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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19-06-11 
키워드 : 유전자검사, 보험, 돌연변이, 보상, 건강보험, 불법, 유전자, 타액, DNA, CMS, OIG 

기술이나 보험의 보상 범위 결정이 점진적으로 발달할 때, 장난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증가함. 이것을 필자와 동료들이 유전자 검사 분야에서 마주하고 있음.

 

조상 연구나 질병 위험도 평가와 상관없이 유전자검사는 과학, 컴퓨터의 능력과 인간 유전체의 염기서열분석 등의 발전에 힘입어 가능해진 특별한 도구임. 25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타액 샘플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전문 지식에 초점을 맞춘 자동화된 검사실의 도구를 이용하여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음. 질병을 평가하는 유전자검사의 비용은 10,000 달러 정도 소요될 수 있음.

 

몇몇 건강보험사들이 특정한 환경에서 유전자검사에 보험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유전자검사실들이 개소하고 있음. 예를 들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는 유전자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의사가 이를 요청한다면 특정 암에 대한 가족력이나 진행암에 대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창의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 유전자검사에 CMS가 큰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을 찾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 이번 주, 보건복지부 감찰국(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IG)은 미국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기를 조심하라는 다음의 경고를 업데이트했음.

 

사기꾼들은 신원을 도용하거나 가짜 청구를 하기위해 메디케어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유전자 검사에 사용될 뺨 안쪽을 긁는 면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마케팅, 행사 부스, 건강박람회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유전자검사나 개인 혹은 메디케어 정보를 확인하는데 동의한다면, 심지어 의사가 지시하지 않았거나,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검사 키트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건강 관리 시스템 전반에서 발생했던 것과 유사한 양상임. (대다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과 정부의 환급 시스템을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사람들) 만약 당신이 순진한 노인으로부터 타액이 묻은 면봉과 메디케어 번호를 얻을 수 있고, 의사의 지시를 위조하거나 나쁜 의사를 찾을 수 있다면 쉽게 네 자리 수의 돈을 얻을 수 있음.

 

모든 사기꾼들은 일단 DNA 샘플을 준비하면 검사실을 찾아야만 함. 검사실이 점점 더 많이 개소되고 있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아 졌음. 전형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음 : 사기꾼은 은퇴자 모임이나 메디케어 엑스포에서 유전자검사의 새로운 기술이나 당신 가족의 암 위험성또는 다른 무언가를 밝힐 수 있는 것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료 아이스크림, 선물 카드 심지어 카지노 칩을 제공함. 사기꾼은 이 정교한 기술을 설명하고 의료적 필수 기준과 의사의 지시에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들은 일부 참석자들에게 타액 샘플을 제출하도록 설득하고 이름, 생년월일 및 메디케어 번호와 같은 정보를 수집함. 그 후 이들은 검사실에 만약 당신이 저와 수익을 나눈다면 제가 더 많은 수익과 환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것은 물론 Anti-Kickback Act로 알려진 연방 뇌물 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큰 이익에 대한 유혹은 이것을 무시할 만큼 충분히 강할 수 있음.

 

양심적인 검사실은 이런 요청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것임. 이를 경계하는 검사실은 의사가 아닌 개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환자들로부터 타액 샘플과 개인정보를 얻었는지 물을 수 있음. 다른 검사실은 의료적 필요성이 없는 검사라는 것을 알고도 충분한 질문이나 그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음. 쉽게 돈을 버는 것은 너무 매력적일 수 있음.

 

이러한 기회주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초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고발 되고 있음. 금년 2, GenomeDxBiosciencs는 유전자검사와 관련하여 200만 달러에 달하는 시민청구에 합의했음. 또한 지난 3The Center for Human GeneticsMassHealth를 과다청구 했다는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지불했음. 3주 전에는 뉴저지주의 한 남성이 앞서 설명한 사기 방법으로 노인들에게 타액 샘플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의료적 필요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검사실과 고용주에게 제공하여 징역 50개월을 선고 받았음.

 

앞으로도 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임은 분명함. OIG가 사기 경보를 업데이트 했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이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사기범들과 이들과 연루된 검사실들이 더 이상 이러한 행동이 쉽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앞으로 몇 달 동안 소송과 기소가 더 많기를 기대함.

 

사진 및 기사 출처 : https://www.statnews.com/2019/06/07/genetic-testing-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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