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10-04 
키워드 : 신경윤리, 신경과학, 뇌과학 

1981330, 당시 25살이던 존 힝클리 주니어는 레이건 전미대통형 및 세 명의 다른 시민들을 총으로 쏜 죄로 체포되었음. 그의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그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논지를 펼치며 그를 변호하였음. 그들은 컴퓨터 X선 체축 단층 촬영(computerized axial tomography; CAT) 사진을 과학적 증거로 이용해 피고인이 위축된 형태의 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결국 배심원단이 심각한 정신이상으로 그에게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거의 40년이 지난 현재, 힝클리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신경과학 분야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음. 이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의 발전과 기능성자기공명영상기술(fMRI)의 발명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기술들은 과학자들이 뇌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 혈류 및 혈액산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줌. 오늘날 신경과학자들은 연구 대상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식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고통을 느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신경과학적 지식의 폭발적 성장, 그리고 힝클리를 위한 변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신경법학은 아직까지 법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 민사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뇌 상태의 정상 혹은 비정상을 주장하기 위해 이전보다 활발하게 사건 진행 과정에서 뇌 영상 자료를 도입하고 있으며,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들 역시 종종 특정 뇌 상태가 의뢰인의 책임을 경감시킨다는 주장을 펼치기 때문임. 더욱이 변호사, 법관들은 뇌의 내부구조 및 MRI, EEG(electroencephalogram; 뇌파도 검사) 등 여러 뇌 관련 검사가 보여주는 결과들을 학습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변호사, 법관들 대다수는 뇌 영상이 피고인의 정신적 나이를 확정지을 수 있는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을 알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뇌 영상이 신체적 상해가 결부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찰 대상이 고통을 느끼는 순간과 꾀병을 부리는 순간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함. 아직 신경과학 관련 지식이 그 수준에 이를 정도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두뇌 활동과 인간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연구는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신경과학자들이 뇌 활동과 인간 행동 간의 연결고리들을 아무리 많이 식별해낼지라도, 신경과학적 증거들을 법에 적용시키는 일은 언제나 까다로울 것이라는 견해가 팽배함. 여기서 논점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조직적으로 수행되는 뇌 연구들이 범죄가 행해졌을 때 법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피고인의 동기 및 행동에 관해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임. 또한 일반적인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어떻게 특정 개인의 뇌가 기능하는지에 대하여 항상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도 논의되어야 함.

 

* 기사 원문보기

: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is-neurolaw-coming-soon-to-a-courtroom-near-you/ 

관련 논문 :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589690 

* 사진출처 : Gett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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