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3-25 
키워드 : 개인정보, 안면인식, 취약층, 연구대상자보호, 빅데이터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은 얼굴 인식 기술의 척도가 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Facial Recognition Verification Test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각도 및 조명 조건에서 찍힌 얼굴들이 포함된 사진들의 묶음들(데이터 세트들)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로 일련의 실험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 연구자 및 설계자 들이 그들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줌.


- 문제는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이 아동 포르노를 위하여 착취당한 아동들, 미국 비자 신청자들(개중 특히 멕시코인들), 그리고 현 시점에선 사망한 체포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사용한다는 것임. 또한, 정기적으로 찍히는 여행자들의 이미지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험이 골자인 국토안보부의 상황 설계 안으로부터 사진들을 얻기도 함. 마지막으로, 범죄 행위의 용의자로서 기록된 사람들의 사진들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사진들의 대다수를 차지함. 사진에 찍힌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름.


- NIST가 소유한 데이터 세트들에는 통틀어 몇 백만 명의 사람들의 사진들이 담겨 있음. 일반 시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안면 인식 산업의 실험 자료로 전락해버릴 수 있으며, 어쩌면 가장 취약한 순간에 포착되어 대중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문들에 의해 착취당할 수 있음. 그뿐만 아니라, NIST는 데이터 세트들 가운데 일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공적 소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영역의 어떤 시민 혹은 회사든지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공개된 데이터 세트들을 다운로드, 저장 및 사용할 수 있음. 이 상황에 대해서도 사진에 찍힌 사람들은 모름(아동 학대 사진들은 공개되지 않음). 얼마나 많은 상용 시스템들에서 이런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알아낼 순 없으나, 확실한 건 많은 학계 연구 프로젝트들에서 이미 해당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음.

      

* 기사 원문보기:

https://slate.com/technology/2019/03/facial-recognition-nist-verification-testing-data-sets-children-immigrants-consent.html

      

* 사진출처 : 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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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장기이식, organ transplants, 간이식, liver transplants, 분배정책, distribution policy, allocation policy, 이식대기자, transplant candidates, 이식센터, transplant centers, 연방법원, federal court, UNOS, DH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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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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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줄기세포치료법은 효과가 있다는 증거 없이 번창하고 있음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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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늙거나 손상된 관절에 즉효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을 치료하고자 입증되지 않은 세포 혼합물들을 사용하는 회사들에 대해 산업 친화적인 접근법을 취해 옴.   Denise Grady and Reed Abelson 2019.05.13.     외과의는 엉덩이 뼈 치환술을 권장했으나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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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발전 가정에서 23andMe 유전자검사 시 주의사항 file

키워드 23andMe, 유전자검사, BRCA, DTC, DTC-GT, MUTYH, 위음성, 돌연변이,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혈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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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미국 앨라배마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을 막기 위해 제기한 연방 소송 file

키워드 낙태, abortions, 불법화, outlaws, 낙태금지, abortion ban, 임신, pregnancy, 위헌, unconstitutional, 대법원, Supreme Court, 심장박동, heartbeat,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 ACLU, Planned Parenthood 

최근 연방 소송은 거의 모든 낙태를 불법화하는 앨라배마주 법률을 저지해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함. 새로운 법률은 보수적인 주가 낙태시술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추구하는 매우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시도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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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룩셈부르크, 10년 동안 70명 이상이 안락사 선택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암, cancer, 삶의 마지막 시기, end of life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처럼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소수의 유럽국가 중 하나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10년 전 논란이 되는 관행을 합법화한 이후 71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기로 선택함.   룩셈부르크는 2009년에 참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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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스마트시티에서 어린이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file

키워드 프라이버시, 취약계층, 어린이, 청소년, 미성년자, 데이터, 프로파일, Sidewalk Toronto,Quayside, COPPA, GDPR, YouTube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에는 고유한 식별자가 있음. 브라우저 간 지문 채취를 통해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익명으로 처리되지 않음. 우리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임. 그리고 시장성 있는 데이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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