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9-04 
키워드 : 낙태, abortion, 연방법, Federal law, Church Amendments, 종교적인 신념, religious beliefs, 도덕적인 신념, moral beliefs, 보건의료인력, health care personnel, 간호사, nurse, 차별, discrimination, 위반, violation, 민원, complaints, 민권국, OCR, 보건복지부, HHS 

연방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버몬트대학병원(University of Vermont Medical Center)이 간호사에게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태시술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등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힘.

 

연방법은 보건종사자들이 종교적/도덕적 신념에 근거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함. 대표적인 법률은 42U.S.C.§300a-7에 포함된 조항(Church Amendments).

 

이 조항은 1973618일 이후 공중보건서비스법(PHSA; Public Health Service Act)에 따라 보조금, 계약, 대출 등을 받은 기업이나 단체(entity)에 적용됨. 공중보건서비스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에 대한 기금 수령자가 본인의 종교적/도덕적 신념에 반한다며 낙태 실행이나 지원을 거부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 의사나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고용, 승진, 해고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지휘권이나 그 밖의 특권을 의사나 다른 보건의료인력에게 확대하여 차별해서도 안 됨.

 

버몬트대학병원은 199810월부터 공중보건서비스법에 의하여 승인된 보조금을 받음. 최근 3개년 사업은 연방 재정지원을 총 160만달러나 받았다고 함.

 

분쟁의 중심에는 익명의 간호사가 있음. 그녀의 변호사들이 20185월 보건복지부 민권국(OCR; Office of Civil Right)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인 간호사는 그녀의 고용주에게 본인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낙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함.

 

고소장에 따르면 2017년에 고용주가 간호사에게 유산 후 예정된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믿도록 호도했다고 함. 낙태시술에 배정된 것을 확인한 간호사는 다른 동등한 자격을 갖춘 유능한 인력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고용주는 그 요청을 거절함. 결국 간호사는 낙태에 참여했고, 그 이후 악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함.

 

보건복지부 민권국은 828일 이 병원의 위반사항을 공지함. 이는 Roger Severino 국장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Conscience and Religious Freedom Division)를 발족시킨 이후 처음 있는 일임.

 

민권국은 프라이버시 침해, 시민권 차별, 도덕적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차별 문제에 대하여 보건기관과 종사자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함. Severino 국장은 민권국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민원이 환자의 프라이버시나 시민권에 대한 사안이지만, 종교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함.

 

Severino 국장은 간호사의 스토리는 양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quintessential violation)이며, 미국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이며, 단순히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것에 그치지 않고,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힘.

 

공지에 따르면 병원이 연방법을 위반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임. 병원의 정책이 낙태를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차별하고 있는 것, 종교적/도덕적인 토대에 근거하여 낙태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인력을 낙태할 환자에게 배정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도록 실질적인 압력을 가한 것임.

 

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권국과 협력하여 보건의료인력에게 종교적도덕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정책을 변경하고, 과거의 차별 행위의 영향을 시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이에 따르지 않으면 연방 기금이 위험해질 수 있음.

 

버몬트대학병원은 사실이 아니며, 민권국의 조치에 실망했다고 밝힘.

 

병원은 직원들의 종교적/윤리적/문화적 신념을 지지하는 것과 환자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 사이에 적절하고 합법적인 균형을 맞추는 공식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보호조치는 연명의료의 시작과 중단, 장기이식, 불임시술, 임신 종료를 포함한다고 밝힘.

 

그리고 병원의 정책은 환자의 생사가 걸린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직원도 본인의 신념에 어긋나는 시술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며, 직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힘.

 

민권국은 지금까지 양심과 관련된 민원을 연 평균 1.25건 받음. 강제 조치를 요구한 것은 세 번째이며, 나머지 두 건은 임신자원센터가 낙태 의뢰를 거절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건이었다고 함.  


 미국은 양심과 종교에 대한 권리가 기본권에 해당하며, 그 권리를 헌법과 연방법으로 보호하고 있음. 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법률은 위에서 설명한 42U.S.C.§300a-7를 포함하여 총 4가지임. 법률에 근거하여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민권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권국 내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를 신설하여 양심과 종교적인 사유로 특정 치료나 돌봄을 거부하는 의료인, 개인, 단체를 보호하고 있음.



- 문한나, 김명희, “국내·외 낙태에 대한 진료 거부의 법적 현황과 쟁점사항 검토(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Status and Issues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Abortion)”,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12권 제3, 20197.

  

기사 및 사진 :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8/28/755177461/federal-agency-accuses-vermont-hospital-of-forcing-a-nurse-to-assist-in-an-abort, https://www.apnews.com/b4f4dc46734f49f88198bc31f9013506

미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https://www.hhs.gov/about/news/2019/08/28/ocr-issues-notice-violation-university-vermont-medical-center-after-it-unlawfully-forced-nurse.html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 설치에 관한 201953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9599

인용한 저널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559b719c9bbcadd07ecd42904f0c5d65#re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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