability, 관행, practice,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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