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6-11 
키워드 :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medical aid in dying, 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 말기질환, terminal disease,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취약한, vulnerable,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 end of life care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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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에서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지역은 총 9곳임.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오리건주, 버몬트주, 워싱턴주, 하와이, 워싱턴DC, 뉴저지주는 법률로, 몬타나주는 판례로 합법화함. 델라웨어주, 캔사스주,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뉴욕주, 로드아일랜드주 등 18개주도 유사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음.

 

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주지사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인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법률로 발효됨.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73표 대 72표로, 상원을 19표 대 16표로 통과함.

 

메인주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네덜란드의 17세 소녀가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질환을 앓다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이유로 조력죽음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국제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한 주에 나온 것임. 이후 그 소녀가 조력자살로 죽었는지, 식음을 전폐하다 죽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는 정정보도가 나옴.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은 조력자살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죽음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여 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힘.

 

법안에 따르면 환자는 조력자살을 구두로 2, 서면으로 1번 요청해야 함. 처음으로 구두로 요청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야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의사의 치사약물 처방전은 서면 요청을 한 날로부터 2일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의사의 의견도 받아야 함.

 

법안은 말기질환을 합당한 의학적 판단 내에서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질병으로 정의함. 의사는 환자가 정신 또는 심리 장애나 우울증으로 판단 능력이 손상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치사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됨.

 

또한 법안은 환자에게 치사약물 처방 요청을 근거로 보험이나 계약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함. 또한 환자가 치사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기상태로 고통 받는 것을 끝내는 것이라고 주장함.

 

상원은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통과시킴. 한 공화당 상원의원(Sen. Marianne Moore)여러분들이 말기환자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면서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본인의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를 고를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라고 밝힘.

 

반면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억누르고 취약한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주장함. 이 법안의 남용에 대한 보호조치가 효과가 없을 것이며, 의사가 실수를 저지를 여지를 남겨둘 것이라고 강조함.

 

취약한 환자를 위한 한 단체(Patients Rights Action Fund)는 주지사에게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함. 단체의 전무이사(Matt Valliere)공공조력자살정책은 가난한 사람, 말기환자, 장애인, 노인, 시골에 사는 사람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학대, 강요, 실수에 휘말릴 위험을 더 높인다고 지적함. 이어 이 법안에 있는 안전조치라고 불리는 것들은 공허하며,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다면서 주지사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달라고 촉구함.

 

기사 및 사진 : https://edition.cnn.com/2019/06/05/politics/maine-medical-suicide-death-with-dignity-bill/index.html, https://www.foxnews.com/politics/maine-legislature-clears-assisted-suicide-bill

법안 : http://www.mainelegislature.org/legis/bills/getPDF.asp?paper=HP0948&item=1&snum=129

올해 합법화한 뉴저지주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5864

, http://www.nibp.kr/xe/news2/140402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12일에 법안에 서명

 

법안에 대하여 확신이 없다고 말했던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이 법안은 국민투표(referendum)에서 1, 의회에서 7차례 실패함. 이번에도 하원에서 단 1, 상원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통과됨.

 

주지사는 법률로 삶을 어떻게 끝낼지 선택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동의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법이기도 하다고 말함.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법률로 인한 영향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림.

 

기사 :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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