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11-06 
키워드 : 낙태, abortions, 성 선택, sex selection, 생식권, reproductive rights, 낙태권, abortion rights, 낙태반대, anti-abortion, 태아, fetus, 차별, discrimination,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의사, doctors, 법적 책임, liability, 처벌, penalties 

미국 미주리주 의사들은 낙태를 요청하는 여성에게 왜 낙태를 원하는지 진실을 캐내기 위한 일련의 불편한 질문을 태아의 성별 때문인지를 포함하여 법률의 처벌조항 때문에 해야 함.

 

환자들이 불합리하다’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질문은 낙태 관련 다른 제한적인 조치를 중단한 연방법원 판사가 그대로 둔 필수요건임.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의 경우 공화당 주지사가 낙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난 5월에 서명했고, 시행을 연방법원 판사가 저지한 바 있음.

 

법률에 따르면 성 선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낙태를 의사가 시술해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이 조치는 여성들이 태아 및 영아 살해의 표적이 된 이래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청구함. 반면 생식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증거가 없고, 금지가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작동하며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만큼 의학적으로 차별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함.

 

미주리주의 마지막 낙태클리닉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of St. Louis) 책임자(Colleen McNicholas)는 의사에게 법률대행자(agents of the law)’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여성의 선택 뒤에 숨겨져 있는 이유를 끌어내는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힘.

 

금지는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하는 것이 명확하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자율성, 프라이버시와 같은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여성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여성이 본인의 임신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라고 밝힘.

 

지난 10년 동안 성 선택적 낙태를 표적으로 한 입법 물결이 법률로 실현됨.

 

2014년에 발표된 시카고대(University of Chicago)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이래로 미주리주와 8개 주가 유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21개 주의 의회가 성 선택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이미 주의 법률이 성 선택적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금지를 태아의 성별을 아는 여성으로 확대하는 법안(HB 1396)이 발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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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 법학전문대학원(Cornell University Law School)에 속한 공동저자(Sital Kalantry)는 이러한 금지를 둘러싼 이야기가 성 선택적 낙태는 아시아계에서 더 일반적이라는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러한 전형(ideal)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부정확한 추정으로 작동한다고 밝힘.

 

Kalantry그러한 국가 내의 성 선택을 이끄는 구조적인 요인이 여기에는 존재하는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다면서, “설사 성 선택적 낙태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 여성에 대한 인종적인 프로파일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밝힘.

 

연구팀은 자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백인 미국인들보다 딸을 더 많이 낳았고, 성 선택적 낙태를 15년 전에 금지한 일리노이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성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함.

 

아시아태평양미국인여성포럼(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담당자(Jennifer Wang)이 금지는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되고 있으며, 양성평등과 낙태 사이에 잘못된 선택은 없다고 밝힘. 성 선택을 금지한다는 개념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열도 여성을 인종적으로 프로파일링하는데 뿌리를 둔 낙태반대계략이라고 덧붙임.

 

그러나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관행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밝힘. 국가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 입법담당자(Ingrid Duran)성차별은 이미 미국에서 불법이라면서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가 확대되기를 원한다고 밝힘.

 

Duran성 선택은 로우 대 웨이드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여성은 더 이상 임신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별을 임신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힘.

 

성 선택적 낙태가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주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그러한 유형의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덧붙임.

 

Duran우리는 여성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여성이 낙태하는 이유를 아는 것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설명함.

 

이 법률을 생식권과 반대되는 평등권의 틀에 넣은 이후, 법률은 낙태권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난제가 됨.

 

구트마허연구소(Guttmacher Institute) 담당자(Megan Donovan)이러한 법률의 배후에 있는 의원들은 감정에 호소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주목하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하여, 낙태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일에 반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이는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처벌(면허 취소나 형사고발 등)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사들을 단념시킬 수 있다고 덧붙임. 이 법률은 시술제공자가 낙태 뒤에 숨겨진 의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성의 의도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음.

 

성 선택적 낙태가 금지된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Lin-Fan Wang)시술제공자들이 감옥에 갈 위험이 있는 모든 법률은 제공자들을 긴장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고, 극도로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의사들이 법률 집행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의 직무가 아니다라고 말함.

 

Kalantry이 금지는 정자정렬기술(sperm sorting)과 같은 성 선택의 다른 형태는 다루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기술도 사람들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지만, 그 기술을 다루는 법은 없다고 밝힘.

 

Wang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함. “이러한 금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고민한다면 임금평등, 출산휴가정책,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을 할 것이라면서 그런 일은 여기서 분명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Donovan은 주에서 이러한 문제를 계속 고려하는 동안 이 문제가 초래하는 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함. “이 금지는 낙태진료를 받을 기회를 줄이려는 의도라면서 동시에 낙태권을 전반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도전하려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s://www.nbcnews.com/news/us-news/sex-selective-abortions-reproductive-rights-are-being-pitted-against-gender-n1067886

미주리주 임신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시행 저지 관련 201991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1350

성 선택적 낙태에 관한 2014년 시카고대 연구 :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4&context=i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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