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6-27 
키워드 : 대리모, 임신, 합법화, 페미니스트, 진보, 뉴욕, 상품화, 성소수자, 권리 

미국 뉴욕에서 보수를 지불받는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지만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을 비롯한 저명한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침.

      

뉴욕에서 대리모를 합법화하기 위한 제안은 명백한 진보적인 이상, 즉 동성애자와 불임 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에게 낙인을 찍는 것을 금하는 치유책으로 제시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회기가 끝나갈 때쯤 이 법안의 성공이 불확실해짐.

 

오랫동안 봉직하고 있는 여성 의원들이 그것에 반대함. 글로리아 스타이넘을 비롯한 저명한 페미니스트들은 그것을 비난함. 여성 인권 학자들은 보수를 지불받는 대리모가 여성의 몸을 상품으로 만들고, 상당한 돈을 지불받은 가난한 여성이 강압받을 것이라고 주장함.

 

올해의 입법 회기에서 단 한 주만 남아 있을 때, 지지자들이 명백한 흐름으로 제시한 다른 47개 주의 대리모 허용 사실은 여성과 동성애자의 권리, 신체적 자치권 및 진보의 리더로서의 뉴욕의 명성에 대한 감정적인 논쟁으로 바뀜.


이 법안은 앤드류 M.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의 지지를 받았고 화요일에 주 상원을 통과했음. 그러나 몇몇 저명한 여성 의원들이 확고한 반대를 표명한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1991년 첫 번째 공개 동성애자가 된 데보라 글릭(Deborah Glick) 여성 하원 의원은 대리모 권리가 평등의 유일한 지표는 아니었다고 말함. “관련된 돈을 고려하면, 이것이 더 광범위한 성소수자 공동체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함. “이것은 분명히 매우 부유한 이들의 문제입니다.”

 

컬럼비아 법대(Columbia Law School)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대리모 협약은 2만 달러에서부터 20만 달러 넘어서까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글릭 씨는 임신에 사례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상품화가 문제가 됨을 발견합니다.”라고 덧붙임.

 

그러나 이 법안의 후원자인 브래드 호일만(Brad Hoylman) 상원 의원은 이 입법은 뉴욕 주에 성소수자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함.

 

뉴욕 주의 유일하게 동성애자임을 밝힌 상원의원이며 캘리포니아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두 딸을 두고 있는 호일만 씨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진보의 징표이며 일반적으로 인권의 진보의 표징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대리모 권리에 대한 논쟁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본질적으로 생식 기술의 발전과 얽혀 있기 때문임. 그 논쟁은 뉴저지의 한 여성인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Mary Beth Whitehead)1984년 신문 광고를 통해 엘리자베스(Elizabeth)와 윌리엄 스턴(William Stern) 부부의 대리모가 되겠다고 응답했던 그 유명한 Baby M 케이스에 뿌리를 두고 있음.

 

그러나 화이트헤드 씨는 법원 문건에 Baby M으로 알려진 소녀를 낳은 후 그녀의 마음을 바꾸었음. 그녀는 임신을 위해 그녀 자신의 난자를 사용했으므로 생물학적으로는 자신의 딸이었던 그 아기를 키우고 싶어 했음. 오랜 법정 투쟁 이후, 뉴저지 대법원은 결국 대리모 계약이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음. 스턴 부부가 아기의 양육권을 얻었음.

 

그 사례를 계기로 뉴욕을 비롯한 몇몇 주는 대리모 행위를 금했음.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그러한 추세가 반전되었음. 워싱턴 주와 뉴저지 주는 작년에 보수를 지불받는 대리모를 합법화했고 약 12개 주가 합류함. 다른 많은 주는 그것을 특정 조건에서 허용하거나 그 주제에 대한 법이 없어서 그것을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거나 주제에 관한 법이 없지만, 사실상 그것을 허용하고 있음.

 

미국에서 1999년부터 2014년 사이에, 18,400명 이상의 신생아가 대리모 임신을 통해 태어났으며, 그들 대리모는 태아와 관련이 없음.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료에 따르면, 그들 중 10,000명이 2010년 이후에 태어났음.

 

그러나 항의가 국제적으로 일어남. 대리모 행위는 유럽 대부분에서 불법임. 그리고 해마다 4억 달러를 소위 불임 치료 관광으로 벌어드리는 인도는 착취에 대한 우려로 작년에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함.

 

그것은 몇 달 전 뉴욕 주 법안에 반대하면서 스타이넘 씨가 쿠오모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여주었던 우려였음. 이번 주에 입법가들에게 배포되는 새로운 메시지에서 스타이넘 씨는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 더 부유하고 더 많은 특권을 가진 개인들의 재정적정서적 처리에 휘둘리는 여성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몰아넣을 수 있으며 신체적 강탈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도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썼음.

 

이 이슈가 얼마나 분열을 초래했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장면으로, 입법부의 가장 거침없는 진보 멤버 중 한 사람인 리즈 크루거(Liz Krueger) 상원 의원이 그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을 들 수 있음.

 

나는 불임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이해합니다. 나 스스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크루거는 상원에서 말함. 그러나 그녀는 당신은 난자를 사고 파는 중이며, 자궁을 빌려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현재 뉴욕 법에 따르면 보수를 지불받는 대리모 행위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소위 이타적 또는 무보수 대리모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러한 합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거나 시행 가능하지 않음.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그 법안의 후원자는 최근 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법안을 수정하여 대리인이 예정된 부모가 지불하는 건강관리와 독립적인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임신 종료 여부를 총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술할 것을 포함시킴.

 

이 법안의 후원자인 에이미 폴린(Amy Paulin) 여성 하원의원은 뉴욕이 법규로 그러한 보호조치들을 규정한 유일한 주가 될 것이라고 말함.

 

우리는 대리모 행위의 황금률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함. “좀 더 많은 보호를 원했던 몇몇 의원들에게 내가 돌아가면 그들은 그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회기 마지막 날들에, 그 제안에 대한 논쟁은 가끔 몹시 개인적인 것으로 변했음. 이 법안을 홍보하기 위한 화요일 기자 회견에서 쿠오모는 글릭을 포함하여 의회에서 세 명의 여성 의원을 방해자로 지목함.

 

글릭은 인터뷰에서 주지사의 성명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례한 것리고 말함.

 

법안에 대해 거북함을 표했던 양쪽 성별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함. “나는 3명의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주지사의 호명을 엄청나게 무례하다고 여깁니다. 3명의 여성은 분명히 이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같은 기자 회견에서 비영리 단체인 <결의: 국가 불임 협회(Resolve : The National Infertility Association)> 이사회 이사인 리사 A. 레빈(Risa A. Levine)은 지나간 정책 목표를 인용하고 개정안의 대리모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스타이넘의 반대로 상심했다고 말함.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나의 영웅이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함. “솔직히 말해서 나의 영웅이 너무나 많은 사실들을 잘못 알고 있다는 점에 실망했으며, 그녀가 입법안을 다시 읽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Vivian Wang 2019.6.12


기사 및 사진 출처: https://www.nytimes.com/2019/06/12/nyregion/surrogate-pregnancy-law-ny.html

    

참조 기사: “Baby M and the Question of Surrogate Motherhood.” (2014.03.23.)

https://www.nytimes.com/2014/03/24/us/baby-m-and-the-question-of-surrogate-motherhood.html?action=click&module=RelatedLinks&pgtype=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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