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6-05 
키워드 : 조력죽음, 의사조력죽음,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연명의료중단,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easures, WLSM, 말기의료, end-of-life care, 장기기증, organ donation, 1인칭 동의, first-person consent, 사망기증자규칙, dead donor rule, Canadian Blood Services, CMAJ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장기기증은 전 세계적으로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는 일반적인 관행임. 사망 후 이식은 매년 2000명 정도로, 전체 이식건수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함.

 

캐나다혈액관리청(Canadian Blood Services; 혈액/혈장/장기/조직/줄기세포 수혈/이식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은 캐나다중환자의학회, 캐나다이식학회, 캐나다중환자간호사회, 의학/법률/윤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을 운영하여 정책입안자 대상 권고사항을 개발함.

 

캐나다 전역의 환자들의 요청에 대응하고,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선택한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기 위해서임. 특히 환자들은 이 작업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통찰력과 독특한 관점을 선사했다고 함.

 

오타와대학(University of Ottawa) 완화의료/중환자의료 의사인 주 저자(Dr. James Downar)기증자가 조력자살이나 연명의료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1인칭으로 동의하는 능력은 보건의료전문직들에게는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환자, 가족, 보건의료전문직과 소속 기관, 사회에는 전례 없는 윤리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힘.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기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동의 : 환자는 1인칭 동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조력자살이나 기증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함.

 

기증자검사 : 의사, 이식팀, 기타 직원은 환자에게 기증으로 인한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함.

 

사망판정 : ‘사망기증자규칙(dead donor rule)’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 이는 기증자가 허용된 기준에 따라 사망이라고 판정을 받은 후에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는 의미임.

 

양심에 따른 거부 : 보건의료전문직들은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기증하고 싶다는 환자의 희망을 지원하여야 함.

 

이 자료는 의료진을 돕기 위하여 전체 권고사항을 포함한 참조하기 쉬운 표를 담고 있음.

 

주 저자는 이 정책에 대한 안내자료와 권고사항이 의료진에게 필수적인 도구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환자의 말기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의학적/법적/윤리적 우려를 탐색하고, 장기기증자가 되고자 하는 환자의 희망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네덜란드 논평자(Dr. Johannes Mulder)안내자료는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정책에 대한 안내자료는 조력죽음 이후 장기기증을 선택하는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건의료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캐나다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결론지음.

 

기사 :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사진 : Canadian Blood Services(https://www.blood.ca/en)

안내자료 :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사망기증자규칙 논쟁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98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연명의료 및 죽음 헤이스팅스센터가 치매와 언제 죽을지 선택하는 윤리를 다룸 file

키워드 치매, dementia, 헤이스팅스센터, Hastings Center, 알츠하이머, Alzheimer, 원하지 않는 치료, unwanted treatment, 의사결정능력, decision-making capacity,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 삶의 마지막 시기, end-of-life, 노화, aging,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ies 

헤이스팅스센터(Hastings Center)는 미국 인구의 평균 연령과 치매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의 경로(trajectory)와 말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관심사에 관련된 기초적인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획기적인 연구에 착수함. 이 새로운 연구는 헤이스팅스센터에 상당한...

  • 조회 수 74

인간대상연구 콜로라도대학생들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안면인식기술연구에 사용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얼굴인식, 프라이버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관위원회 

Colorado Springs Independent and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미군 및 미국 정보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얼굴 인식 기술 관련 연구에서 학생들과 그 외 사람들이 담긴 1,700개 이상의 사진들을 사용했다고 함. 이러한 행태는 엄밀히 따지면 합...

  • 조회 수 97

낙태 미국 대법원, 낙태 질문 회피, 태아 매장조치 유지 file

키워드 낙태, abortion, 낙태법, abortion laws, 낙태할 권리, abortion rights 낙태금지, ban on abortions, 장애, disability, 우생학, eugenics,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 낙태클리닉, abortion clinics, 태아 매장, fetal burial,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ACLU, Planned Parenthood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최근 낙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를 보냄. 태아의 장애, 성별, 인종 관련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주 법률 검토를 거부한 반면, 낙태시술이 끝난 후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 정부의 요건을 옹호함. ...

  • 조회 수 47

인간대상연구 UCSD 샌디에고대학, HIV연구에서 연구대상자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file

키워드 정보 보호, 개인정보, HIV , 취약층, 의료정보, 임상정보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임원들이 HIV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그들의 사적 데이터가 7개월도 더 전에 노출(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짐. 사건의 전말은 이러함. HIV 연구를 수행하던 UCSD의 연...

  • 조회 수 197

보건의료 영국 NHS,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트니스 추적기(건강상태 진단기기) 지급 file

키워드 건강보험, 불평등, 건강불평등, 취약층 

새로 발간된 한 보고서가 심화되는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NHS(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 국민 의료 서비스)에서 건강상태 진단 기기(fitness tracker)를 처방할 것을 권고함. 해당 보고서는 Social Market Foundation(SMF;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는...

  • 조회 수 81

개인정보보호 미국, 새로운 유전자보호법이 시급하다 file

키워드 유전자, DNA, 유전체, 유전자정보 

20년 전, DNA 염기분석을 한 사람을 아는 기회는 60억분의 1에 달했음. 그러나 이제는, 미국인의 경우 누구든 지인 가운데 한 명쯤은 특정 형태의 유전자 검사를 한 사람이 존재함. 증가하는 DNA 데이터는 법률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국이 소비자들을 현재 그...

  • 조회 수 113

기타 남아프리카 : 과학연구에서 동물 사용 금지 file

키워드 동물, 동물 보호, 임상시험,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동물보호전국협의회(National Council of SPCAs; NSPCA)는 동물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함. 해당 동물권 단체는 지난 목요일 전세계 실험동물들의 날을 기념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

  • 조회 수 63

인간대상연구 UCSD 샌디에고대학 안과의사에 의한 인간연구대상자 연구윤리 침해가 국가적 문제를 일으킴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연구윤리, 임상윤리, 의료윤리,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보호 

지금까지 수천만의 사람들이 의학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그들의 시간과 몸을 자발적으로 기증해옴. 그 결과로 약품 수납 선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통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백신, 심장이 지속적으로 뛰는 것을 가능케 하는 심장...

  • 조회 수 119

개인정보보호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새로운 윤리적 의무 file

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통제, 접근성, 정신건강, GDPR, 잊혀질권리 

서론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달(진화)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거침없는 모욕이 동반되어 옴. 1994년 초, 사이트는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고유 텍스트 문자열 ('쿠키')을 저장하여 사용을 모니터링했음. 모바일 기술의 출현하면서 지리 위치 식별 도구는 쉬...

  • 조회 수 156

장기 및 인체조직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file

키워드 조력죽음, 의사조력죽음,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연명의료중단,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easures, WLSM, 말기의료, end-of-life care, 장기기증, organ donation, 1인칭 동의, first-person consent, 사망기증자규칙, dead donor rule, Canadian Blood Services, CMAJ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 조회 수 52

인간대상연구 대중이 무작위시험에 대하여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충격적임 file

키워드 무작위대조군시험,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andomized trials, 무작위 배정, 무작위 할당, Random assignment, A/B 검증, A/B testing, 연구대상자, participant, 대중, public, PNAS 

무작위화(Randomization)는 세상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이지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듦.   무작위시험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정책의 효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임.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음. 대중들은 그러한 시험을...

  • 조회 수 60

장기 및 인체조직 [오피니언] 옵트아웃 장기기증 :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 말고 친절로 추정하자 file

키워드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장기이식, organ transplant, 옵트인, opt-in, 옵트아웃, opt-out, 추정적 동의, deemed consent, 자율성, autonomy, 이타주의, altruism, Max and Keira’s Law 

영국의 장기이식대기자 6명 중 1명은 이식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이식 부적격자가 됨.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이 잉글랜드의 옵트인(opt-in) 기증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함. 만약 여러분이 사망 후 장기를 기증하고 싶으면 기증을 허락한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

  • 조회 수 152

보건의료 트랜스젠더는 WHO에 의해서 더 이상 ‘장애’로 분류되지 않음 file

키워드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Transgender, 성별 불일치, gender incongruence, 성 건강, sexual health, 성 정체성, gender identity, 정신질환, mental illness, 정신장애, mental disorder, ICD-11, WHO, WHA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로 전환한 사람) 건강문제는 더 이상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로 분류되지 않을 것임.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글로벌 진단매뉴얼 개정에 따른 것임.   그 대신 새로 승인된 버전...

  • 조회 수 152

개인정보보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기증자 익명성의 미래 file

키워드 익명성, 공개, 기증자, 기증자 자손, 유전자 검색, 가계도, 식별, 프라이버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서론   기증자 익명성에 대한 가계 데이터베이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언론에 언급된 수많은 사례들에 근거함. 일부 사람들이 가계도 웹사이트를 통해 유전적 친척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 조회 수 68

개인정보보호 AI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미 백악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있음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프라이버시, 디지털,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 지난 9월 트럼프 정부는 방임주의 기조를 버리고 3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인공지능의 설계와 사용에 대한 국제적 지침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함. - 정부는 또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에 관...

  • 조회 수 44

인간대상연구 인도, 의료연구위원회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윤리지침이 의무사항이 됨 file

키워드 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보건의료, 생의학연구 

O 인도의료연구위원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 윤리 지침이 모든 생의학연구에서 의무사항이 됨. 이는 최근 인도 보건복지가정부에 의해 발표된 신약 및 임상시험 규정 2019(New Drugs and Clinical Trials Rules...

  • 조회 수 56

보건의료 수술하러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낌 file

키워드 의료관광, 메디컬 투어리즘, 보건의료, 공중보건 

- 미시시피 주 브랜든(Brandon) 출신인 멜리사는 다리 수술을 받기 위해 미국을 떠나 코스타리카로 감. 그녀는 세계적으로 증가 중인 더 싸거나 빠른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임. 미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험이 없...

  • 조회 수 40

개인정보보호 미국, 정부가 가장 취약층을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시험에 사용하고 있음 file

키워드 개인정보, 안면인식, 취약층, 연구대상자보호, 빅데이터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은 얼굴 인식 기술의 척도가 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Facial Recognition Verification Test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 조회 수 159

개인정보보호 호주, 첨단기술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윤리 이슈를 제기하고 있음 file

키워드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인공지능, 첨단기술 

- 호주 보건 및 고령자 관리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ged Ca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영역들의 경우 윤리는 필수 조건임. • 의료진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서비스가 연구 중심으...

  • 조회 수 344

인간대상연구 오랫동안 과학에서 간과되어 온 영역, 임신에 대해서 NIH가 연구투자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임산부, 임신, 취약층, 연구대상자보호 

- 2년 동안, 저명한 과학자들이 조직을 형성하여 새로운 생명공학 회사를 만들고자 투자자들에게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님. 사업 아이디어의 내용은 자간전증 (preeclampsia)에 효과적인 치료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으로, 자간전증은 생명을 위협...

  • 조회 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