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10-04 
키워드 : 윤리위원회, ethics committee, 기관윤리위원회, IRB, 조산아, pre-term babies, 임상시험, clinical trials, 등록시스템, registry, 위반, violation, 국가위원회, ICMR, IMS Act 

우리나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인도의학연구협의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는 네슬레(Nestle; 식품회사)와 자회사 네스텍이 의뢰한 아기용 식품에 대한 두 가지 임상시험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함.

 

이 문제는 인도모유수유활성화네트워크(BPNI; Breastfeeding Promotion Network of India)의 소아과 의사(Arun Gupta)에 의하여 제기됨. BPNI는 인도 정부가 유아우유대용품법(IMS; Infant Milk Substitute Act) 준수여부를 감시하라고 통보한 기관임.

 

GuptaICMR에 네슬레와 네스텍이 IMS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알림. IMS법은 아기용 식품 산업계가 인도 내 아기식품연구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아기용 식품 연구의 개요와 목적

 

네슬레가 의뢰한(자금을 지원한) 임상시험 중 하나는 조산아의 성장에 관한 것임. 이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명백해 보임. 다른 임상시험은 우유 성분에 관한 연구로, 영양이 충분한 경우와 불충분한 경우 어머니와 아기의 수유 관행과 소화에 대하여 검토함.

 

네슬레의 연구에는 5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음. Cloudnine병원(Bangalore), 아동건강연구소(Kolkata), Manipal병원(Bangalore), Sir Ganga Ram병원(New Delhi), Calcutta의학연구소(Kolkata).

 

참여 병원의 소아과 의사들은 올해 1월부터 임신 28-34주에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실한 건강한 조산아의 성장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함. BPNI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소아과 의사들은 이미 조산아 30명의 성장패턴을 추적했고, 앞으로 45명을 더 관찰할 계획이었음.

 

네슬레는 BPNI의 민원에 대응하여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힘. IMS법은 과학적인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임상연구는 금지하지 않으며, “이번 연구의 목적은 과학에 기초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이며, 모든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를 승인했다고 말한 바 있음.

 

연구에 참여한 소아과 의사들은 인도의 조산아 성장에 대한 지식이 서구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인도 조산아들의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힘. 이어 소아과 의사들은 모유수유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한 조산아 전원이 모유를 먹었음에도, 그 중 절반이 추가적인 영양제를 투여받았다고 밝힘.


 

국가위원회의 연구 중단 결정

 

ICMR은 만장일치로 법률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인도 임상시험등록시스템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IMS법 제9조제2항은 생산자, 공급자, 유통업자가 보건종사자나 보건종사자단체에 기여하거나 연구비, 후원금 등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ICMR은 패널을 구성했고, BPNI가 제기한 민원의 근거가 잘 갖춰져 있고, BPNI가 지적한 연구가 실제로 IMS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발견함.

 

이 때문에 ICMR은 연구를 즉시 종료할 것을 권고했으며, 임상시험등록시스템은 이유와 함께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함.

 

ICMR은 인도의 임상시험 규제기관인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entral Drugs Standards Control Organisation)가 기관윤리위원회가 이 연구를 검토하고 허용했는지, 그 위원회가 합법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힘. 기관윤리위원회는 IMS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허가를 받아 수행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여야 함.

 

ICMR은 또한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가 법률 제20, 21, 22조에 따라 네슬레와 네스텍을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해당 조항에 따르면 최대 3년의 징역이나 5000루비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부과할 수 있음.

 

기사 및 사진 : https://thewire.in/health/medical-council-calls-for-cancelling-research-on-babies-in-india-by-nestle-its-subsidiary, https://www.telegraphindia.com/states/west-bengal/storm-over-baby-study-with-calcutta-link/cid/1707560

인도 보건부가 국가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것 관련 201982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056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장기 및 인체조직 호주인들이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newfile

키워드 이식관광, transplant tourism, 장기이식, organ transplants, 장기기증, organ donations, 장기매매, organ trafficking, 해외이식, overseas transplants,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ies, 합병증, complication, 인권, human rights,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s, 기증자규칙, donor rules 

호주에서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장기기증자를 찾기 위하여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식관광(transplant tourism)’이 인체의 일부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불법적 거래를 영속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호주의사협회지(Medical...

  • 조회 수 7

보건의료 유방암 :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스크리닝(선별검사)을 요청함 newfile

키워드 유방암검사, 유전자검사, 유전자선별검사, 유전자 스크리닝, genetic screening, genetic test 

유방암 유전자 스크리닝으로 진단된 모든 여성에게 매년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제안한 연구 결과가 있음.   현재 유방암의 가까운 가족력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만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음.   연구자들은 모든 사람을 스크리닝하면 여성들...

  • 조회 수 2

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국가장애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조력자살법률은 장애인에게 위험함 new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합법화, legalize, 장애, disabilities, 보호책, safeguards, 말기, terminal illness, 자살 전염, suicide contagion, 오진, misdiagnoses, 재정적 압력, financial pressure, 의료쇼핑, doctor shop, 마약성진통제, opioids, 자살 예방, suicide prevention, NCD 

미국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가 조력자살법률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렬한 분석을 ‘조력자살법률과 장애인에 대한 위험’ 보고서로 발표함. 보호책이 효과적이지 않고, 남용과 과실에 대한 감시가 거의 없다는 점이 ...

  • 조회 수 17

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 온타리오주 최고법원은 뇌사사건을 기각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음 file

키워드 뇌사, brain death, 항소법원, appeal court, 종교적 믿음, religious beliefs, 사망판단, determination of death, 생명유지장치, life support, 헌법적 보호, constitutional protection 

“임상적으로 사망한 환자는 헌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님”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최고법원은 뇌사판정을 받은 딸(Taquisha McKitty)의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적인 도전을 기각함.   그러나 항소법원은 사망판단기준에 종교적인 믿음도 적...

  • 조회 수 9

과학기술발전 현재 개발 중 : 기성줄기세포 file

키워드 기성줄기세포, 줄기세포, 면역 시스템, 저면연성, 재생의료, 보편적 기증 세포, 실용화, PD-L1 단백질, T-세포, 다분화능성, 분화만능성, iPS 유도 세포, 자살 유전자, 암, 제1형 당뇨병, 면역 억제 분자, 재교육, 재정렬, 재프로그래밍, 세포치료법 

보편적인 기증 세포로서의 그들의 잠재력은 재생 의료를 보다 실용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함        줄기 세포 의학의 약속은 다음과 같음. 언젠가 빠른 시일에 클리닉은 인간 세포를 성장시키고 재프로그래밍하여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심장, 신장, 췌장...

  • 조회 수 19

보조생식 및 출산 17명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기증 정자가 사용된 것에 대해 오레곤 클리닉을 고소한 남성 file

키워드 정자기증, 불임클리닉, 위법행위, Ancentry.com 

한 남성이 자신의 기증 정자가 5명 이하만을 허용하는 합의서를 위반하여 최소 17명의 자녀를 낳도록 했다고 말하면서 오레곤 불임 클리닉을 고소했음.   브라이스 크리어리(Bryce Cleary) 박사는 30년 전 자신의 정자 기증으로 더 많은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

  • 조회 수 9

과학기술발전 넷플릭스의 ‘부자연의 선택’ 예고편 : 개인화된 CRISPR file

키워드 넷플릭스, 유전자편집, 유전자가위, 다큐멘터리, CRISPR, 예고편, 바이오해커 

부제 : 새로운 다큐시리즈가 유전자편집 혁명의 실존적 가능성과 위험을 파헤침.   당신이 대부분의 미국인과 비슷하다면 아마도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스크린에서 처음 접했을 것임. 아마도 당신은 작년 "Rampage"*에서 시카고를 파괴한 돌연변...

  • 조회 수 10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침해에 대해 의료업계가 다른 산업보다 수위를 차지함 file

키워드 보건의료산업, 사이버보안, 보건의료, 건강정보, 환자정보, 정보침해, 정보보호, 데이터보안 

연구결과 보건의료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사이버 보안 침입에 취약함이 드러남. 지난 화요일 알라배마 병원 3곳에 있었던 랜섬웨어 공격이 최근의 사례임.   10월 2일(UPI) 여러 알라배머 병원들에 대한 심각한 랜섬웨어 공격은 프라이버시나 서비스 운영...

  • 조회 수 7

개인정보보호 구금된 이민자들로부터 DNA를 수집하려는 미국 정부의 계획 file

키워드 국토안보부, 이민법, 이민자, 구금시설,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DNA 데이터 수집, 유전정보, DNA 지문법 

미국 국토안보부는 연방 구금 시설에서 수십만 명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연방 이민 관리소에 예약된 수십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DNA 샘플을 수집하고 그 결과를 국가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이민법...

  • 조회 수 8

연명의료 및 죽음 영국 고등법원은 심각하게 아픈 소녀를 치료를 위해 이탈리아로 데려갈 수 있다고 판결 file

키워드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 인공호흡기, ventilation, 고등법원, high court, 뇌손상, brain injury,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s, 생애말기 결정, end-of-life decision, 기관절개술, tracheotomy 

영국 부모는 중증도의 뇌손상을 입은 딸(5세 Tafida Raqeeb)을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한 채 이탈리아로 데려가 치료를 받기 위한 고등법원 소송에서 승리한 후 안도감을 표현함. 의사들이 생명유지장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부모가 승소한 것임.   ...

  • 조회 수 10

장기 및 인체조직 옵트아웃 동의제도가 미국 장기기증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임 file

키워드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장기이식, organ transplant, 장기 부족, organ shortage, 옵트아웃, opt out, 추정에 의한 동의, presumed consent, 이식대기자목록, transplantation waiting list, 생존 시 기증, living donation, OPTN, STAR, JAMA Network Open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동의제도는 이식용 장기 부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추정에 의한 동의(presumed consent)는 묘책(silver bullet)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저널(JAMA Network Open)에 게재됨.     ...

  • 조회 수 24

과학기술발전 [오피니언] 인공지능이 보건의료를 혁신하려면 환자의 목소리가 필요함 file

키워드 환자의 이야기, patients’ stories,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s, EHRs, 의사-환자 의사소통, doctor-patient communication, Time, Nature 

환자의 이야기(환자의 과거력 포함)는 의학의 기반(bedrock)임. 현대의학의 창시자(William Osler)의 “환자의 말을 들어라: 환자는 당신에게 진단을 말하고 있다”는 문구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참(true)임. 전자의무기록에서 환자들의 이야기가 사라진 것은 ...

  • 조회 수 93

과학기술발전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유전자편집을 이용해 맞춤형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동영상 삭제 file

키워드 유전자편집, 미국국립아카데미, 맞춤형아기, 동영상, 의료윤리, 거버넌스, 규제, 가이드라인, CRISPR/Cas-9 

미국 정부의 일부 지원금을 받는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이하 NAS)는 기관의 윤리적 지침과 상충하는 방식으로 유전자편집을 설명한 동영상을 웹페이지에서 삭제했음.   NAS는 “우리는 동영상을 포함한 게시물이 인간의 특성 강...

  • 조회 수 148

인간대상연구 23andMe가 소비자 DNA 검사로부터 이동하여 임상시험 모집 비지니스를 구축하고 있음 file

키워드 23andMe, TrialSpark, DNA검사, 유전자검사, 임상시험, 임상시험모집 

소비자 유전자 거인 23andMe는 지난주 목요일 임상시험 모집 비지니스로 깊숙이 이동할 것이라고 공표함. 급속하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들과 파트너링하여 소비자들의 질환, 인구학적 정보, DNA에 기반하여 인근의 임상시험에 메칭하는 것을 돕고자 함. 이...

  • 조회 수 52

개인정보보호 Google이 DeepMind의 NHS 계약을 인수하고 있음. 우리는 이를 우려해야 하나? file

키워드 구글, 딥마인드, NHS, Google, DeepMind, data watchdog, Google Health, 데이터 공유, 옵트아웃 

이번 달 NHS는 구글과의 첫 거래에 서명했음. 구글 헬쓰가 영국의 자매회사인 딥마인드 헬스(DeepMind Health)를 삼킨 후 약 1년 만에 5개의 NHS 트러스트가 Google Health와 계약을 맺었음.   New Scientist는 영국의 데이터 워치독(data watchdog)이 법을 ...

  • 조회 수 169

낙태 호주의 가장 큰 주가 낙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함 file

키워드 낙태, abortion, 형사처벌 제외, decriminalize, 불법, unlawful, 성 선택, sex-selection,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Abortion Law Reform Act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사우스웨일스주 국회의원들은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낙태에 대한 법률적인 제한을 뒤집고,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이 같은 낙태개혁법안(Abortion Law Reform Act 2019)은 여성들이 임신...

  • 조회 수 80

인간대상연구 인도 국가위원회, 네슬레의 조산아 대상 연구 중단 촉구 file

키워드 윤리위원회, ethics committee, 기관윤리위원회, IRB, 조산아, pre-term babies, 임상시험, clinical trials, 등록시스템, registry, 위반, violation, 국가위원회, ICMR, IMS Act 

우리나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인도의학연구협의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는 네슬레(Nestle; 식품회사)와 자회사 네스텍이 의뢰한 아기용 식품에 대한 두 가지 임상시험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함.   이 문제는 ...

  • 조회 수 57

인간대상연구 전자파 치료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임상시험 결과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알츠하이머, 기억, 치매 

마침내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고무적인 실험 결과가 나옴. NeuroEM Therapeutics 회사는 최근 수행한 임상실험에서 본사의 착용 가능한 머리부착형 장치를 환자들이 2개월간 가정 요법의 일환으로 착용하도록 한...

  • 조회 수 37

과학기술발전 법체계의 토대가 되는 마음과 정신에 신경과학이 미치는 영향 file

키워드 신경윤리, 신경과학, 뇌과학 

1981년 3월 30일, 당시 25살이던 존 힝클리 주니어는 레이건 전미대통형 및 세 명의 다른 시민들을 총으로 쏜 죄로 체포되었음. 그의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그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논지를 펼치며 그를 변호하였음. 그들은 컴퓨터 X선 체축 단층 촬영(co...

  • 조회 수 34

장기 및 인체조직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장기이식 시 차별’에 관한 생명윤리보고서 발간 file

키워드 국가위원회, National Council, 장기이식, organ transplant, 차별, discrimination, 장애, disabilities, 이식 거부, transplant denial, 자격요건, eligibility, 금기, contraindication, 보호책, protections,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 NCD, DHHS, OCR, OPTN, UNOS 

미국 국가장애인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생명윤리와 장애’ 보고서 시리즈 중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과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

  • 조회 수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