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7-30 
키워드 :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윤리위원회, ethics committees, 윤리적인 딜레마, ethical dilemmas, 투명성, transparency, 독립성, independence, 진실성, integrity,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 연구대상자, research subjects, research participants, DfID, BMJ global health 

연구자들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 하지만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기득권으로부터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독립적이고 중요한 연구결과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 이의를 제기할만한 연구결과나 평가결과를 배포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적정치적 딜레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연구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구조와 관행은 무엇일까?

 

영국 정부를 비롯한 주요 기부기관의 성공 카르텔이 세계 최빈국에 대한 영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경고함.

 

저널(BMJ global health)에 실린 원고에 따르면 저자들은 글로벌보건개발사업 평가의 독립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고, 강력한 기관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더 많은 안전장치를 요구함.

 

대부분의 원조개발사업은 독립적인 평가의 대상이 됨. 그러나 저자들은 자금 지원자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기밀성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경고함.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문서화하려고 했던 연구자들이 개인적이면서 기관 차원인 압력, 협박, 검열을 받았다고 함. 저자들은 학계의 자기검열과 미화된 결과와 같은 보다 교묘한 형태의 편견에 대해서도 경고함.

 

오슬로대(University of Oslo) 개발환경센터(Centre for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부교수(Katerini Storeng)이는 배움을 저해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의 한계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에 대하여 솔직하지 않다면 어떤 것도 학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힘. 지역사회의 보건사업 종사자도 잠재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임.

 

40개국 200여명의 연구자들이 지지한 이 원고의 권고사항에는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과 유사한 글로벌 보건평가등록부가 포함되어 있음.

 

저자들은 임상시험 비용을 제약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비하여 긍정적이고 돋보이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임상의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제 글로벌보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밝힘.

 

개발 분야 전반의 왜곡된 인센티브와 목표 달성에 대한 압력은 나쁘거나 얼버무리는자료의 사용을 장려한다고 저자들은 덧붙임.

 

글로벌보건분야 연구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대학들은 정부부처, 민간재단, 산업계의 자금 지원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됨.

 

연구자들은 영국, 미국, 프랑스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보건기구(Unitaid,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로부터도 자금을 받고 있음. 이러한 기구는 수십억 달러 투자의 성공을 증명하는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기금을 지원한 사업을 평가해달라고 의뢰하고 있음.

 

저자들은 영국 정부의 국제개발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연구자에게 부과한 규칙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함. 규칙은 부처를 당혹스럽게 만들거나 악평을 듣게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국제개발부는 국제개발부의 정책은 어떤 당사자에 대해서도 의견표현이나 비판, 내부고발을 막는 의도나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내부고발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힘.

 

저자들은 이 조항을 폐기하여야 하며, 연구의 설계, 자료 수집/분석, 결과 공유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리고 대학이 연구자들의 중요한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계약을 거부할 것을 요구함.

 

저자들은 각 연구를 독립적인 연구감독위원회가 감독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연구가 진행되는 지역사회나 시민사회단체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윤리위원회, 대학 연구처, 학술지 편집자에 대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윤리위원회는 연구의 독립성과 진실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소속된 기관의 윤리위원회와 연구가 수행되는 국가로부터 승인을 구함. 그러한 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적인 수행,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함. 연구윤리위원회는 개별 연구자에게 부과되는 안전 위험을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들의 신뢰성을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음.

 

따라서 윤리위원회는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윤리적인 딜레마를 연구자들이 다룰 수 있도록 돕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개별 연구대상자에 대한 보호책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인 의무와 기득권의 압력을 받았을 경우 사회에 대한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에게 자문할 수 있음.

 

고위 경영진, 자금 지원자, 여당, 정부 등의 상업적 이익에 대한 유대가 규제를 악용하여 호의적이지 않거나 지장을 주는 연구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필수적임.

 

대학 연구처(research governance offices)는 강력한 의제에 도전하는 연구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여 윤리위원회를 보완할 수 있음. 외부 연구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해상충에 대하여 연구자에게 자문과 중재를 제공할 수 있음. 이전에 일부 영국 대학이 했던 것처럼 강력한 외부 행위자들이 연구윤리규정을 조작하여 연구과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비윤리적인 관행을 감시할 수도 있음.

 

학술지 편집자들은 기득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근거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성공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원고를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를 만들 수 있음.

 

이 원고는 최근 Lancet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여 촉발됨. 학계에서는 국제개발부가 자금을 지원한 모성보건사업을 평가할 때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고하였고, 국제개발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함.

 

국제개발부는 규칙 적용이 엄격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헌신했다고 밝힘. “연구윤리, 독립성, , 투명성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우리가 협력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힘.

 

계약조항은 계약상대자가 좋은 작업관행을 준수하고 국제개발부가 악평을 들을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국제개발부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덧붙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대변인은 자료 중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양질의 평가활동을 계속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힘.

 

저자들은 연구윤리와 글로벌보건정치 사이의 긴장감이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보트 흔들기는 불편하며, 연구자의 업적 쌓기와 연구기관의 외부 수입을 위협할 수 있지만, 편향된 증거는 보건프로그램 수혜자와 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임.

 

기사 및 사진 :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9/jul/03/uk-government-among-those-exaggerating-impact-of-aid-report

저널 : https://gh.bmj.com/content/4/3/e0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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