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10-29 
키워드 : 안락사, euthanasia,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edically assisted death, 의사윤리강령, Code of Medical Ethics, 세계의사회, WMA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강력히 반대하는 오랫동안 지속된 정책을 재확인함.

 

세계의사회 제70차 총회에서는 전 세계의 의사들과 심도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선언문 개정안을 채택함.

 

개정안은 세계의사회는 의료윤리의 원칙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지속적으로 쏟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이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의사회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어떤 의사도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제도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어떤 의사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의사에게 의뢰할 의무를 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임.

 

개정된 선언문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모두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환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함. 안락사는 의사가 의도적으로 치사약물을 투여하거나 죽음을 야기하는 중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의사조력자살은 환자가 스스로 본인의 삶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의사가 죽음을 불러오는 의학적 물질을 처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함.

 

아울러 선언문은 환자가 의학적 치료를 거부할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의사는, 환자의 희망이 결국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지라도, 환자가 원하지 않는 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데 비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세계의사회 회장(Frank Ulrich Montgomery)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개정 문구가 전 세계 대부분의 의사들의 견해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밝힘.

 

Care Not Killing 대표(Gordon Macdonald)환자를 죽이는 행위나 환자 스스로 죽는 것을 돕는 행위에 대하여 의사들이 재차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코멘트함.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도 의사윤리강령을 통하여 의사가 자살을 지원하는 것은 치유자로서의 의사의 역할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며, 통제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음.

 

Macdonald의사들은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도입한 몇몇 곳의 걱정되는 증거를 봐 왔다면서 장애, 연령,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치료를 받도록 한 오랫동안 지켜온 보편적인 보호책을 망가뜨린 증거이며, 취약한 사람들의 삶이 학대나 압력으로 인하여 어떻게 삶을 조기에 마감할 위험에 처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함.

 

이어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연구결과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주에서는 보호책이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남용과 과실에 대한 감시가 없었다는 점을 소개함.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의 경우 삶을 마감하기로 결정한 이유의 절반이 본인들의 건강상태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함.

 

그리고 2016년에 합법화한 캐나다의 현황도 소개함.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이 1010명에서 4235명으로 4배 증가했다고 함. 말기 상태가 아닌데도 우울증으로 치사약물을 원한 사례도 보고되었으며, 심지어 온타리오주에서는 신경성질환 환자가 죽고 싶지 않고 집으로 가고 싶다고 반복하여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조력죽음을 제안했다는 기록도 발견되었다고 함. 게다가 퀘벡주 고등법원은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환자를 말기로 제한한 것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결했으며, 이 판결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함.

 

Macdonald영국의 경우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함. 의사단체나 장애인단체가 법률 개정을 지지하지 않으며, 국회는 2003년 이래로 조력자살 및 안락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대중의 안전을 염려하여 반복적으로 거부했다고 함.

 

기사 : https://www.indcatholicnews.com/news/38173

사진 및 보도자료 : https://www.wma.net/news-post/world-medical-association-reaffirms-opposition-to-euthanasia-and-physician-assisted-suicide/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자살 반대에 관한 2019620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4911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연구에 관한 2019101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3743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 위헌 판결에 관한 20199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3743

영국 의사 대상 여론조사결과에 관한 201932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338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과학기술발전 당신은 병원에서 뇌 스캔을 받았음. 어느날 컴퓨터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당신을 식별할 수 있음. file

키워드 뇌스캔검사, 개인식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검사결과, 의무기록, 의료정보, 개인식별정보, Mayo Clinic 

이 혼란스러운 실험에서, 연구대상자와 그들의 M.R.I. 스캔을 매칭하는데 영상 및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뇌 스캔과 인지 및 유전자 검사를 받았음. 데이터는 과학자들에게 널리 배포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

  • 조회 수 10

인간대상연구 대변이식 임상시험 첫 사망사건에 대하여 매사추세츠종합병원이 논문 게재 file

키워드 대변이식, fecal transplants, fecal microbiota transplants, FMTs, 대변캡슐, stool capsules, 약제내성, drug-resistant, 대장균, E. coli, C. difficile 감염, 건강한 기증자, healthy donor, 임상시험, clinical trial, 안전, safety, 규제, regulation, FDA, NEJM 

올해 희귀한 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73세 남성 환자가 대변이식물 내 약제내성세균으로 사망한 첫 사례가 됨. 이러한 전례 없는 사건에 대한 세부내용이 저널(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통해 공개됨.   환자는 미국 매사추세츠종합병원(Massach...

  • 조회 수 87

과학기술발전 새로운 알고리즘은 사전의료계획에 관한 대화가 필요한 암환자를 표시해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file

키워드 알고리즘, algorithm,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암환자, cancer patient, 사망률, mortality, 사전의료계획, advance care planning, 생애말기, end-of-life, 대화, conversation, discussion, 무작위대조군연구, RCT, JAMA Network Open, ASCO 

많은 암환자들은 본인의 병이 너무 악화될 때까지 그들의 치료에 대한 희망을 논의할 기회를 얻지 못하며, 막상 의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논의할 때에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음.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과대학(Penn Medicine)이 이끄는 연구팀은 본인의 생...

  • 조회 수 59

연명의료 및 죽음 세계의사회,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반대 재확인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edically assisted death, 의사윤리강령, Code of Medical Ethics, 세계의사회, WMA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강력히 반대하는 오랫동안 지속된 정책을 재확인함.   세계의사회 제70차 총회에서는 전 세계의 의사들과 심도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선언문 개정안을 채...

  • 조회 수 86

낙태 낙태는 북아일랜드에서 더 이상 불법이 아님 file

키워드 낙태, abortion, 낙태약, abortion pills, 낙태법, abortion law, 불법, illegal, 합법화, legalise, decriminalize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가지고 있던 북아일랜드에서 낙태는 이제 합법적임. 이전에는 여성과 의사 모두 낙태죄로 감옥에서 징역을 살 정도였는데, 10월 21일 자정부터 여성들은 법적으로 낙태를 하고 의학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됨. 영국 정부...

  • 조회 수 28

인간대상연구 영국에서 사춘기차단제 연구에 대한 조사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계속됨 file

키워드 사춘기차단제, puberty blockers, 의학연구, medical studies, 성별불쾌감, gender dysphoria, 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 트랜스젠더, transgender, 조사, investigation, 연구윤리위원회, REC, NHS, Gids, HRA, BMJ 

영국에서 청소년의 사춘기차단제 효과 연구에 대한 비난이 지난 1년 동안 높아지고 있음. 사춘기차단제는 성별불쾌감(gender dysphoria;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느끼는 신체적·사회적 불쾌감)을 치료하는데 사용함.   이 연구는 잉글...

  • 조회 수 36

과학기술발전 새로운 ‘prime’ 유전체편집기가 CRISPR를 능가할 수 있음 file

키워드 유전자편집, 유전체편집, prime-editing, gene editing, CRISPR 

2012년 발명된 매우 강력한 유전체편집 도구인 CRISPR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음. CRISPR은 때때로 원치 않게 유전자를 바꾸기도 하고, DNA 이중나선의 두 가닥을 절단하여 세포가 엉망이 된 유전자를 복구하게 함으로써 편집됨. 따라서 농업분야나 기초연구에서...

  • 조회 수 69

보조생식 및 출산 인공 자궁: 네덜란드 연구자들에게 원형 타입 개발을 위해 2천9백만 유로가 주어짐 file

키워드 인공자궁, 미숙아, 생존율, 실험대상, 생명윤리, 네덜란드, 바이오백, biobag, 액체기반, Artificial womb 

아인호븐 대학에서 개발한 모델이 아기를 양수로 감싸고 탯줄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음.   미숙아를 위해 인공 자궁을 창조하고자 하는 시도가 2천9백만 유로(2천6백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

  • 조회 수 56

낙태 미국 오하이오주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낙태 금지법을 연방항소법원이 저지 file

키워드 낙태, abortion, 임신초기 낙태, pre-viability abortions, 항소법원, appeals court, 다운증후군, Down syndrome, 태아, fetus, 산전 진단, prenatal diagnosis,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 헌법적 권리, constitutional right, 우생학, eugenics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의학적 검사결과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하이오주 2017년 법률이 시행될 수 없다고 결정함.   미국 제6항소법원(6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오하이오주 낙태금지법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

  • 조회 수 36

과학기술발전 과학자들은 유전자편집 혁신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함 file

키워드 유전자편집, 자궁경부암, 크리스퍼가위, 유전자가위, CRISPR, Molecular Therapy 

퀸즐랜드 연구진은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여 실험쥐에서 종양을 죽인 자궁 경부암에 대한 세계 최초의 "치료"를 묘사함.   키 포인트: •과학자들은 모든 실험쥐의 생존율이 100%라고 말함 •그리피스 대학 과학자들은 향후 5년간 유전자 치료에 대...

  • 조회 수 42

보조생식 및 출산 불임 커플을 위한 궁극적 희망? file

키워드 불임, 'embryo-like' structure, 생성, 세포 묶음, 실험쥐, 임신 실패, 생명의 시작, 블라스토이드(blastoids) 

과학자들은 정자나 난자를 사용하지 않고 실험쥐에서 ‘배아와 같은’ 구조를 만듬   • 실험쥐에서 세포는 수정 후 난자와 비슷한 묶음으로 변했음 • 그 신개발은 불임의 원인을 밝히기를 희망함 •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함 • 비평가들은 그...

  • 조회 수 17

장기 및 인체조직 미국에서는 사망하는 지역이 장기기증자가 될 기회에 영향을 미침 file

키워드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장기이식, organ transplants, 이식대기자목록, transplant waiting list, 장기구득기관, OPO, 이식센터, transplant centers, 이식규칙, transplant rules, Medicare 

Roland Henry가 다른 지역에서 죽었다면, 그의 장기는 회복되었을지도 모름. 그리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음.   하지만 지역 장기구득기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함. 나이가 많기는 해도 자격요건을 갖춘 한 남성이 기증자로 나타났지만, 가족들에게 어떤 이유도...

  • 조회 수 106

장기 및 인체조직 스페인이 스코틀랜드에 장기기증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는 것 file

키워드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장기이식, organ transplant, 옵트아웃, opt-out, soft opt-out, 등록제도, register, 가족 동의, approval of family, 이식팀, transplant team, 이식코디네이터, transplant co-ordinator, 신뢰, trust, 사후관리, follow up 

스코틀랜드 장기기증제도는 내년부터 옵트아웃으로 바뀔 예정임. 새로운 옵트아웃제도 하에서는 사람들이 진술하지 않는 한 그들이 죽은 후에 이식을 위하여 장기를 기증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할 것임.   BBC 스코틀랜드 방송사는 스페인의 유사한 제도가 어떻...

  • 조회 수 65

인간대상연구 딥마인드가 해마와 같이 추석을 재생하는 AI를 만들다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과학기술, 인공지능 윤리, 알고리즘 

인간의 뇌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과거의 기억들을 불러냄. 신경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런 자발적인 기억들의 회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옴. 한편, AI 연구 업체인 딥마인드(DeepMind)는 최근 그들의 AI가 어떻게 이런 신비한 회상의 양상을 재현...

  • 조회 수 23

개인정보보호 아프리카인들의 DNA 샘플 오용 혐의로 기소된 생어연구소 file

키워드 아프리카, DNA, 샘플, 오용, 기소, 생어연구소, 고발, 상업화, 타임즈, 의학연구, 의학제품개발 

생어연구소(Wellcome Trust Sanger Institute)의 내부 고발자들은 연구소가 아프리카의 DNA 샘플을 기반으로 한 연구 도구를 상업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은 이 염기 서열을 수집한 아프리카 과학자들과의 합의를 위반한 것임.   Time...

  • 조회 수 22

과학기술발전 생명과학과 합성생물학에서 인공지능의 특허에 관한 고려사항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생명윤리, 합성생물학, 생명과학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관련 발명품들은 거의 모든 사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으나, 그 중 합성 생물학만큼 그 발전에 많은 기여를 받은 분야는 없을 것임. 인공지능은 합성생물학 연구자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

  • 조회 수 56

인간대상연구 독일 신경과학자의 소위 ‘브레인 마인드’ 연구에서의 연구 부정행위 file

키워드 연구대상자보호, 인간대상연구, 신경과학, 연구윤리 

마비환자가 하는 생각들의 일부를 읽는 것을 가능케 하는 뇌 활동 감시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저명한 독일의 신경과학자가, 자국의 주요 연구기관에 의해 그의 연구에서 과학적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범한 것으로 밝혀짐. DFG(Deutsche Forschungsge...

  • 조회 수 130

과학기술발전 왜 블록체인윤리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할까? file

키워드 블록체인, blockchain, 블록체인윤리, blockchain ethics, 블록체인기술, blockchain technology, 기술윤리, tech ethics, 가상화폐, cryptocurrency, 비트코인, Bitcoin, 윤리적인 위험, ethical risks,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블록체인기술은 돈과 조직의 성격을 바꾸고 있음. 우리는 잠재적인 결과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봐야 함.   얼핏 보면 블록체인 옆에 윤리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음. 결국 가상화폐의 세계는 엉터리와 사기가 많은 것으로 가장 유명할...

  • 조회 수 45

보조생식 및 출산 다른 부모보다 하나의 부모로부터 DNA를 더 많이 유전받을 수 있음 file

키워드 DNA, 23andMe, UK Biobank, 유전적 변이, 유전적 이상, 데이터베이스, 염색체, DNA 검사 

23andMe의 4백만 인구 데이터베이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지되지 않는 유전적 변이와 함께 살아가는지 보여 줌.    나탈리 네이클(Natalie Nakles)은 태어나기 전, 완전히 성숙한 난자로 임신되기 전부터 무언가가 약간 이상했음. 그녀를 형성한 난자는 1...

  • 조회 수 47

보조생식 및 출산 스위스 의사가 IVF 어린이 심장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말함 file

키워드 IVF, 인공수정, 위험, 어린이, 심장, 스위스 

베른(Bern)의 연구원들은 청년들의 심장을 시험함으로써 인공 수정의 위험성을 조사하고 있음.   베른에 위치한 인셀스피탈(Inselspital)의 심장학 명예 교수인 어스 쉐러에(Urs Scherrer)는 지난 10년 간 체외 수정(IVF)을 통해 임신된 사람들을 연구해 왔음....

  • 조회 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