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8-13 
키워드 : 국가생명윤리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n bioethics, 생의학연구, biomedical research,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생의학윤리, biomedical ethics, 규제, regulations, 윤리심의, ethics review,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informed consent, 유전체편집아기, genome-edited babies 

생명윤리학자들은 국가위원회가 생의학윤리 규제의 허점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람.

 

중국은 연구윤리규제에 대한 자문을 받을 국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중국인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유전체를 편집한 아기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결정이 남.

 

중국의 가장 강력한 정책결정기구로 시진핑(Xi Jinping) 대통령이 이끄는 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Central Comprehensively Deepening Reforms Commission)7월 말에 국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승인함. 중국 언론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윤리적 규율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 조정 및 시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정부는 국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개하지 않음. 하지만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생명윤리학자(Qiu Renzong)는 각 부처에 걸친 생의학윤리 규제의 분절을 줄이고, 규제 집행의 허점을 파악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 대하여 정부에 자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봄.

 

현재 국가보건위원회(NHC; National Health Commission)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의학연구에 대한 윤리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동물실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생명윤리이슈를 규제함. 군병원 내의 연구는 군에 의하여 규제됨.

 

NHC 윤리 규제는 이론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모든 연구를 포괄하고 있지만, NHC는 의료기관에서만 이러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규칙을 어긴 연구원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도 없음. MOST의 경우 자금을 지원한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이 NHC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하지만 윤리학자들은 위원회인 NHC와 정부부처인 MOST가 거의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하여 위반이 발생한다고 말함.

 

작년 11월 생화학자 He Jiankui가 유전체를 편집한 쌍둥이의 출생을 알리면서 제도적인 허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됨. 중국과 국제 연구원들은 NHC 규칙을 어긴 이 연구를 비난함. 광동성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그는 윤리심의 승인을 위조했다고 함. 또한 생명윤리학자들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모로부터 받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말함.

 

생명윤리학자들은 이러한 논란에 비추어 올해 초 공산당 지도부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신설을 제안함.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의 윤리적인 문제를 검토할 과학자, 의사, 윤리학자, 철학자, 변호사, 정책자문가로 구성할 것을 제안함. Qiu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연구 분야의 새로운 이슈를 검토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는 영국 너필드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함.

 

또한 Qiu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인공지능과 같은 다른 영역의 윤리 규제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예상함.

 

중국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 신경과학자(Sun Qiang)는 새로운 위원회를 환영하지만, 위원회가 새로운 생의학기술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를 권고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특정 분야의 과학과 윤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없으면 혁신과 미래 적용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기사 :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362-5

중국에서 연구윤리가 정치적 의제로 부상했다는 2019년 313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1063

중국 생명윤리학자들이 정부에 연구감시강화를 요청했다는 2019년 517일자 해외언론동향 및 사진 : http://www.nibp.kr/xe/news2/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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