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7-22 
키워드 : 자율주행차, self-driving cars, 연구대상자, human subject, human participant, 신기술, new technology, 안전, safety,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감사, audit, 미준수, non-compliance, 유해사건, adverse events, 최소위험, minimal risk, 동의서, consent form, 자동차공학회, SAE 

미국 유타대(University of Utah) 연구보조원들은 솔트레이크시티와 웬더버 사이를 운전하는 테슬라(Tesla; 전기자동차업체) 2수준 자율주행차 연구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냄. 이례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실험이었음.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수준은 자동화기능이 없는 0부터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5까지로 구분함. 1수준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속도나 방향 중 하나만 자동 제어할 수 있고, 2수준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자동 제어할 수 있음. 3수준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차로변경까지 가능하지만 때대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며, 4수준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음.

 

유타대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시판중인 신기술을 작동시키는 운전자들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이전의 연구는 자율주행기능이 갑자기 해제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을 통제해야 했음.

 

교통안전에 관한 AAA재단(AAA Foundation for Traffic Safety)이 유타대 주의분산운전센터(Center for Distracted Driving)에 비용을 지원한 첫 번째 연구는 20174월부터 20184월까지 진행됨. 연구의 목적은 반(semi)자율주행차 운전자의 마음의 방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20186월부터 진행된 두 번째 연구는 피로와 각성에 초점을 맞춤.

 

연구진은 운전자의 피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통근하는 사람들, 장거리 트럭운전자들은 그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길이 없었음. 시간 당 20달러를 받기로 하고 연구에 참여한 한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졸기 시작함. 연구보조원은 그가 잠들었던 시간이 10분 정도였다고 기록함.

 

연구보조원들(Jess Esplin, Elise Tanner)20188월에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특히 연구마감시한이 빠듯하여 연구보조원들이 연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함. 연구진이 이 문제를 함구할 것을 종용하자, 연구보조원들은 대학에 공식적으로 고발함.

 

Esplin에게 대학의 조치는 연구진, 연구대상자, 부주의한 운전자들에게 미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았음. “다른 사람들은 실제 도로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함.

 

연구보조원들은 연구가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감독하는 직무를 맡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항의함. 시험운전과 연구대상자 심사에 대한 안전프로토콜이 없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임. 또한 자율주행모드에서 잠이 든 운전자가 여럿 있었으며, 연구보조원이 위험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지시가 결여되어있다는 점을 입증함.

 

내부감사결과 한 연구대상자는 수면시간이 5시간이 안 되고, 술을 7잔 이상 마셨다고 시인했음에도 연구진이 운전대를 잡는 것을 허용했다고 함. Esplin예상하지 못했을 때 시스템이 해제되고, 그때 운전자도 잠이 들어 있다면 다른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었다고 밝힘.

 

유타대 IRB 감사결과 이 연구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미준수로 결론이 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운전 24시간 전에 술을 마신 연구대상자에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프로토콜이 없었음. 연구진은 명확하지 않은 안전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혼란은 수면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알리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하지 못했던 연구보조원들에게 확대됨. 안전상의 이유로 시험운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기술한 중단에 관한 서면지침이 없었음.

 

IRB는 서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부터, 안전프로토콜이나 유해사건에 대한 이력이 없는 것까지, 수많은 안전 문제에 대하여 맹비난함. 연구진이 10분 이상 운전대에서 잠든 연구대상자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유해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감사한 사람들은 이 연구가 최소위험에 해당한다고 연구대상자에게 알리는 본래의 동의서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201812월에 승인된 연구의 새로운 동의서는 연구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음. 위험 수준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알리지 않고, ‘최소보다 큰 위험이라고만 알린 것임.

 

IRB 책임자(Ann Johnson)최소보다 큰 위험이라는 용어는 연구대상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라고 판단했다고 함. 또한 IRB 승인과정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동의서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강조함.

 

연구진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음. 하지만 서류에 따르면 연구대상자가 멈추기를 원하면 언제든 운전을 중단할 수 있었고, 연구보조원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에도 중단할 수 있었음. 이번 연구는 졸린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할 때 연구보조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보여줌.

 

Tanner연구대상자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연구였다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도 없고,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직접 운전을 할 수도 없고, 그저 기계만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함. 또한 피곤하다고 차를 세우면 연구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압력이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임.

 

연구대상자들은 본인들의 경험을 털어놓음. 한 연구대상자는 솔직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렸다면서 운전에는 신경을 훨씬 덜 썼다고 밝힘.

 

IRB는 연구를 중단시켰지만,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승인함. AAA재단은 유타대 IRB가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 연구를 철저히 조사하여 승인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힘.

 

Johnson은 새로운 연구가 이전보다 훨씬 개선되었다고 밝힘. 시험운전을 끝내기 위한 명확한 중단지침이 있으며, 연구대상자에게 수면과 알코올 섭취에 대하여 묻고 더 광범위하게 운전기록을 점검함. 연구대상자를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2수준 기능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속도 점검함. 그리고 이 연구는 가을에 다시 평가될 예정임.

 

2수준 자율주행차의 역설은 운전자를 거짓되고 위험한 안전감으로 잠재우는 동시에, 경고 경보 등을 제공하여 운전을 더 안전하게 하도록 한다는 점임.

 

문제를 제기한 연구보조원들이 바라는 것은 2수준 자율주행의 구축과 발달에 대하여 안전을 희생하지 않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함. Esplin이번 자율주행차 연구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대중의 항의는 엄청날 것이며,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유형의 연구를 지연시킬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하는데, 유타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IRB 책임자의 설명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s://www.deseretnews.com/article/900079135/utah-tesla-model-s-l2-great-salt-lake.html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관련 2019312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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