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1-30 
키워드 : 의료기록접근, access to medical records, 환자 민감 정보, patients' sensitive information, 식별가능한 의료기록, identifiable medical records, 프라이버시 법, privacy law, 에센션, Ascension, 구글, google, IBM,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아마존, Amazon, 의료 알고리즘, medical algorithm, 구글 나이팅게일 프로젝트, Google's Project Nightingale, HIPPA, 미국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미국 전역의 병원들은 개인 데이터가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이 수백만 명의 환자의 민감한 신원 확인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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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및 보도 영상]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요약

- 기술 대기업들은 각각 워싱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에 있는 의료 센터와 협력하고 있음.

- 각각의 거래는 수백만 건의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병원은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는 한 환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음.

- 구글이 대표적인 의료서비스 업체인 어센션(Ascension)과 손잡고 건강 데이터에 접근한 경위는 이미 드러난 바 있음.

- 법률상 의료자료는 모르는 사이에 공유할 수 있음.

 

미국 전역의 병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이 민감한 식별가능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혀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기술 대기업들이 각각 워싱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에 있는 의료 센터와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기사에 따르면 법적 잘못에 대한 암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결 계약서에는 접근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다고 설명함.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래의 일환으로 수백만 개의 식별 가능한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연방 프라이버시법은 병원이 환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컨설턴트 리사 바리(Lisa Bari)병원은 환자 데이터가 담긴 거대한 컨테이너로. 그 자료는 가진 자의 것이라고 말함.

 

마이크로소프트는 워싱턴주 렌튼에 본사를 둔 프로비던스 헬스 앤드 서비스(Providence Health & Service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암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있다고 함.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의 노트에는 여전히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다고 함.

 

보스턴에서 IBM과 브리검 여성 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간 거래의 경우, 의료 센터가 아직 요청한 정보는 없으나 특정 요청에 따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줌. 또한, 시애틀의 아마존 웹 서비스는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 센터(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의 개별 환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각 의료 서비스 및 테크놀러지 대기업과 연락을 취한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자인 피터 리(Peter Lee)는 해당 자료가 여전히 프로비던스 헬스 앤드 서비스(Providence Health & Services)의 통제 하에 있다고 말했고, 프로비던스 대변인은 그들의 행동이 '오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음. 더불어, 프로비던스는 환자들은 그들의 삶과 개인 건강 정보를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최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신성한 자료로서 인지하고 특히 의료가 디지털 시대로 이행함에 따라 그 신뢰를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임.

 

IBM'책임감 있는 데이터 관리 업무가 우리의 임무에 핵심이다.'라고는 말하였으나, 브리검 여성 병원은 이 같은 테크놀로지 대 기업들이 식별 가능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아마존 웹서비스는 연방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함.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미 병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구글의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이 유명 의료기업인 Ascension과 함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건강 데이터를 자신도 모르게 수집한 것에 따라 해당 이슈도 주목을 받게 됨. 두 회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애센션의 데이터가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음. 구글은 이제 환자의 검사 결과, 진단, 입원 등에 접근하여 완전한 디지털 건강 기록을 제공할 것이나,

그것이 사용될 21개 주의 의사나 환자 모두 이에 대해 듣지를 못함.

 

이 관행은 1996년 미국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PA)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것으로, 병원이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기업의 건강기능 수행을 돕는다'는 조건으로 사업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 내부고발자는 투명성의 결여로 인해 많은 팀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의료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함. 내부고발자는 '두 가지 간단한 질문들이 계속 괴롭혔다고 밝히면서 과연 환자들은 그들의 데이터가 거대 기술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야 하는지”, “그들이 참여하도록 선택하고(opt in), 참여하지 않도록 선택하는(opt out) 기회를 주어야 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고민했다고 토로함.

내부고발자는 과연 환자들은 그들의 데이터가 거대 기술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란 질문의 답은 아니오라고 순식간 분명해졌으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로 점점 확신에 찼고 이 둘을 종합했을 때 어떻게 아무말도 없이 잠자코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힘. 그는 약 150명의 구글 직원들과 100명의 어센션 직원들이 5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구글로 전송하면서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에 협력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뚜껑을 열은 결과가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개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고 함.


또한 그는 “'대기업으로의 의료 데이터 전송은 일반 대중과 공유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감시 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완전히 투명해질 필요가 있으며, 환자들은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즉 들어오거나(opt in), 나갈 권리(opt out)가 있어야 한다.'고 말함.

 

이런 와중에 구은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마요 클리닉과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음.

마요 클리닉의 대변인은 '대중을 오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데이터 부서에 속한 로이스 크랜(Lois Krahn)'우리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조직.'이라고 말함.

 

구글 건강의 책임자인 데이비드 파인버그 박사(Dr. David Feinberg)'우리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함.

 

한 윤리학 교수는 1996년 미국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PA)이 환자들을 '많은 통제'에 맡기지 않는다고 말함. 이에 따라, 병원들은 치료, 지불 또는 수술에 필요한 기록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 경우 거래에 대해 사용자에게 경고 할 필요가 없음


출처 :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908761/Hospitals-granted-Microsoft-Amazon-IBM-access-medical-recor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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