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6-27 
키워드 : 프랑스, 생명윤리법, 보조생식술, 싱글 여성, 동성애자 커플, IVF 확대 제공, 프라이버시 보호, 기증자 익명성, 접근권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은 6월 12일 국회에서 9월 말 국회가 생명윤리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의학적 보조생식술(예를 들어 체외수정)을 싱글과 레즈비언 커플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에게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것은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캠페인 공약 중 하나였으나 입법 체증으로 한쪽에 밀어둔 것 중 하나였음.

 

총리는 법안이 준비되었으나 내용을 공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하였음.

 

법무부 장관 니콜 베루벳(Nicole Belloubet)은 프랑스 라디오 프랑스 인터에서 정부는 세 가지 옵션을 고려한다고 말함.


현재의 법적 체제를 동성애자 커플과 싱글 여성으로 확대하거나 제3의 기증자와 함께 IVF로 낳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여성 커플과 싱글 여성에게만 특정 지위를 생성하는 것을 고려한다

 

세번째 옵션은 레즈비언 커플을 낙인화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LGBTQ 단체들이 반대해 왔음.

 

이건 극도로 예민한 주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개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베루벳은 덧붙임.

 

논쟁의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원 부모에 대한 아이의 접근권임. 4월 정자 기증을 통해 수정되어 태어난 100명의 사람들이 정자 기증자 익명성을 종식시킬 것을 요청했음.

 

독일, 이탈리아, 말타, 체코, 슬로베니아 등 이웃나라처럼 프랑스는 IVF를 허용하나 불임 진단이 내려진 안정적인 이성애자 커플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함. 수천명의 프랑스 여성들은 매년 덴마크와 벨기에로 가서 IVF를 시술받음.


기사: https://abcnews.go.com/GMA/Wellness/frances-parliament-debate-ivf-single-women-lesbian-couples/story?id=63687814

사진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jun/12/france-to-end-ban-on-ivf-for-lesbian-couples-and-single-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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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진실성, research integrity, 연구부정행위, research misconduct, 임상시험, clinical trial, 줄기세포치료, stem cell treatment, 감시기구, watchdog, UKRI, Russel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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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영국, commissioning guidance, HFEA, 불임치료, NHS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CC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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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ISSCR, 중국에 입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요법 판매방안 포기 촉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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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품국)는 두 명의 환자가 약물내성검사를 받지 않은 대변을 기증받았으며, 연구자들이 기증된 대변을 검사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임상시험을 중단시켰다고 밝힘.   환자 두 명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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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미국 정부, 태아조직연구에 종지부를 찍다 file

키워드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보호, 인간대상연구, 태아,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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