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5-30 
키워드 : 양심의 자유, conscience rights, 종교의 자유, religious freedom, 의사, clinicians, 낙태, abortion, 불임시술, sterilization,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연방법원, federal court,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 연방법, federal laws, 연방규정, 45CFR88, DHHS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 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의 명칭은 “Protecting Statutory Conscience Rights in Health Care(보건의료에서 법적인 양심상의 권리 보호)”.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 소송 원고 측은 판사에게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방식으로 통과되었다고 말해줄 것을 요청함. 이 소송에는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DC, 하와이, 시카고/쿡 카운티/일리노이주,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시/뉴욕주,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정부가 참여하고 있음.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열린 별도의 소송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정부 역시 환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해당 규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 샌프란시스코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President Donald Trump)이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을 맞아 백악관 장미정원(White House Rose Garden) 연설에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지 몇 시간 만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 측은 보건복지부(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발표한 규정이 개인, 기관, 종사자에게 응급상황에서도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면제해준다고 밝힘. 보건의료 종사자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직감이나 편견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환자에게 알리거나 다른 대안이나 다른 의사를 소개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자에게조차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석함.

 

새로운 규정은 오는 7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연방정부 대변인은 이 소송에 대한 언급을 회피함.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규정이 병원, 대학, 의원(clinics), 기타 기관이 연방기금을 받을 때 양심과 종교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25개 연방법을 준수한다고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대부분의 법률은 낙태, 불임, 조력자살과 같은 의학적 시술과 관련이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행정부가 의료분야에서 그러한 권리를 보호할 만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덧붙임.

 

뉴욕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Letitia James)이번 소송은 연방정부가 의사에게 환자를 공개적으로 차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오해이며, 미국 전역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함.

 

뉴욕 소송 원고 측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보건의료종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구급차 운전자부터 보험회사 접수원 및 외판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 연방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분석함. 그리고 해당 규정이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양심상의 이유로 일부 보건의료지침을 준수할 수 없더라도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여러 주의 법률과 상충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states-sue-rule-allowing-clinicians-refuse-abortions-63179998

보건복지부 민권국 동향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9599

새로운 연방규정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1066

사진 : https://www.cbc.ca/news/world/states-sue-abortion-rule-religion-1.51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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