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5-22 
키워드 : 진료거부권, 환자의 권리, 의사의 권리, 최선의 치료, 차별, 편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사, 병원, 보험사 및 기타 의료제공자가 그들의 종교적 견해에 반대되는 낙태, 조력자살 또는 트랜스젠더 환자에 대한 절차에 대한 제공 도는 기금 모금을 거부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음. 이 규칙은 민주당과 시민자유단체에 의하여 비판을 받아왔으며 일부 사람들은 이 규칙이 소외된 집단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의학적 조언을 종교적 견해로 대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음.

 

그러나, 이것은 더 큰 질문을 불러일으킴. 환자의 요구가 그들의 도덕적 신념에 반할 때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학에서 우리는 종종 치료를 거부할 환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의사가 그것을 부정할 권리는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입법부가 결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음.

 

미국의사협회(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입장은 다소 모호함. 협회의 윤리규범(The organization’s code of ethics)에 따르면 의사는 자신의 이익보다 환자의 복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의사는 자유선택의 권리를 가진 개인이며 의사들은 자기 정체성의 핵심인 신중하게 고려된 신념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범위를 가져야 한다고도 명시되었음. 또한 동시에 그 자유는 무제한은 아니라고 되어있음.

 

의사들이 특정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과 생명윤리전문가 사이에서는 합의가 있었음. 예를 들어 법원은 의사가 폭력적이거나 비타협적인 환자가 대안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법원은 그러한 환자를 치료하도록 의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비자발적 복무에 대한 13차 수정헌법 위반일 수 있다고 하였음.

 

의사는 좋은 의료행위와 상충되는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의사는 집중치료실(intensive-care units) 말기질환 환자의 경우 환자에게 이득을 줄 수 없다고 보이는 치료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칙은 더 문제가 됨. 이미 연방 법은 의사가 그들의 종교적 도는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돌봄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함. 그 예로 산부인과 전문의는 그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새로운 규칙은 보다 폭넓게 보장되며 구체적으로 그 면제를 다루고 있음.

 

미국의사협회는 그러한 권리가 환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고나 환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음. 의사는 의료서비스를 통제하고 있기에 의사의 양심적 거부는 필연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함. 환자들은 다른 의사를 찾아서 이를 수행할 수 잇으나 자원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지연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양심적 거부는 명백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기독교의사협회(Christian medical associations)는 트랜스젠더 개인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악과의 협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어떤 경우에는 양심적 거부가 종교적 양심에 반대되는 계급의 편견에 의하여 동기부여 될 수 있음. 이는 실제로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임.

 

의사는 직업윤리를 지킬 의무가 있음. (Sandeep Jauhar, 심장병 전문의)의 생각으로는 자의 요구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치료법이 안전하고 의료기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의사는 치료를 거부하는 여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대체하여 치료를 제공할 자를 적절하게 소개해야 함.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대생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한 광범위한 양심적 거부는 보건의료시스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이 문제는 에이즈와 회복불가능한 정맥주사 마약습관이 있었던 한 환자 케이스를 생각나게 함. 그는 현재의 벨브(이것도 그 전의 감염된 벨브의 대체품)heroin 투여로부터 감염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심장판막이 필요했음. 그러나 나의 병원의 외과 의사들은 미래에도 감염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마약을 계속하는 환자를 수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이 케이스는 병원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그러나 나는 의사들을 선택하지 않았음. 환자는 그 다음 주에 수술을 받았음.

 

기사 및 사진: https://www.nytimes.com/2019/05/13/opinion/can-doctors-refuse-pati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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