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8-23 
키워드 : 대리출산, 대리모, 배아보호법, 건강보험, 독일, 건강, 가족, 아이, Embryonenschutzgesetz,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정치인은 독일에서 인간의 난자 기증과 대리모를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두 가지는 모두 30년 이상 된 오래된 법으로 금지되고 있음.


또한 자유민주당(FDP)의 카트린 헬링 프라어(Katrin Helling Plahr)가 쓴 독일에서의 임신촉진 치료 자율화에 관한 7 페이지 논문에 따르면, 한 명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최대 4명이 져야 한다고 함.

 

독일에서는 법에 의해 대리모 출산이 금지되어 있음. 배아보호법(Embryo Protection Act) 1조에 따르면 인위적 수정을 수행하거나 출생 이후 아이를 제3자에게 영구적으로 맡기고자 하는 여성에게 인간의 배아를 이식한 자는 최대 3년 징역형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음.

 

그러한 경우, 처벌받는 자는 기증자나 수증 여성이 아니라 의사임.

 

의원은 월요일 독일 신문 Tagesspiegel배아보호법은 과거의 것이며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함.

 

독일의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너무나 주저한다고 헬링 플라어는 덧붙임. 유럽에서는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만이 대리모를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임.

 

6월에 독일의 의사 및 의료 전문가 집단은 현재의 법을 낡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생식 건강법을 요구함.

 

현재 금지가 제정된 배경 일부는 호르몬 치료 중에 있는 여성의 건강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었음.

 

 

모든 가족 구조의 수용

 

헬링 플라어의 동기는 또한 모든 가족 모델을 완전히 지원하고 수용하려는 것임.

 

현재 국가건강보험은 임신촉진 치료를 원하는 여성이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치료비용의 절반만 보장함.

 

그러나 플라어는 비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고려하여 한 아이의 법적 부모로 최대 4명을 수용하려 함.

 

헬링 플라어는 그 또는 그녀가 전통적인 가정을 꾸리든 아니든,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그 또는 그녀의 바람을 지지받아야 마땅하다고 함.

 

독일에서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무자녀 여성 및 남성의 최대 25%는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그 자유민주당 정치인은 강조했음. 그는 2017년 독일 하원으로 옮기기 전에 의료법 전문 법률가로 활동했었음.

 

헬링 플라어에 따르면, 임신촉진 치료 비용은 종종 5자리 수의 범위에서 저렴하게 발생한다고 함. 그러나 이러한 치료는 제한적인 조건과 관련이 있다며 해외의 치료는 전혀 커버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함.

 

플라어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요건은 재정적 자원뿐만 아니라 오래되고 이해할 수없는 규범에 의존해 있다고 말함.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것인가?

 

현재 배아보호법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오랫동안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사회의 가치는 의학의 가능성만큼이나 그리고 아주 많이 변했다고 헬링 플라어는 주장함.

 

헬링-플라어는 대리출산을 위해 괴로워하는 여성대리모가 학대받는해외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함.

 

그러나 그녀는 상업적 대리출산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예를 들어 자매나 친구가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을 돕기 위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는 경우처럼,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함.

 

그녀는 또한 정자 기증자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규칙들을 기반으로 하여 난자 기증에 대한 새로운 규칙 또는 나중에 아이들이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옵션으로 중앙 레지스트리를 만들 것을 요구했음.


 

'법적 권리 없음

 

자유민주당의 계획이 일부 제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penderkinder(기증자 아이)” 협회는 그것을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특히 대리출산의 합법화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음.

 

안네 마이어-크레드너 대변인은 KNA 통신사에 아이의 법적 권리나 부모가 될 권리가 법안에 전혀 없다고 말함.

 

그녀는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냄새와 목소리로 다른 사람과 구별 할 수 있는 유아들을 가장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매우 스트레스가 많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음.

 

그러므로 성인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유아를 특별히 이러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녹색 의회 그룹(Green parliamentary group)의 법률 전문가인 카챠 케울(Katja Keul)은 법률 전문가는 Tagesspiegel에게 임신촉진 치료 및 생식 의료에 대한 규정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함.

 

그러나 비상업적 대리출산조차도 학대의 위험이 있으며 모자의 복지를 해칠 수 있다고 덧붙임.  

 

기사 및 사진 출처: https://www.thelocal.de/20190813/germany-debates-legalizing-egg-donations-and-surrogacy

법률: https://www.buzer.de/gesetz/2831/a4003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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