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9-17 
키워드 : 안락사, euthanasia, 치매, Alzheimer, dementia, 법적 요건, legal requirements, 의사표현, expressed wish, 동의, consent, 법적 의무, legal duty, 최선의 의도, best intentions, 도덕적 딜레마, moral dilemma, 네덜란드 법원, Dutch court 

환자에게 치사약을 투여하기 전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몰래 넣은 의사가 네덜란드 안락사법을 어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검찰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74/여성)를 안락사시키기 전 환자의 동의를 검증하지 않은 혐의로 담당의사(68/여성)를 기소함. 환자가 안락사를 희망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환자의 삶을 마감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더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하지만 판사는 환자가 4년 전에 작성한 선언문서로 충분하다고 판결함.

 

헤이그 법원의 판사(Mariette Renckens)우리는 안락사 법률에 제시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환자가 심하게 치매가 진행된 상태를 고려하면 의사가 안락사에 대한 환자의 소망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그러므로 용의자는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결함.

 

이 사건은 사람이 더 오래 살게 되고, 죽기 직전 1년 동안 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선구적인 안락사 법률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였음    

 

누군가에게 계속 살고 싶은지 묻는 것을 멈추는 것이 적절한 시점은?

 

판사들은 타당한 사고가 가능할 때 한 선택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 선택을 구속해야 한다고 결정함. 이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임. 환자가 치사약물을 거절한 시점이 치매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본인이 원하는 것이나 안락사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판단한 것임.

 

2002년 이래로 네덜란드의 의사는 환자가 참을 수 없고 끝도 없는 고통을 견디고, ‘진심으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죽고 싶다고 요청하면, 환자를 안락사시킬 수 있음.

 

이런 소송 사례는 안락사가 20년 가까이 합법적인 나라에서도 처음임. 안락사제도는 환자가 언제 죽고 싶은지 결정할 기회를 주면서 환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다만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

 

이 재판은 의사와 변호사가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딜레마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함. 누군가가 계속 살고 싶은지 아니면 죽고 싶은지를 확인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중단할지, 정신적인 상태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하는 지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며, 왜 법정까지 오게 되었을까?

 

국가차원의 안락사검토위원회는 이 사건을 검찰에 회부함. 공판에서는 사망한 환자의 동의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룸.

 

환자는 진술을 서면으로 남겼는데, 본인이 요양원에 입원하기보다는 안락사하기를 원한다고 밝힘. 하지만 환자는 정신이 온전한 동안 그 시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 죽을지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의사는 그녀를 안락사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함. 두 명의 의사가 확인한 결정이며, 환자의 사망날짜도 정해짐.

 

정해진 날에 의사는 환자, 환자의 남편과 성인인 딸과 함께하는 아늑한 분위기의 아침나절 커피타임에 참여함. 커피타임동안 의사는 환자의 음료에 진정제를 넣음.

 

30분 후 환자는 졸림을 느꼈지만 잠들지는 않음. 진정제를 2차로 주사함. 환자는 정신이 멍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늘이 찌르는 통증에 대하여 불쾌함을 표현함.

 

환자가 잠들어있는 동안 의사는 치사약을 투여하려고 시도함. 하지만 자던 환자가 움직이고 일어나는 바람에 환자의 가족은 마지막 약을 주사할 수 있도록 환자를 억제함.    

 

판결에 대한 반응

 

법원이 환자가 기술한 희망사항을 준수한 것이 옳았고, 이러한 사례의 경우 현재의 죽음에 대한 희망사항을 검증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자 법정 안에서 박수갈채가 나왔다고 함.

 

환자의 딸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의사의 결정을 지지함. ‘어머니가 갇힌 정신적인 감옥에서 어머니를 석방시켰다고 평가함.

 

의사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판결에 대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밝힘. “법원은 의사의 행위가 올바른 방식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하지만 의뢰인은 이 문제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형사재판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고 밝힘.

 

검찰은 의사가 최선의 의도로 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의사에게 형을 선고하지 말 것을 판사에게 요구했었음.

 

검찰 대변인(Sanne van der Harg)의사의 정직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치매 환자가 초기단계에 안락사를 요청한 경우 언제까지 검증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소송이었다면서 판결문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항소여부를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sep/11/dutch-court-clears-doctor-in-landmark-euthanasia-trial,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9660525

담당의사 기소에 관한 기사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ug/26/doctor-on-trial-landmark-euthanasia-case-netherlands-dementia

네덜란드 치매환자 안락사에 대한 20192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2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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