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9-07-11 
키워드 :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잊혀질권리, 프라이버시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마침내 미국 의회의 반세기 넘는 노력 끝에 포괄적인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통과하기 직전임. 기술 로비조차도 수년간의 저항 후에 한 배에 올라탐.


프라이버시 법안에 대해 확대되고 있는 양당의 지지는 데이터 유출과 소셜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중의 "테크랏슈(구글, 페이스북 등의 세계 최대 IT 기업들에 대한 반발)"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캘리포니아가 2018년에 프라이버시법을 통과시킨 후 주법 패치워크(patchwork)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지금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이지만, 당신은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실제로는 중요한 경제적 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음. 지난 20년 동안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임상 법학 교수로서 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경험이 사회 계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았음. 그리고 가난한 미국인은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임.

 

데이터 타겟팅

 

공개된 기록, 인터넷 브라우징 활동, 소셜 미디어 게시물, 이메일, 앱 사용 및 소매 충성도 카드(retail loyalty cards)와 같은 출처로부터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인 데이터 브로커를 잡아라. 이 산업은 당신이 잠깐 훑어 본 적이 있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를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간단한 생활 속 성가심인 것이 사실임.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이 소름끼침을 넘어서 해를 끼치는 것임.

 

예를 들어, 데이터 브로커가 수집한 디지털 자료는 급여일 대출, 고금리 모기지 및 영리성 교육 사기와 같은 약탈 상품에 대한 저소득층 미국인을 타겟팅하는 데 사용됨. 이러한 브로커는 소비자를 "농촌 지역에서 간신히 먹고 삼 ", "신용 불량: 도시 가족"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범주로 구분함.

 

광고주가 성별, 인종, 우편 번호 및 연령에 따라 그룹을 타겟팅 할 수 없게 하는 소송이 빗발쳤지만, 광고주는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단순히 차별을 계속 할 수 있음. 빈곤은 시민권법이나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범주가 아님.

 

한편 경찰은 특히 저소득층 및 소수 민족 지역에서 범죄 활동을 예측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음. 문제는 빅데이터가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임. 즉 이미 크게 치안의 대상이 된 커뮤니티가 예측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 더 공격적인 치안의 대상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음.

 

데이터 제외

 

타겟팅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님. 빅 데이터는 또한 물질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조장 할 기회로부터 배제 할 수 있음.

 

고용주는 잠재적인 직원이 업무를 수행 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 지원자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대학은 졸업 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평가하고 있음.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차료를 지불할지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신용 보고서를 찾아봄.

 

이것들이 합법적인 목적일 수는 있지만, 사회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너무 많이 신뢰하고 있음. 컴퓨터 산출물은 객관적인 척 할 수 있음.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예측을 하는 소프트웨어에 자신의 의식적이고 암묵적인 편향을 부여함. 이것은 오랜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음.

 

또한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많은 데이터는 오류가 많음. 이러한 알고리즘에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져온 정보가 점차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친구"의 게시물 및 행위에 따라 당신이 판단 될 수 있음.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직업, 가정 또는 교육을 거부당한 이유를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부조리하여(카프카적인, Kafkaesque) 사람들이 좌절감으로 포기할 것임.

 

당연히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공 혜택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주에서는 수천 명의 유자격자가 프로그램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건강이 손상되고 생명을 앗아감. 의사 결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소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미묘한 차이가 없어짐.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안은 저소득층 미국인에게 또 다른 관심사임. 최근, 연구자들은 8천만개의 미국 가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함. 이는 수년간의 데이터 유출로 모든 사람의 데이터가 신원 도용의 위험에 노출되었음.

 

아주 끔찍한 일인 반면, 그러한 위반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음.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신원을 훔친 후에 신용을 청소하는 데 필요한 값 비싸고 복잡한 조치를 감당할 수 없음.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저소득층을 벼랑끝으로 밀어 낼 수 있음.

 

또한 신분 도용으로 인해 저소득층 사람들이 부당한 체포 또는 공공 사업 중단 또는 적극적인 채무 추징 전술에 직면 할 수 있음. 당연히 저소득층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능력이 낮다고 보고함.

 

데이터 프라이버시 갭

 

미국은 아직 지배적인 프라이버시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위험이 부분적으로 발생함. 현재 50개 주마다 데이터 유출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캘리포니아 만이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식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프라이버시법이 통과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임. 하지만 여러 주에서 유사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음.

 

특정 미국인의 재정 및 건강 정보를 보호하는 몇 가지 연방 부문 법률이 있음. 그러나 대부분 고지(통보)와 동의 체제는 개인에게 그들의 온라인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함.

새로운 웹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이전에 플래시 한 긴 알림을 실제로 읽는가? 회사는 당신이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존함. 과도한 부담을 안고 연방 통상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는 그 부분에 대해 회사가 데이터 보안을 향상시키도록 시도했음.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자원과 집행 권한은 현행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음.

 

유럽에서 얻은 교훈

 

연방 프라이버시법에 관한 입법가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유럽을 살펴보아야 함. 1년 전, 유럽연합(EU)은 시민들에게 데이터를 통제 할 권리를 부여하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기 시작함. 특히, 저소득층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필요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됨.

 

예를 들어, GDPR은 특정 유형의 자동 프로파일링을 금지함. 이것은 불법적인 이유로 일자리, 주택 및 기타 생활 필수품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제동을 가할 수 있음. 이 법안은 사람들에게 자동화 된 의사 결정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도 부여하여 현재 "블랙 박스"를 열 수 있게 하여 상품 및 서비스 거부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법에는 잊혀 질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 개인정보는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거나 정보주체가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때 지워져야 함. 본질적으로 재무 상태가 개선되면 사람들이 깨끗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더군다나 법은 의미있는 집행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이 정한 데이터 정책에 대중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미국인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조항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경제적 정의의 문제이며, 의회는 그에 따라 입법해야 함.

 

 

원문: http://www.milwaukeeindependent.com/syndicated/data-insecurity-drives-economic-injustice-sharpens-financial-distress-low-income-famili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연명의료 및 죽음 프랑스에서 식물상태환자 인공영양공급 논쟁의 중심에 있는 환자가 사망함 file

키워드 삶의 마지막 시기, end-of-life, 말기, terminally ill, 죽을 권리, right-to-die, 지속적 식물상태, persistent vegetative state, 연명장치, life support, 인공적인 영양공급, artificially feeding, 가족, family, 의견불일치, disagreement, 안락사, euthanasia, Vincent Lambert, ECHR 

프랑스에서 죽을 권리 논쟁의 상징이 된 사지마비환자가 영양공급관 제거 후 사망함.   프랑스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게 연명장치를 제거하고 진정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합법화되어 있음.   44세 빈센트 램버트(Vincen...

  • 조회 수 30

개인정보보호 생명보험업자의 유전자검사에 따른 차별이 종식되다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생명보험, 보험업자, 차별 금지, 호주 

그 동안의 관행을 금지하는 것을 호주에서 운영되는 모든 생명보험업자들을 대표하는 금융 서비스 이사회가 어긴 이후, 더 이상 생명보험업자들은 보험 신청서에 유전자 검사 결과 어떤 것이라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일부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를 받...

  • 조회 수 32

개인정보보호 [칼럼] DNA검사회사들이 당신의 유전자프라이버시권리를 제한하려 로비하고 있음 file

키워드 DNA 검사, 유전자 프라이버시, 검사업계, 유전자 데이터, 보험업자, 고용주, DNA 마커, 민감정보, 연방 프라이버시 규칙 

집에서 DNA 검사를 하는 것은 재미있음. 나는 나 자신과 나의 강아지에 대해 검사했음. 우리 중 한명은 예상치 않게 3.1% 이탈리안인 것으로 나왔음. 다른 이는 대부분 세인트 버나드 종인 것으로 나왔음.   DNA 검사 업계의 덜 재미있는 측면은 유전자 프라이...

  • 조회 수 24

보건의료 [오피니언] 의사 번아웃 : 법률 및 규제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file

키워드 전자건강기록, 전자의료기록, 의사 번아웃, 의료 오류, Electronic health records, electronic medical records, physician burnout, medical errors 

의사로서의 경력은 전통적으로 재능있는 학생들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으나,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너무 많은 의사들이 그들이 불행하며 좌절스럽고 심지어 직업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우리 모두 그것...

  • 조회 수 23

보조생식 및 출산 미국, 사망한 기증자의 자궁을 이식하여 태어난 첫 아이 file

키워드 자궁이식, 사망 기증자, 출산, 미국, Cleveland Clinic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은 북미 지역에서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자궁 이식 후 첫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힘. 자궁 이식으로 12명 이상의 여성이 출산을 할 수 있었으며, 보통은 친구나 친척과 같은 살아 있는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자궁이었음.   1...

  • 조회 수 21

개인정보보호 미국 도시는 얼굴인식기술 단속에 앞장서고 있음 file

키워드 얼굴인식기술, 안면인식기술,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프라이버시, privacy, 법제화, legislation, 정부 규제, government regulation, 감시, surveillance, 관행, practices, 수정헌법, Amendment 

미국의 시와 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길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며, 얼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단속을 주도하고 있음.   프라이버시와 시민평등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얼굴인식을 지나치게 침습적이고, 잠재적으로 차별적이...

  • 조회 수 72

의료윤리 줄기세포관광의 위험성을 지적한 섬뜩한 사례연구 file

키워드 줄기세포치료, stem cell treatment, 줄기세포관광, stem cell tourism, 유해사건, adverse incidents, 종양, tumor, 착취, exploitation, 이식, transplants, 규제당국, regulators, 정부 감독, government oversight, CMAJ 

의료규제당국은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의 단점이 단지 효과가 없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해옴.   캐나다의 한 연구진은 절망적인 환자들이 줄기세포관광으로 알려진 최후의 치료법 시도 이후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섬...

  • 조회 수 63

보건의료 미국, 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1년에 940억달러 손실 file

키워드 암으로 인한 사망, cancer deaths, 암 사망률, cancer mortality, 경제적인 부담, economic burden, 소득손실률, lost earning rates, 암 선별검사, cancer screening, 생산성, productivity, 위험요인, risk factors, CDC, JAMA Oncology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암은 미국에서 2015년에 6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의 손실을 훨씬 넘어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남.   특정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었던 가장 최근 해인 2015년의 암으로 인한 사망은 총 870...

  • 조회 수 83

과학기술발전 [Opinion] DNA 검사 업체들이 서비스하는 텔로미어(telomere) 검사가 당신에게 노화와 질병의 위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file

키워드 telomere, 텔로미어, 유전자검사, 건강, 노화, 세포, 유전자, 유전자검사, 유전체, DNA, DTC 

과거 몇 해 동안 소비자 염색체의 DNA로부터 정보를 얻는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direct-to-consumer genetic testing)가 인기를 얻었음. 간단하게 면봉으로 뺨 긁기, 침 수집, 손가락 끝을 찌르는 것을 통해서 기업들은 가계, 혈통 혹은 알츠하이머나 심지...

  • 조회 수 51

인간대상연구 수면에 있어서 세로토닌의 역할에 대한 논쟁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신경과학, 임상시험, 임상연구 

세로토닌은 기억력, 인지력, 행복감 및 여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뇌 전체에서 발견되는 다목적 분자임. 연구자들은 수면에 관해 세로토닌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왔으며, 세로토닌은 잠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 각성을 촉진하는지를 ...

  • 조회 수 40

인간대상연구 두뇌 보상시스템, 새로운 정보습득의 경우가 돈이나 음식을 대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함 file

키워드 연구대상자, 인간대상연구, 신경과학 

사람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핸드폰 사용을 멈추는 데 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설명하는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는 뇌의 보상 체계에 돈 혹은 음식이 미치는 영향과 같은 영향을 미침.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

  • 조회 수 49

인간대상연구 뇌과학 연구결과, GPS가 뇌를 망친다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연구대상자, 신경과학, 인지, 노화 

차에 탄 후 목적지를 스마트폰에 쳐서 GPS 데이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의 길 안내를 받는 것은 일상적인 활동이 되었음. GPS 기능이 있는 개인 기기가 대량 판매 시장에 진입한 지는 겨우 15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수억 명이 이러한 기기를 길 찾는 데 정기적...

  • 조회 수 48

인간대상연구 재현성 시험 관련 하나의 논문에 두가지 결론 file

키워드 임상연구, 임상시험, 마취약, 연구대상자 

마취과 의사가 노인을 상대로 수술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얼마나 깊이 안정시키는 마취약을 써야 하는지는 논쟁적인 이슈임. 왜냐하면 일부 연구들은 마취약(anaesthetist)이 너무 많이 투여될 경우 이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임. 따라서 ...

  • 조회 수 111

장기 및 인체조직 과학자들이 배조직(Embryonic Tissue) 칩을 개발함 file

키워드 배아 세포, 배조직, 배아줄기세포, 신호 전달, 신호 센터, 모르포겐, morphogen, 형태발생, 장배형성, 미세유체역학 칩, 체외 모델, in vitro model, 성체조직, 장기공학, 생체공학, 윤리, 스위스 

배아 세포나 배조직이 과학에 등장할 때마다 논쟁과 윤리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임에 틀림없음. 그러나 적절한 체외 모델을 가진다면 인간 생물학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윤리적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임. 그러...

  • 조회 수 51

연명의료 및 죽음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file

키워드 간기증, liver donations, 간이식, liver transplantations,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physician-aided death, 뇌사, brain death, 심장사, circulatory death, 안락사, euthanasia, 생착률, graft, 생존율, survival, 윤리적인 우려, ethical concern, JAMA 

벨기에의 소규모 연구결과 장기 생착률과 환자 생존율이 좋지만, 미국에서 관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임.   치명적인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환자로부터 구득한 장기가 종종 안전하게 이식되듯이, 벨기에의 연구진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사람으...

  • 조회 수 55

인간대상연구 당신은 본인의 얼굴을 더 이상 온전히 소유할 수 없음 file

키워드 프라이버시, privacy, 연구대상자, research subject, 공공장소, public place, 감시, surveillance, 데이터세트, data set, 개인식별정보, individually identifying information, 경미한 변경, minor changes,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HRP 

학생들은 연구목적으로 기록되었고, 그 후 온라인에서 영원히 살아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세트의 일부가 됨.   커피숍 내에 20명이 있다면, 적어도 21대의 카메라가 있음.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휴대폰마다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고, 나머...

  • 조회 수 57

개인정보보호 [오피니언] 데이터 불안정으로 경제적 부정의가 야기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 file

키워드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잊혀질권리, 프라이버시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마침내 미국 의회의 반세기 넘는 노력 끝에 포괄적인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통과하기 직전임. 기술 로비조차도 수년간의 저항 후에 한 배에 올라탐. 프라이버시 법안에 대해 확대되고 있는 양당의 지지는 데이터 유출과 소셜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중...

  • 조회 수 66

장기 및 인체조직 3D 프린팅이 어떻게 수술을 돕는가 file

키워드 3D, 장기, 인공장기, 3D 프린팅, 유사장기, 장기이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와 유사한 장기 모델이 점점 가능해지고 있음.     위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간엽 이미지임. 우측은 장기 기증자로부터 적출된 살과 혈액의 장기이고 좌측은 3D 프린터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층...

  • 조회 수 57

개인정보보호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 프랑스 국가윤리자문위원회의 핵심 권고 file

키워드 빅데이터, Big data, 부당한 이용, exploitation, 권고사항, recommendations, 정보, information, 개인정보, personal data, 동의, consent, 정보주체, data subject, 익명화, anonymisation, 재식별, re-identification, 국가위원회, NEC, CCNE, CNIL, GDPR 

프랑스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와 연결되는 윤리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서(AVIS 130)를 발간함. 자문기구의 명칭은 보건 및 생명과학에 관한 국가윤리자문위원회(CCNE; The National Consultative Ethics Committee for health and lif...

  • 조회 수 73

의료윤리 미국 응급실에서 백인이 아니면 통증완화조치를 덜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file

키워드 통증, pain, 통증완화, pain relief, 응급실, emergency rooms, ER, 흑인, black, 히스패닉, hispanic, 격차, disparities, 인종, race, 민족성, ethnicity, 계층, class, 소수, minorities, AJEM 

미국 응급실에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Hispanic;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미국 이주민) 환자는 백인 환자보다 급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약을 복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응급의학회지(AJEM; American Journal of Emerge...

  • 조회 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