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2-10 
키워드 : 통일사망판정법, UDDA, 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 사망선언, declaration of death, 신경학적 기준, neurologic criteria, 뇌사, brain death, 뇌 부전, brain failure, 호르몬 기능, hormonal function, 생명윤리위원회, Council on Bioethics 대통령위원회, 국가위원회, President’s Council 

우리는 Franklin Miller, Michael Nair-Collins가 얼마 전 미국 통일사망판정법(UDDA; 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 개정이 필요하다는 원고를 써주신 것에 감사드림. 우리는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향은 근본적으로 다름. 우리는 사망을 선언하는 신경학적 기준이나 뇌사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들은 신경학적으로 죽음을 결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법적 기준으로 심폐사만을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MillerNair-Collins의 원고 : https://www.thehastingscenter.org/an-incoherent-proposal-to-revise-the-uniform-determination-of-death-act/

 

우리가 내과학연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게재한 원고는 죽음의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죽음의 법률적 기준에 초점을 맞췄음(, 의료와 윤리 저널(Journal of Law, Medicine and Ethics)에는 원고를 더 길게 실음). 하지만 MillerNair-Collins는 개념적 수준에서 심폐기준에 의한 죽음만 생물학적 죽음이 된다고 주장하고, ‘유기체 그 전체로서의 통합적이고 항상적인 기능의 회복할 수 없는 중단이라고 정의함. 우리가 철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MillerNair-Collins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출판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음.

내과학연보 원고 : https://annals.org/aim/article-abstract/2758033/s-time-revise-uniform-determination-death-act

, 의료와 윤리 저널 원고 : https://journals.sagepub.com/doi/abs/10.1177/1073110519898039?journalCode=lmec

 

2008년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는 관련 문헌을 검토했고, 전체 뇌 부전 상태에서 사망 선언의 일관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재검토를 많은 전문가들에게 말함. 전체 뇌 부전이 죽음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는 의문을 받음. 대통령위원회는 전체 뇌 부전에 따른 사망 선언을 옹호함. 그 이유는 인간이 이러한 상태에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필수적인 작업(work)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임.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 보고서 : https://bioethicsarchive.georgetown.edu/pcbe/reports/death/

 

전 세계 사망 선언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신하여 작성된 중환자의학회지(Intensive Care Medicine)2014년 원고는 인간의 죽음을 순환의 영구적인 중단 또는 치명적인 뇌 손상으로 초래된 지각·판단 능력과 모든 뇌간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로 정의함.

중환자의학회지 원고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00134-014-3242-7

 

의학과 철학 저널(The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에 최근 게재된 원고에서 Andrew Huang, James Bernat전체로서의 유기체에 대한 통합적인 기능 부재가 뇌사가 인간의 죽음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입증한다는 역사적인 주장의 개념적 약점을 인정함. 그러나 뇌사는 전체로서의 유기체 기능의 상실에 기초하여 인간의 죽음으로 여겨진다는 주장을 인간의 죽음을 인간 신경중추의 임상적으로 관련된 기능(뇌의 호흡조절, 뇌의 순환관리, 각성능력, 자기인식능력) 측면에서 정의하면서 새로 만들었음.

의학과 철학 저널 원고 : https://academic.oup.com/jmp/article-abstract/44/6/712/5581700

 

지속되는 호르몬 기능이 신경학적 기준에 의한 죽음과 일관되는지 의문을 제기한 최근 소송을 다루기 위하여, 우리는 신경학적기준에 의한 사망 선언에 호르몬 기능의 상실이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제안함. MillerNair-Collins그것이 뇌의 일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해부학적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함. 그러나 통일사망판정법 입안자와 2008년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 모두 호르몬이나 세포 기능을 포함하여 뇌간 등 전체 뇌의 모든 기능의 회복할 수 없는 중단이라고 내비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우리가 법, 의료와 윤리 저널 원고에서 지적한 것처럼, 통일사망판정법 입안자들은 혼수120차례, 뇌간을 22차례, 무호흡을 9차례 언급함. 그러나 뇌하수체, 시상하부, 호르몬 기능을 묘사하는 어떤 용어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음.

 

게다가 2008년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는 완전한 뇌 부전을 선언하는데 필요한 4가지 조건을 서술하면서 호르몬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1) 환자는 증상의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는 원인(저체온증이나 약물 중독 등)을 암시하지 않는 손상 이력이 기록되어 있음.

2) 환자는 완전히 반응이 없는 혼수상태임이 확인됨.

3) 환자는 뇌간반사가 없다고 입증됨.

4) 환자는 무호흡검사 중 호흡 신호가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우리는 뇌하수체, 시상하부, 호르몬 기능이 통일사망판정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함. 첫째, 그들은 신경학적 기준으로 사망을 선언할 때 호르몬 기능 상실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음. 둘째, 심지어 고려했더라도, 신경학적 기준에 의한 사망의 기본적인 개념의 온전함(integrity)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 있음. 대신 통일사망판정법 입안자들은 신경학적 기준에 의한 사망을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표준을 정할 때 임상의사들이 그러한 애매모호함(ambiguities)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함.

 

현재 뇌사 판정을 위한 의학적 표준은 2가지임. 성인에게 적용하는 미국신경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2010년 표준, 유아에게 적용하는 중환자의학회(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소아신경과학회(Child Neurology Society)2011년 표준임. 두 기준 모두 뇌 손상의 근원을 식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혼수상태와 뇌간반사 상실과 자발적 호흡 불가능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며, 호르몬 기능의 상실을 요구하지는 않음.

성인 뇌사판정표준 : https://n.neurology.org/content/74/23/1911.full

소아 뇌사판정표준 : https://pediatrics.aappublications.org/content/128/3/e720.long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애매모호함이 최근 소송으로 제기된 것임.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의 가족들은 환자가 심지어 뇌사에 대한 의학적 표준을 충족한 때에도 죽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그들은 (법정에서 일부 성공을 거뒀지만) ‘호르몬 기능의 지속이 전체 뇌의 모든 기능의 중단일 수는 없다고 주장함.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사망판정법에서 호르몬 기능의 상실이 신경학적 기준으로 사망을 선언하는데 필수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Nair-Collins는 실제로 2014년 중환자의학회지에 호르몬 기능 쟁점에 관한 통일사망판정법의 해명(clarifica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우리는 추가로 통일사망판정법이 신경학적 기준으로 사망을 판단하는 의학적 표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소송 관련 헤이스팅스센터 보고서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hast.954

중환자의학회지 원고 : https://journals.sagepub.com/doi/abs/10.1177/0885066614527410?rfr_dat=cr_pub%3Dpubmed&url_ver=Z39.88-2003&rfr_id=ori%3Arid%3Acrossref.org&journalCode=jica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고, 통일사망판정법의 개정 필요성을 다시 말해준 MillerNair-Collins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림.

 

기사 및 사진 : https://www.thehastingscenter.org/growing-consensus-on-the-need-to-revise-the-uniform-determination-of-death-act-response-to-miller-and-nair-collins/

미국신경학회의 뇌사판정에 대한 통일된 법과 정책을 요구하는 성명서 관련 201911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26694

헤이스팅스센터 뇌사보고서 관련 20191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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