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7-23 
키워드 : 대신 결정할 사람이 없는 환자, 무연고자, unrepresneted patients,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 대리인, surrogate, 의사결정자, decision maker, 의사, physician, 의료기관윤리위원회, hospital ethics committees, 후견인, guardian, AMA Journal of Ethics 

베이비붐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치매를 앓는 노인과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대신 결정할 사람이 없는 환자(unrepresneted patients)를 둘러싼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보건의료종사자들이 겪는 문제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환자를 위하여 누가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음.

 

예를 들어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다면, 누가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가?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of Ethics에 실린 Scott J. Schweikart의 글에 따르면 대신 결정할 사람이 없는 환자란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을 잃었을 경우 본인을 위하여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안내할 대리인이나 사전지시서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설명함.

 

Schweikart는 다양한 주 법률과 기관 정책에서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을 확인함. 의사 접근법, 윤리위원회 접근법, 후견인 접근법임.

 

미국의사협회윤리법무협의회(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 수석연구원인 Schweikart의사가 궁극적인 의사결정자가 되는 모델이 주된 접근법이라고 밝힘. 일부 주에서는 후견인이 지정될 때까지 의사가 의사결정자 역할을 하도록 허용함.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은 주는 대신 결정할 사람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의사에게 직접 부여하기도 함. 이는 대리인을 찾기 위한 합당한 노력이 있는 한, 의사가 법원의 승인 없이 환자의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Schweikart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경우 대신 결정할 사람이 없는 환자를 위한 의사결정을 숙고하여 권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돕는다고 말함. 그는 동료(Quoting Thaddeus Mason Pope, of the Mitchell Hamline School of Law)의 말을 인용함. 윤리위원회의 장점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의학적윤리적 고려사항을 다면적으로 배열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임.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거나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의사나 후견인과 같은 단일한 의사결정자와는 대조적임.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그 사람을 위하여 결정을 내릴 법적인 권한을 가진 후견인을 임명할 수도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접근법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과도하게 다루기 힘들다고 평가함. 후견인은 종종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환자를 잘 알지 못함.

 

Schweikart는 최고의 접근법에 대한 윤리학자들의 논쟁이 의사 및 윤리위원회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함. 의사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은 의사의 지식과 기술이 환자로부터 신탁 받은 의무와 결부되어 이상적인 의사결정자로 만든다고 주장함. 윤리위원회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은 위원회가 의사보다 갈등과 편견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함.

 

Schweikart최근 병원의 정책과 법률의 현황은 의사와 윤리위원회 모두의 측면을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밝힘.

 

단계적 접근법의 경우 치료 및 시술은 의사결정정책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3가지 위험범주로 평가 및 배정됨. 저위험이거나 일상적인 치료, 중대한 의학적인 치료, 연명의료임. 예를 들어 의사는 허용된 의료실무표준을 지키는 선에서 일상적인 저위험 치료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서면동의가 필요한 중위험 시술의 경우 의사는 다른 의사나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와 같은 고위험 또는 고부담 시술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승인과 합의를 얻을 필요가 있음.

 

이러한 예는 단계적 접근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보여줌. 매개변수와 요건은 다양함. 예를 들어 콜로라도주, 뉴욕주, 몬태나주는 위에 설명한 것과 유사한 단계적 접근법으로 법률을 제정함. Cleveland Clinic은 일상적인 의료, 서면동의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결정,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결정이라는 3가지 위험범주에 기초하여 기관차원의 유사한 정책을 마련함.

 

Schweikart대신 결정할 사람이 없는 환자의 문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일방적인 접근방법보다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림.

 

의사, 윤리위원회, 후견인과 같은 3가지 의사결정접근법이 모두 관련된 선택지 메뉴를 제공하더라도, 협력은 대신 결정할 사람이 없는 환자의 요구와 권리를 조명하는데 핵심입니다. 후견인을 포함한 협력적인 접근법을 취하면서 단계적 접근법(의사와 윤리위원회 간의 균형을 잡는 접근법)과 결합하면, 선택지와 윤리적인 안전장치의 층(layer)을 수반하는 다면적인 의사결정방법도 가능하며, 가장 골치 아픈 생명윤리난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 및 사진 : https://aleteia.org/2019/07/05/who-will-make-life-or-death-decisions-for-increasing-number-elderly-without-family/

저널 :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o-makes-decisions-incapacitated-patients-who-have-no-surrogate-or-advance-directive/2019-07?Effort%2BCode=FBB007

국내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 관련 저널 : http://www.nibp.kr/xe/info4_3/12174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연명의료 및 죽음 가족이 없는 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것인가? file

키워드 대신 결정할 사람이 없는 환자, 무연고자, unrepresneted patients,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 대리인, surrogate, 의사결정자, decision maker, 의사, physician, 의료기관윤리위원회, hospital ethics committees, 후견인, guardian, AMA Journal of Ethics 

베이비붐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치매를 앓는 노인과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대신 결정할 사람이 없는 환자(unrepresneted patients)를 둘러싼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보건의료종사자들이 겪는 문제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없...

  • 조회 수 1603

과학기술발전 유전자치환수술을 통한 망막변성환자의 시력 회복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수술, 치환, 망막변성, 시력, 안과, 소아, RPE65 

망막변성환자의 시력을 회복하는 최초의 혁신적인 유전자치환수술을 끝낸 후 1년여 동안 로스엔젤레스 어린이병원 시력센터(The Vision Center at 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 이하 CHLA)의 외과 의사들이 13명의 추가 환자에 대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

  • 조회 수 75

인간대상연구 운전대 잡고 졸기: 비밀연구가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법 file

키워드 자율주행차, self-driving cars, 연구대상자, human subject, human participant, 신기술, new technology, 안전, safety,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감사, audit, 미준수, non-compliance, 유해사건, adverse events, 최소위험, minimal risk, 동의서, consent form, 자동차공학회, SAE 

미국 유타대(University of Utah) 연구보조원들은 솔트레이크시티와 웬더버 사이를 운전하는 테슬라(Tesla; 전기자동차업체) 2수준 자율주행차 연구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냄. 이례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실험이었음.   미국 자동차공학회...

  • 조회 수 117

연명의료 및 죽음 프랑스에서 식물상태환자 인공영양공급 논쟁의 중심에 있는 환자가 사망함 file

키워드 삶의 마지막 시기, end-of-life, 말기, terminally ill, 죽을 권리, right-to-die, 지속적 식물상태, persistent vegetative state, 연명장치, life support, 인공적인 영양공급, artificially feeding, 가족, family, 의견불일치, disagreement, 안락사, euthanasia, Vincent Lambert, ECHR 

프랑스에서 죽을 권리 논쟁의 상징이 된 사지마비환자가 영양공급관 제거 후 사망함.   프랑스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게 연명장치를 제거하고 진정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합법화되어 있음.   44세 빈센트 램버트(Vincen...

  • 조회 수 1668

개인정보보호 생명보험업자의 유전자검사에 따른 차별이 종식되다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생명보험, 보험업자, 차별 금지, 호주 

그 동안의 관행을 금지하는 것을 호주에서 운영되는 모든 생명보험업자들을 대표하는 금융 서비스 이사회가 어긴 이후, 더 이상 생명보험업자들은 보험 신청서에 유전자 검사 결과 어떤 것이라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일부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를 받...

  • 조회 수 107

개인정보보호 [칼럼] DNA검사회사들이 당신의 유전자프라이버시권리를 제한하려 로비하고 있음 file

키워드 DNA 검사, 유전자 프라이버시, 검사업계, 유전자 데이터, 보험업자, 고용주, DNA 마커, 민감정보, 연방 프라이버시 규칙 

집에서 DNA 검사를 하는 것은 재미있음. 나는 나 자신과 나의 강아지에 대해 검사했음. 우리 중 한명은 예상치 않게 3.1% 이탈리안인 것으로 나왔음. 다른 이는 대부분 세인트 버나드 종인 것으로 나왔음.   DNA 검사 업계의 덜 재미있는 측면은 유전자 프라이...

  • 조회 수 111

보건의료 [오피니언] 의사 번아웃 : 법률 및 규제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file

키워드 전자건강기록, 전자의료기록, 의사 번아웃, 의료 오류, Electronic health records, electronic medical records, physician burnout, medical errors 

의사로서의 경력은 전통적으로 재능있는 학생들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으나,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너무 많은 의사들이 그들이 불행하며 좌절스럽고 심지어 직업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우리 모두 그것...

  • 조회 수 84

보조생식 및 출산 미국, 사망한 기증자의 자궁을 이식하여 태어난 첫 아이 file

키워드 자궁이식, 사망 기증자, 출산, 미국, Cleveland Clinic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은 북미 지역에서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자궁 이식 후 첫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힘. 자궁 이식으로 12명 이상의 여성이 출산을 할 수 있었으며, 보통은 친구나 친척과 같은 살아 있는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자궁이었음.   1...

  • 조회 수 84

개인정보보호 미국 도시는 얼굴인식기술 단속에 앞장서고 있음 file

키워드 얼굴인식기술, 안면인식기술,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프라이버시, privacy, 법제화, legislation, 정부 규제, government regulation, 감시, surveillance, 관행, practices, 수정헌법, Amendment 

미국의 시와 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길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며, 얼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단속을 주도하고 있음.   프라이버시와 시민평등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얼굴인식을 지나치게 침습적이고, 잠재적으로 차별적이...

  • 조회 수 151

의료윤리 줄기세포관광의 위험성을 지적한 섬뜩한 사례연구 file

키워드 줄기세포치료, stem cell treatment, 줄기세포관광, stem cell tourism, 유해사건, adverse incidents, 종양, tumor, 착취, exploitation, 이식, transplants, 규제당국, regulators, 정부 감독, government oversight, CMAJ 

의료규제당국은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의 단점이 단지 효과가 없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해옴.   캐나다의 한 연구진은 절망적인 환자들이 줄기세포관광으로 알려진 최후의 치료법 시도 이후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섬...

  • 조회 수 137

보건의료 미국, 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1년에 940억달러 손실 file

키워드 암으로 인한 사망, cancer deaths, 암 사망률, cancer mortality, 경제적인 부담, economic burden, 소득손실률, lost earning rates, 암 선별검사, cancer screening, 생산성, productivity, 위험요인, risk factors, CDC, JAMA Oncology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암은 미국에서 2015년에 6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의 손실을 훨씬 넘어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남.   특정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었던 가장 최근 해인 2015년의 암으로 인한 사망은 총 870...

  • 조회 수 158

과학기술발전 [Opinion] DNA 검사 업체들이 서비스하는 텔로미어(telomere) 검사가 당신에게 노화와 질병의 위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file

키워드 telomere, 텔로미어, 유전자검사, 건강, 노화, 세포, 유전자, 유전자검사, 유전체, DNA, DTC 

과거 몇 해 동안 소비자 염색체의 DNA로부터 정보를 얻는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direct-to-consumer genetic testing)가 인기를 얻었음. 간단하게 면봉으로 뺨 긁기, 침 수집, 손가락 끝을 찌르는 것을 통해서 기업들은 가계, 혈통 혹은 알츠하이머나 심지...

  • 조회 수 210

인간대상연구 수면에 있어서 세로토닌의 역할에 대한 논쟁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신경과학, 임상시험, 임상연구 

세로토닌은 기억력, 인지력, 행복감 및 여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뇌 전체에서 발견되는 다목적 분자임. 연구자들은 수면에 관해 세로토닌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왔으며, 세로토닌은 잠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 각성을 촉진하는지를 ...

  • 조회 수 198

인간대상연구 두뇌 보상시스템, 새로운 정보습득의 경우가 돈이나 음식을 대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함 file

키워드 연구대상자, 인간대상연구, 신경과학 

사람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핸드폰 사용을 멈추는 데 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설명하는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는 뇌의 보상 체계에 돈 혹은 음식이 미치는 영향과 같은 영향을 미침.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

  • 조회 수 114

인간대상연구 뇌과학 연구결과, GPS가 뇌를 망친다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연구대상자, 신경과학, 인지, 노화 

차에 탄 후 목적지를 스마트폰에 쳐서 GPS 데이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의 길 안내를 받는 것은 일상적인 활동이 되었음. GPS 기능이 있는 개인 기기가 대량 판매 시장에 진입한 지는 겨우 15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수억 명이 이러한 기기를 길 찾는 데 정기적...

  • 조회 수 90

인간대상연구 재현성 시험 관련 하나의 논문에 두가지 결론 file

키워드 임상연구, 임상시험, 마취약, 연구대상자 

마취과 의사가 노인을 상대로 수술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얼마나 깊이 안정시키는 마취약을 써야 하는지는 논쟁적인 이슈임. 왜냐하면 일부 연구들은 마취약(anaesthetist)이 너무 많이 투여될 경우 이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임. 따라서 ...

  • 조회 수 143

장기 및 인체조직 과학자들이 배조직(Embryonic Tissue) 칩을 개발함 file

키워드 배아 세포, 배조직, 배아줄기세포, 신호 전달, 신호 센터, 모르포겐, morphogen, 형태발생, 장배형성, 미세유체역학 칩, 체외 모델, in vitro model, 성체조직, 장기공학, 생체공학, 윤리, 스위스 

배아 세포나 배조직이 과학에 등장할 때마다 논쟁과 윤리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임에 틀림없음. 그러나 적절한 체외 모델을 가진다면 인간 생물학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윤리적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임. 그러...

  • 조회 수 75

연명의료 및 죽음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file

키워드 간기증, liver donations, 간이식, liver transplantations,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physician-aided death, 뇌사, brain death, 심장사, circulatory death, 안락사, euthanasia, 생착률, graft, 생존율, survival, 윤리적인 우려, ethical concern, JAMA 

벨기에의 소규모 연구결과 장기 생착률과 환자 생존율이 좋지만, 미국에서 관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임.   치명적인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환자로부터 구득한 장기가 종종 안전하게 이식되듯이, 벨기에의 연구진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사람으...

  • 조회 수 94

인간대상연구 당신은 본인의 얼굴을 더 이상 온전히 소유할 수 없음 file

키워드 프라이버시, privacy, 연구대상자, research subject, 공공장소, public place, 감시, surveillance, 데이터세트, data set, 개인식별정보, individually identifying information, 경미한 변경, minor changes,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HRP 

학생들은 연구목적으로 기록되었고, 그 후 온라인에서 영원히 살아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세트의 일부가 됨.   커피숍 내에 20명이 있다면, 적어도 21대의 카메라가 있음.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휴대폰마다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고, 나머...

  • 조회 수 77

개인정보보호 [오피니언] 데이터 불안정으로 경제적 부정의가 야기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 file

키워드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잊혀질권리, 프라이버시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마침내 미국 의회의 반세기 넘는 노력 끝에 포괄적인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통과하기 직전임. 기술 로비조차도 수년간의 저항 후에 한 배에 올라탐. 프라이버시 법안에 대해 확대되고 있는 양당의 지지는 데이터 유출과 소셜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중...

  • 조회 수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