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7-11 
키워드 : 프라이버시, privacy, 연구대상자, research subject, 공공장소, public place, 감시, surveillance, 데이터세트, data set, 개인식별정보, individually identifying information, 경미한 변경, minor changes,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HRP 

학생들은 연구목적으로 기록되었고, 그 후 온라인에서 영원히 살아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세트의 일부가 됨.

 

커피숍 내에 20명이 있다면, 적어도 21대의 카메라가 있음.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휴대폰마다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고, 나머지 1대는 모서리에 박혀 있음. 당신이 말하는 것을 엿듣고 업로드(tweet)할 수도 있음. 심지어 당신은 다른 고객의 셀카나 스카이프의 배경에 나타날 수도 있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잘 안하는(private) 사람조차도 커피숍에 가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음. 그들은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행위에 내재된 위험을 받아들인 것임.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당한(reasonable)’ 기대와 같은 개념은 공공장소에서 대상자를 관찰하기를 원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길을 열어주기도 함. 그러나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복잡함. 미국 듀크대, 스탠포드대, 콜로라도대(Duke, Stanford, and the University of Colorado at Colorado Springs) 교수진은 학생들이 커피숍과 대학 캠퍼스를 지나다니는 모습을 감시한 장면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역풍을 맞고 있음. 커피숍에서 나눈 이야기가 옆 사람에게 들리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갑자기 연구대상자가 되고, 영원히 살아있는 데이터세트의 일부가 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기계학습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데이터를 이용하는 세 가지 연구프로젝트를 전부 승인함. 듀크대의 연구자(Carlo Tomasi)는 인터뷰는 거부했지만, 진심으로 IRB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힘. 그가 속한 연구팀은 공공장소 출입구마다 포스터를 붙여 통행자들이 기록되고 있다고 알리고, 데이터를 삭제하기를 원할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함. 누구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함.

 

그러나 연구의 매개변수가 변경되었을 때 그는 IRB에 알리지 않았다고 시인함. 경미한 변경은 허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그는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만 녹음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기로 약속했음. 그러나 그는 야외도 촬영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열람을 허용했다고 시인함. “제가 중대한 시점에 IRB와 상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IRB는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다면서 저는 저의 실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기록된 모든 분과 결과를 감당하는 듀크대에 사과드린다고 진술함.

 

듀크대는 결국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세트를 파기하기로 결정함. 스탠포드대는 이와 유사한 파생 데이터세트로 같은 일을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카페에서 촬영된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것임. 콜로라도대는 식별소프트웨어를 시험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기록했는데, 연구팀은 개인식별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았다고 밝힘. 스탠포드대와 콜로라도대 연구팀은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음. 각 대학은 별도의 성명서를 통하여 IRB가 연구를 승인했으며,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함.

 

그러나 문제는 IRB가 본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것임. IRB는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확실하고 좁은 측면을 감독하지만,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는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님. 정보화시대에는 대부분의 학술연구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며, 온라인에서 영원히 살아있음. IRB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 다른 연구자들은 데이터세트를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를 받거나 동의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그 결과는 연구자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도 있음. 독일의 감시방지(countersurveillance) 전문가(Adam Harvey)는 듀크대의 데이터세트를 인용한 기계학습프로젝트를 전 세계적으로 100건 이상 발견함. 그는 듀크대로부터 데이터가 뻗어나간 경로를 비행기 항로처럼 모든 방향으로 길게 뻗은 푸른색 선으로 표시한 지도를 만듦. 중국 내 이슬람교도 소수민족 탄압과 관련된 중국감시회사(SenseTime, Megvii)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학, 신생업체, 기관이 이 데이터세트를 이용함.

 

새로운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데이터세트에 접근할 때마다 의도, 범위, 위해 가능성이 변경됨. 데이터의 이동성과 유연성은 인터넷의 속도에 부합하며, 한 연구프로젝트의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확장하며, 그 위험을 한 대학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확대시킴. IRB는 좋든 나쁘든 본래 연구자들의 의도만 규제할 수 있음.

 

연방정부의 연구대상자보호국(OHRP;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IRB 위원들에게 연구로부터 얻은 지식을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대신 위원들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집중할 것을 요청받음.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대규모의 익명의 사람들이라면 명백하게 위해를 끼쳤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음.

 

한 생명윤리학자(Michelle Meyer)그것은 IRB제도를 고안할 때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힘. IRB가 다루는 공개적으로 관찰하는 연구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는 연구대상자가 특정 개인으로 식별되는지, 식별되어 재정적의학적인 해를 입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함. “이론적으로 만약 당신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고, 연구대상자를 조사하거나 인터뷰하는 것을 포함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IRB가 고려할 위험은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이며, 핵으로 인하여 세계가 멸망할 후속 위험(downstream risks)은 아니다라고 말함.

 

다른 연구자들을 위하여 데이터세트를 개방하면 그러한 후속 위험이 증가함. 하지만 IRB는 이에 대한 관할권이 없을 수도 있음. 근본적으로 데이터 공유는 연구가 아님. Meyer는 데이터의 사후(after-the-fact) 적용은 그 자체로는 연구가 아니므로 뭐랄까, 이상한 규제 공백지대(twilight zone) 같은 것이라고 설명함.

 

콜로라도대 정보과학부 부교수(Casey Fiesler)는 연구에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의 윤리에 대하여 기고함. Fiesler는 저작권 사용과 유사하게 데이터세트 접근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시스템을 제안함. 공정사용조항(Fair-use clauses)은 주관적이지만, 요청자가 원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기초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Fiesler이러한 데이터세트에 대하여 일종의 문지기를 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면서 요청자가 데이터세트로 무엇을 할지를 알려줘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소스코드가 공개된(open-source) 소프트웨어와 저작물 사용 허가표시(Creative Commons)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음. 이는 요청자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거짓말을 하거나 의도를 잘못 전달하면 책임을 지는 허가기반시스템임. 고도로 관료화된 학문적인 지형을 바로잡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후속 위해를 차단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주관적인 메트릭스라는 것임. Fiesler이는 소모적인 규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 특정한 상황요인을 고려하는 도구를 제안한다고 덧붙임.

 

기사 및 사진 : https://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9/06/universities-record-students-campuses-research/592537/

콜로라도대 연구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3442

빅데이터 인간대상연구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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