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10-11 
키워드 :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 인공호흡기, ventilation, 고등법원, high court, 뇌손상, brain injury,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s, 생애말기 결정, end-of-life decision, 기관절개술, tracheotomy 

영국 부모는 중증도의 뇌손상을 입은 딸(5Tafida Raqeeb)을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한 채 이탈리아로 데려가 치료를 받기 위한 고등법원 소송에서 승리한 후 안도감을 표현함. 의사들이 생명유지장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부모가 승소한 것임.

 

런던 동부지역에서 온 Tafida Raqeeb는 로얄런던병원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음. 병원의 Tafida담당 의료진은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밝힘.

 

하지만 고등법원은 딸의 생명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의사들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도전한 부모(39Shelina Begum, 45Mohammed Raqeeb)의 편을 들어줌.

 

로얄런던병원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Barts Health NHS trust)의 항소에 따라 부모는 앞으로 10일 이내에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는 가슬리니병원으로 이송하기를 희망함.

 

이민변호사이기도 한 Begum은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함. “우리는 항상 Tafida의 최선의 이익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으며, 딸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법정까지 나오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3개월 동안 딸의 생존을 위해 싸웠던 모든 경험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기진맥진할 정도였으며, 마침내 끝이 나서 기쁘다고 밝힘.

 

법원은 지난달 1주일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Tafida가 볼 수도, 느낄 수도, 맛볼 수도, 움직일 수도 없지만,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면 최대 20년까지 더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음. Begum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딸이 인지의 징후를 보였다고 말하고, 법원에서 영상을 통해 설명했다고 주장함.

 

또한 Begum은 딸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행위가 Tafida를 포함한 가족의 이슬람신앙과 배치된다고 말함. 생명유지장치 제거에 동의하는 행위는 크나큰 죄악이고,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냄. 이는 이슬람법에 따른 결정(fatwa)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함.

 

이탈리아에서는 병원이 환자가 뇌사상태가 될 때까지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하지만, Tafida의 부모는 병원에서 기관절개술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 인공호흡기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Begum은 로얄런던병원이 과거에 Tafida의 예후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혐의를 제기함.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가족들은 환자가 영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함.

 

판결 후에 그녀는 우리의 아름다운 딸 Tafida는 죽지 않았고, 그녀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작지만 중요한 징후를 계속 보고 있고, 개선될 수 있는 시간과 올바른 치료가 제공되면 그녀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해 왔다고 말함.

 

이번 판결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에 이은 것임. Charlie Gard, Alfie Evans, Isaiah Haastrup을 포함하여, 부모가 자식을 살려두려는 절박한 시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건을 말함. Tafida의 이탈리아 이송은 지역사회기반 CitizenGo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음. 이전 사건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그녀의 상황이 이전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함. 그녀는 통증을 느끼지 않고, 상태가 안정적이며 연명의료나 이송을 해롭다고 여기길 정도도 아니기 때문임.

 

판사(Justice MacDonald)7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다른 아이들이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Tafida가 자란 종교적, 문화적 교리에 부합한다고 인용함.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탈리아로 가는 것은 그녀의 부모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Tafida의 삶의 존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선택한 것이라면서 연명의료를 지속하여 Tafida의 최선의 이익이 좋은 균형을 이루어 만족한다고 밝힘.

 

옥스퍼드대(Oxford University) 의료윤리학 교수(Dominic Wilkinson)는 이번 사건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말함. 하지만 그는 영국의 보건전문직과 중환자실 종사자들은 이번 결정이 더 많은 갈등이나 의견 불일치를 야기하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더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s://www.theguardian.com/law/2019/oct/03/seriously-ill-girl-tafida-raqeeb-italy-treatment-high-court-rules

판결문 :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9/10/Raqeeb-Judgment-Final-03.10.2019-pdf-Publication-Cop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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