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7-19 
키워드 : 유전자검사, 생명보험, 보험업자, 차별 금지, 호주 

그 동안의 관행을 금지하는 것을 호주에서 운영되는 모든 생명보험업자들을 대표하는 금융 서비스 이사회가 어긴 이후, 더 이상 생명보험업자들은 보험 신청서에 유전자 검사 결과 어떤 것이라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일부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을 연기하면서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 대한 진단과 가능한 치료의 기회를 놓쳐 옴. 검사 결과로 그들이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음.

 

의학 연구자들에게도 문제가 됨. 만약 생명 보험을 지원할 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일부 사람들은 유전자 연구 참여를 연기하기 때문임.

 

유전자 검사는 유방암과 같은 가족 위험성 질환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생명보험은 사망보험, 완전하고 영구적인 장애, 소득 보호와 외상 보험을 전부 포괄하는 용어임.

 

그간 오래된 관행으로 신청자가 생명보험을 신청할 때 보험업자는 신청자에게 어떠한 유전자 검사 결과도 공개할 것을 요청해 옴.

 

다른 나라들은 얼마 전 유전자 검사에 기반한 차별을 끝내기 위해 생명보험업계를 위한 법을 도입하거나 생명보험업자들 스스로 행동함.

 

호주의 금지는 2024630일까지 유지될 것이며 2022년에 검토를 수행할 것임. 유전자 분야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가 수행하는 이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검토를 통해 정책 규모에 따른 금액 제한을 조정할지 여부도 고려될 것이다. 현재는 50만불로 제한되어 있음. 이 이상의 금액에서는 보험업자는 유전자 결과를 계속 요청할 수 있음. 비슷한 규칙을 갖는 다른 나라에서도 금액 제한을 갖고 있음.

 

또한 완전 영구 장애 보험에는 50만불 제한이 있고 외상이나 치명적 질환 보험에는 20만불, 수입 보호, 월급 연장 또는 사업 비용 보험 등의 조합에는 월간 4천불의 제한이 있음.

 

이 변화는 누군가가 생명보험업자에게 우호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막지는 않음.

 

이미 생명보험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는 늘 보호가 있어 옴.

 

이 정책은 갱신이 보장됨즉 한번 보험을 갖고 보험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없음.

 

대부분의 생명보험업은 직장의 노후자금 펀드를 통해 접근되며 이는 집단보험으로 개인보험과 구분됨.

 

직장을 통해 접근하는 슈퍼펀드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사망보험과 완전 영구 장애 보험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함.

 

이는 최소한 보험액의 기본적인 한계까지는 어떠한 의학적 건강 체크나 검사의 공개 요구 없는 자동적인 수용 


John Collett   2019.07.02 

 

기사 및 사진 출처 https://www.smh.com.au/money/insurance/discrimination-on-genetic-testing-by-life-insurers-ends-20190701-p522wj.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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