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8-13 
키워드 : 국가생명윤리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n bioethics, 생의학연구, biomedical research,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생의학윤리, biomedical ethics, 규제, regulations, 윤리심의, ethics review,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informed consent, 유전체편집아기, genome-edited babies 

생명윤리학자들은 국가위원회가 생의학윤리 규제의 허점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람.

 

중국은 연구윤리규제에 대한 자문을 받을 국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중국인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유전체를 편집한 아기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결정이 남.

 

중국의 가장 강력한 정책결정기구로 시진핑(Xi Jinping) 대통령이 이끄는 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Central Comprehensively Deepening Reforms Commission)7월 말에 국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승인함. 중국 언론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윤리적 규율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 조정 및 시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정부는 국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개하지 않음. 하지만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생명윤리학자(Qiu Renzong)는 각 부처에 걸친 생의학윤리 규제의 분절을 줄이고, 규제 집행의 허점을 파악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 대하여 정부에 자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봄.

 

현재 국가보건위원회(NHC; National Health Commission)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의학연구에 대한 윤리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동물실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생명윤리이슈를 규제함. 군병원 내의 연구는 군에 의하여 규제됨.

 

NHC 윤리 규제는 이론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모든 연구를 포괄하고 있지만, NHC는 의료기관에서만 이러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규칙을 어긴 연구원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도 없음. MOST의 경우 자금을 지원한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이 NHC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하지만 윤리학자들은 위원회인 NHC와 정부부처인 MOST가 거의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하여 위반이 발생한다고 말함.

 

작년 11월 생화학자 He Jiankui가 유전체를 편집한 쌍둥이의 출생을 알리면서 제도적인 허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됨. 중국과 국제 연구원들은 NHC 규칙을 어긴 이 연구를 비난함. 광동성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그는 윤리심의 승인을 위조했다고 함. 또한 생명윤리학자들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모로부터 받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말함.

 

생명윤리학자들은 이러한 논란에 비추어 올해 초 공산당 지도부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신설을 제안함.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의 윤리적인 문제를 검토할 과학자, 의사, 윤리학자, 철학자, 변호사, 정책자문가로 구성할 것을 제안함. Qiu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연구 분야의 새로운 이슈를 검토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는 영국 너필드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함.

 

또한 Qiu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인공지능과 같은 다른 영역의 윤리 규제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예상함.

 

중국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 신경과학자(Sun Qiang)는 새로운 위원회를 환영하지만, 위원회가 새로운 생의학기술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를 권고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특정 분야의 과학과 윤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없으면 혁신과 미래 적용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기사 :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362-5

중국에서 연구윤리가 정치적 의제로 부상했다는 2019년 313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1063

중국 생명윤리학자들이 정부에 연구감시강화를 요청했다는 2019년 517일자 해외언론동향 및 사진 : http://www.nibp.kr/xe/news2/1404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Opinion] 맞춤형 아기로 가는 길,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file

키워드 맞춤아기, 유전자편집, CRISPR, 유전병, 유전, 배아, 세계보건기구, 지침, 착상전유전자검사, 유전자교체, 치료, 보조생식술, 난자 

아이의 성별을 알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유전된 모든 특징들을 발견하는 것을 포함한 많은 놀라움은 아이를 갖는 것과 함께 시작 됨. 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의 유전적 특징을 자연에 맡기지 않고 유전자의 구성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

  • 조회 수 556

과학기술발전 과학자들이 쥐의 뇌질환은 완치시키지만 인간의 뇌질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가 나옴 file

키워드 뇌질환, brain disorders, brain diseases, 신경정신질환, neuropsychiatric diseases, 실험실 쥐, lab mice, 동물모델, animal models, 실험용 약물, experimental drugs, 임상시험, clinical trials, 뉴런, 신경세포, neurons, 유전자 발현, gene expression, nature 

실험실 쥐(mice)는 과학을 위하여 많은 것을 견뎌내는데, 종종 한 가지 (일시적인) 보상이 있음. 인간을 죽이는 질병으로부터 기적에 가깝게 회복되는 것임. 실험용 약물은 알츠하이머질환이나 조현병이나 신경세포종을 앓고 있는 쥐는 수백만 마리를 완치시켰...

  • 조회 수 126

보조생식 및 출산 지역임상위원회(Clinical Commissioning Group, 이하 CCG)가 재정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캠브리지셔에서 NHS의 IVF 중단이 무기한으로 유지되다 file

키워드 지역임상위원회,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CCG, NHS, IVF 중단, 재정, 불임, 정서적 영향 

캠브리지셔와 피터버러 CCG의 이사회는 어제(8월 6일) 적자를 제거하고 유지가능한 재정 흑자로 돌아서기 전까지 일상적인 IVF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CCG의 책임사무관 장 토마스(Jan Thomas)는 위원회 측에 언제 재정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

  • 조회 수 54

보조생식 및 출산 정자분리방법으로 IVF에서 성별선택 가능 file

키워드 정자 분리 방법, 성별 선택, IVF, 일본, X-정자, Y-정자, 정자의 움직임, 무게 

기술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가진 정자의 움직임의 차이를 기반으로 함.   새로운 정자 분리 기술은 언젠가 IVF를 하고 있는 예비 부모가 수정이 일어나기 전에 남자 아이인지 여자 아이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연구진이 말함.   일본의 과학...

  • 조회 수 206

보조생식 및 출산 독일이 난자 기증 및 대리모의 합법화에 관해 토론함 file

키워드 대리출산, 대리모, 배아보호법, 건강보험, 독일, 건강, 가족, 아이, Embryonenschutzgesetz,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정치인은 독일에서 인간의 난자 기증과 대리모를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두 가지는 모두 30년 이상 된 오래된 법으로 금지되고 있음. 또한 자유민주당(FDP)의 카트린 헬링 프라어(Katrin Helling Plahr)가 쓴 독일에서의 임신촉진 치료 자율...

  • 조회 수 221

낙태 미국 설문조사결과 : 낙태 전면금지를 승인한 주조차 이에 찬성하는 사람은 25% 미만 file

키워드 낙태, abortion, 합법, legal, 불법, illegal, 전면금지, total ban, 낙태금지법, anti-abortion laws, 종교단체, religious groups, 설문조사, survey, PRRI 

미국의 어떤 주에서도 모든 낙태가 불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공공종교연구소(PRRI;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4만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오차...

  • 조회 수 103

연명의료 및 죽음 [오피니언] 신경외과 수술을 둘러싼 도덕적인 괴로움 file

키워드 신경외과 수술, neurosurgery, 도덕적인 괴로움, moral distress,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s, 삶의 질, quality of life, 호스피스, hospice care, Journal of Surgical Education 

“신경외과 수술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회복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 수술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까?”   한밤중에 다른 병원에서 환자가 전원됨. 그는 몸이 뻣뻣해진 노인이었음. 말을 할 수 없었고, 몸의 오른쪽을 움직이지 못했음. 왼쪽 팔과 다...

  • 조회 수 1177

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조력자살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medical aid-in-dying,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호스피스, hospice care,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취약한 환자, vulnerable patients, socially disadvantaged patients, 삶의 마지막 시기, end-of-life, JAMA Network Open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의사조력자살법률이 시행된 두 주의 통계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유사성(similarities)을 보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미국에서는 말기환자가 본인의 목숨을 끊는 것을 돕는 법률을 시행하는 주가 늘고 있음.   연구진은 오...

  • 조회 수 93

보건의료 일부 암에 대한 혁신적인 유전자치료법을 보장하는 Medicare file

키워드 암, 유전자치료, medicare, CAR-T, 보험, 세포치료, FDA 

지난 수요일, 미국 Medicare(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유망하기는 하지만 가격이 매우 높은 치료법의 접근성을 확장하고자 악성 종양을 파괴하기 위한 환자의 자가 면역 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일부 혈액암의 혁신적인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할 ...

  • 조회 수 226

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뉴저지주 의사조력자살법률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됨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medically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Aid in Dying, 금지명령, restraining order,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생애말기 돌봄, end-of-life-care, 존엄, dignity, 취약한 사람, vulnerable people 

미국 뉴저지주의 한 판사(Judge Paul Innes)는 말기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사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에 들어간 지 약 2주 만에 한시적으로 보류함.   이 명령은 제정 법률이 당분간 법무장관에 의하여 시행될 수 없다는 것...

  • 조회 수 191

인간대상연구 척수손상 환자, 걷기 운동기능 회복 재활 프로그램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신경과학, 신경윤리, 척수 손상 

롭 서머스가 자신의 엄지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켄터키의 한 재활원에서 장애로 인해 누워만 있었음. 이것은 뺑소니 사고로 인해 그가 가슴부터 아래쪽까지 마비가 된 이후로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임. 4년 전 ...

  • 조회 수 222

개인정보보호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옴 file

키워드 얼굴인식, face recognition, face surveillance, 생체정보, biometric data, 프라이버시 침해, privacy violations, privacy intrusions, 페이스북, Facebook, 항소법원, Circuit U.S. Court of Appeals, 생체정보보호법,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 

미국 법원은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얼굴인식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이는 집단행동이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미국 제9항소법원(9th Circuit U.S. Court of Appeals)은 8월 3일 판결문을 발표함. 미국...

  • 조회 수 120

인간대상연구 [오피니언] 비윤리적인 연구는 걸러지거나 주의 플래그를 달아야함 file

키워드 비윤리적 연구, 주의 플래그, 연구, 윤리성, 소셜 미디어 데이터,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윤리위원회, 출판 

그렘 디 룩스턴(Graeme D. Ruxton)과 톰 멀더(Tom Mulder)은 연구자들이 윤리성에 의문이 제기된 출판된 연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2019.08.05.   2014년 국립과학원저널(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

  • 조회 수 146

개인정보보호 나는 나의 DNA를 내주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file

키워드 DNA, 데이터, 23andme, 데이터 매매, 데이터 유출, uBiome, GEDMatch, 사전 동의, 제공, 프라이버시, Relative privacy, GDPR, 소유권, 맞춤형 건강관리, 가계도 구축, 정확성 우려 

나는 최근 단지(pot)에 침을 뱉어 분석을 위해 봉투에 침을 담았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에 대해 알거나 건강 보고서를 얻는 대가로 회사에 DNA를 기꺼이 넘겨주고 있음. 우리는 왜 가장 사적인 데이터로 이 거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을 대...

  • 조회 수 152

생명윤리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간-원숭이 배아 제작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간 과학자들 file

키워드 인간-원숭이, 배아 제작, 중국, 윤리적 우려, 키메라, 인간 줄기세포, 장기 공장, 혼종 배아, 바이오 엔지니어링, 장기 생산 

국제 협력으로 중국에서 혼성 인간-원숭이 배아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음. 놀랍게도, 이 연구는 이식을 위해 인간의 장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숭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많은 윤리적 우려로 이어지고 있음.   실험에 참여한 연구자 중 생물학자인 무르시아 가...

  • 조회 수 219

보조생식 및 출산 대리모 법안: 인도 28억 달러 ‘자궁 임대’ 산업의 종말? file

키워드 대리모, 인도, 법안, 여성, 자궁 임대 산업, 금지, 불임, 상업적 대리모, 이타적 이유, 가부장, 인공생식술 법안 

인도 의회가 발의된 새로운 대리모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리모를 통해 세 번째 아이를 둔 볼리우드 수퍼 스타 샤 루크 칸(Shah Rukh Khan)과 같은 사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임.   의원들이 고려한 엄격한 새 법안은 최소 5년 이상 결혼생활했고 ...

  • 조회 수 290

장기 및 인체조직 [오피니언] 미국 비영리기관이 생존신장기증자를 더 보호하는 큰 걸음을 내딛음 file

키워드 기증자보호제도, Donor Shield, 생존기증자, living donor, 불이익, disincentive, 신장기증, kidney donation, 신장이식, kidney transplant, 국가신장정보등록시스템, National Kidney Registry, NKR, 국가생존기증자지원센터, NLDAC 

신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중보건 목표임. 새로운 제도 덕분에 신장을 기증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 기증자의 돈까지 지출하지는 않아도 됨.   필자는 신장을 기증한 기자이기에 편향되어있지만, 그 수는 상당히 분명함...

  • 조회 수 100

인간대상연구 돈을 내야 참여하는 임상시험이 우려가 높아지면서 연방조사의 대상이 됨 file

키워드 임상시험, clinical trials, 유료, pay-to-play, pay-to-participate,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 인간대상연구 등록시스템, human study registry, 임상시험 등록시스템, clinicaltrials.gov, 연구대상자 보호, human research protections, FDA, SACHRP 

Michele Russell-Einhorn은 23년 동안 임상시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일함.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흔하지 않고 논란이 있는 자금조달기전에 의존하는 임상시험계획서가 늘고 있다는 것을 느낌.   어떤 임상시험 계획서는 참여자로...

  • 조회 수 149

생명윤리 중국, 유전체편집아기 파문 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신설안 승인 file

키워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n bioethics, 생의학연구, biomedical research,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생의학윤리, biomedical ethics, 규제, regulations, 윤리심의, ethics review,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informed consent, 유전체편집아기, genome-edited babies 

생명윤리학자들은 국가위원회가 생의학윤리 규제의 허점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람.   중국은 연구윤리규제에 대한 자문을 받을 국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중국인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유전체를 편집한 아기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

  • 조회 수 156

과학기술발전 샌프란시스코대 연구팀, 뇌파를 언어로 변환하는 실험 성공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정보 보호, 신경윤리, 신경과학, 뇌파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UCSF)에서 에드워드 창이 이끄는 연구팀이 실험 대상들의 뇌의 언어중추(言語中樞)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을 읽어내므로 실시간으로 그들이 하려는 말들을 해독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고함. 이 실험에는 UCSF...

  • 조회 수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