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8-16 
키워드 : 대리모, 인도, 법안, 여성, 자궁 임대 산업, 금지, 불임, 상업적 대리모, 이타적 이유, 가부장, 인공생식술 법안 

인도 의회가 발의된 새로운 대리모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리모를 통해 세 번째 아이를 둔 볼리우드 수퍼 스타 샤 루크 칸(Shah Rukh Khan)과 같은 사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임.

 

의원들이 고려한 엄격한 새 법안은 최소 5년 이상 결혼생활했고 자녀가 없는 인도 부부에게만 대리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 법안은 대리모가 수혜자의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며 대리모, 유전적 부모, 불임 클리닉, 의료 전문가 및 난자와 정자 기증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고 대리모로서 아기를 출산하기로 동의한 모든 여성은 이타적인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임. 또한 대리모를 신청하는 모든 부부는 자신들의 불임을 증명할 것이 요구됨.

 

칸은 아들 아브람(Abram)과 대화하고 공개적으로 만나면서 대리모에 대한 수용성과 가시성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의 사례는 새로 발의된 법률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것임. 2013년 아브람이 태어났을 때 칸은 이미 아내 가우리 칸(Gauri Khan)과의 결혼으로 두 자녀를 두었음.

 

그는 결혼 생활에서 자녀가 없었으며, 부부는 분명히 자녀를 가질 수 있었음. 또한 성명서에서 칸은 아브람이 조산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그 출산이 몇몇 IVF (시험관 내 수정) 센터가 제안한 대로 순조롭지는 않았음을 암시함.

 

발의된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칸의 사례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함.

 

이미 자녀를 둔 부부가 다른 자녀를 낳기 위해 대리모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리모라는 주제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모욕적인가, 아니면 개인적 선택과 관련이 있으므로 인기 없는 도덕주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출산이라는 노동을 타인의 신체에 아웃소싱하는 비즈니스 거래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낳도록 의뢰된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클라이언트보다 필연적으로 더 가난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리모를 사회가 수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그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든 안 하든 간에 상업적 대리모 산업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함. 그리고 그 질문들은 노벨상 수상자 카주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가 소설 <나를 놓지 마(Never Let Me Go)>에서 묘사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킴. 거기서는 특권층의 의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장기와 신체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복제 인간 공동체가 존재함.

 

생물학자이자 과학에 관한 논픽션 저서 몇 권의 저자인 아라티 프라사드(Aarathi Prasad)과학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업적 대리모가 허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함.

 

(중략)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는 극소수이며 러시아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유명함. 2012년 인도 산업 연합(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은 정부의 규제가 관대한 덕분에 국가의 대리모 산업의 가치가 20억 달러(28억 싱가폴 달러)에 이른다고 평가했음

 

2002년 인도의료연구위원회(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가 작성한 단순 지침의 집합이 존재해온 이래, 아이를 임신하는 데 여성이 유상으로 이용되는 것을 허용해 옴. 이러한 느슨한 규제는 자궁 임대(rent-a-womb)”현상을 심화시켰는데, 거의 보편적으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함의는 불안함.

 

새로운 대리모 법안의 정신은 1994년 인간 장기 이식법의 틀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살아있는 자이든 사망한 자이든 모든 장기 기증자에게 이타적 기부만 허용함.

 

살아있는 기증자는 수술 및 의료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기증은 사랑이라는 이유여야만 함. 1940년 인도의 화장품 및 의약품 법(Cosmetics and Drugs Act)은 헌혈에 대해 유사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증자에게 그들의 혈액을 지불함.

 

이것이 이타적 기증의 상황이라면, 여성만이 생물학적으로 준비된 절차인 상업적 대리모 제도에서 여성에 대한 압박을 상상해 보라. 남아시아의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들은 타인의 아이를 낳으라는 가족의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음. 그러나 대리모가 상업적 이익을 초래하지 않고 의료비용에 대한 보상만 제공한다는 규정은 대리모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좋은 억제책이 될 것임.

 

2016년 인도 연구에 따르면, 인도 여성의 주요 질병에 대한 비용 지출은 남성보다 28% 낮았음. 젠더 불평등에 관한 유엔 개발 프로그램 보고서(2017)에서 인도는 159개국 중 125위였음.

 

(중략)

 

작년에 수많은 인도 의료 및 연구 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모든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의 74%를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간 기증자의 6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여성은 신장 수혜자의 19%, 간 수혜자의 24%만을 차지했음. 이들 모두는 여성이 동의한 합법적인 장기 기증이었음.

 

한 간 외과의는 인도 가정에서 여성들은 종종 기증하라는 말을 부탁받지 않고, 전달받는다고 말함.

 

델리의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여성 낙태 반대 활동가인 푸네 베디(Puneet Bedi) 박사는 자궁이 없거나 암환자인 여성들 외에, 실제로 대리모가 필요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함. “불임이 당신에게 대리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지금까지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이 되어 왔다. 환자들은 때때로 대리모가 필요한지 나에게 묻는다. 이는 고급 상점에 가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과 같다.”

 

소위 이 산업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자신의 시설에 기자를 초대하여 스스로를 광고하는 의사들이 있다. 그들은 대리모를 위해 머물 집을 제공한다고 말하는데, 본질적으로 그곳은 감옥이다. 이들 대리 전문의들은 텔레비전 채널에 등장해 대리모가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누구도 과학이 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간단하게 다른 사람의 몸을 사용하여 아기를 가질 권리는 없다.”

 

그러나 일부 인도 언론은 상업적인 대리모 금지가 장기 매매 및 매춘과 유사한 암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모 법안에 비판적인 것으로 보임.

 

The Hindu의 특집 기사에서 누군가는 어느 제품에 대한 수요의 격차와 법적 공급이 발생할 때마다 암시장은 표면화되고 번창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을 인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말함.

 

그러나 발의된 대리모 법안에는 특정한 결점이 있음.

 

이 초안에 의해 금지된 가장 두드러진 그룹은 외국인, 미혼인 인도인 독신이든 연인이 있든 그리고 인도는 이성애 간이 아닌 사이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이성애자들이 될 것임.

 

독신자, 미혼 커플 및 비이성애자에 대한 대리제에의 접근이 거부된다는 것은 평등에 대한 거부로 가 아닌 사람이 서로 대리 할 수 없다는 점은 평등의 거부나 다름 없음.

 

The Baby Makers 라 불리는 인도의 대리모에 관한 작가인 기타 아라바무단(Gita Aravamudan)이라는 작가 겸 저널리스트는 인공 생식술(Artificial Reproduction Technology)(규제)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중요한 기술을 무주공산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

 

아라바무단은 대리모 법안은 ART 법안처럼 질병에 대한 난자와 정자 기증자의 선별은 관장하지 않는다고 말함.

 

“ART 법안에 따르면 쌍둥이를 낳을 목적으로 배아를 나눌 수 없지만, 이 법안은 이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해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리모 법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  https://www.asiaone.com/asia/surrogacy-bill-end-indias-28-billion-rent-womb-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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