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11-25 
키워드 : 낙태, abortions, 종교적인 믿음, religious beliefs, 양심적인 거부, conscientious refusal, 양심에 관한 법률, conscience laws, 의료전문직, medical professionals, 환자안전, patient safety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종교적인 믿음을 이유로 낙태 등 의학적 시술을 거부한 의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미국 연방 법률과 규정은 의료전문직과 병원 직원 등을 양심적인 신념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보호함.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양심 관련 차별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기 위하여 민권국(Office of Civil Rights)의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는데 동의함.

 

주의 양심에 관한 법률은 연방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제정된 것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보호책을 제공함. 예를 들어 대부분의 주는 양심상의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한 환자의 소송을 금지함.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응급의료현장에서 치료를 거부할 경우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거부권을 제한함.

 

미국의사협회지(JAMA;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실린 연구(Research Letter)에 따르면, 20181217일 기준 미국 전역을 조사한 결과 46개 주에서 의료전문직과 의료기관이 양심상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여 해를 입은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함.

 

연구자인 로욜라대 법학부(Loyola University Chicago School of Law) 교수(Nadia Sawicki)양심에 관한 법률이 여성의 생식서비스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양심적인 거부의 결과로 손상을 입은 경우 이 법률이 법체계에 대한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라고 설명함.

 

Sawicki대부분의 환자들은 본인 지역의 병원이 종교적 연관성을 갖는지 모르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그들은 의료종사자들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도 모르는 것이라고 밝힘. “이 연구가 양심에 관한 법률이 의료에 대한 접근성에 그치지 않고 환자가 손상을 당한 경우 합법적으로 회복할 권리에도 매우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내길 바란다고 덧붙임.

 

불임시술, 응급피임, 보조생식술 등 다른 생식서비스를 조사하는 더 큰 규모의 연구도 있다고 함. 전체 데이터세트는 포털(LawAtlas Policy Surveillance Portal)에서 이용할 수 있음.

 

이러한 양심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주의 법률과 규정에 관한 연구데이터베이스(Westlaw)와 개별 주의 입법 웹사이트를 뒤져봄.

 

46개 주가 낙태를 양심적으로 거부하여 발생하는 나쁜 결과로부터 임상의사와 기관을 보호하는 하나 이상의 법률을 가지고 있었음. 가장 흔한 보호책은 양심적인 거부에 대한 민사소송 금지였다고 함.

 

대부분의 주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자궁 외 임신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임상의사가 서비스 접근에 관하여 의뢰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음. 26개 주는 거부할 권리에 어떤 조건도 부과하지 않음.

 

하지만 일부 환자들이 낙태를 거부당하여 손상을 입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함. 양심에 따른 권리와 환자의 안전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는 주의 입법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13개 주는 응급, 4개 주는 유산, 3개 주는 자궁 외 임신에 대하여 소송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함. 8개 주는 환자에게 거부를 통보할 것, 2개 주는 의뢰를 해줄 것, 서비스 접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처방전을 반환할 것, 1개 주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함. 거부로 인한 손상에 대하여 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전장치로 마련한 주도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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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대 공공보건학부(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교수(Albert Wu)“37개 주의 환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없고, 이로 인하여 환자들이 더 손상을 입는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라면서 이는 종사자의 권리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선을 넘었다는 것이며, 환자들이 의료종사자들의 선호에 의하여 건강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더 많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bortion-access/most-states-protect-doctors-who-refuse-to-do-abortions-because-of-religion-idUSKBN1XT2HA?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사진 : https://www.americanprogress.org/issues/women/news/2009/04/28/5968/putting-president-obamas-conscience-proposal-in-context/

저널 및 도표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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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난쟁이, 건강, 생활, 모스크바, 러시아, 정자 기증자, 불임클리닉, I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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