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5-20 
키워드 : 백신, 보상, 부작용, 정보전달, 의사 

백신은 안전합니다라고 백신상해보상프로그램(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의 책임자이자 의사인 Narayan Nair는 말함. 이 프로그램은 지난 30년간 백신으로 미국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4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한 정부 시스템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록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평균 22,900만 달러를 지불하였음. 평균 지불금액은 약 430,000달러였음.

 

20년 만에 최악의 홍역 발병이 나타난 미국은 백신접종요건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 백신상해보상프로그램은 잘못된 정보와 오해의 중심에 오랫동안 있었음. 또한 많은 세금이 프로그램에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실제로 대부분의 의약품(백신 포함)의 제조사는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백신은 비상장 제약회사에 생산하지만 미국 정부와 독보적인 계약을 맺고 있음. 따라서 피해가 백신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 프로그램이 보상을 지불함.

 

정부가 매년 백신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수억달러를 지불한다는 페이스북 뉴스에 보도된 사실은 당시 놀랄만한 일임. 특히, 소아과 의사가 부모에게 백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경우에 더욱 그러함. 또한 연속적인 인터넷 검색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 백신상해보상프로그램을 검색하면 그 첫 번째 결과중 하나로 객관적인 정보원으로 보이는 사이트인 National Vaccine Information Center를 보게 됨. 그러나 이 사이트는 프로그램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단체로 유명한 음모이론가인 Alex Jones가 백신의 위험성을 폭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라고 묘사한 곳임. 이 센터의 수장인 Barbara Loe FisherJones의 쇼에 여러 번 출연했음.

 

백신을 주저하는 커뮤니티(“vaccine-hesitant” community)는 반기업자유주의와 반정부개인주의의 이념적 혼합으로 수년에 걸쳐 백신상해보상프로그램은 너무 많이 지불하거나 너무 적게 지불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음.

 

백신상해프로그램의 첫 번째 지불액은 1988년으로 1970년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받고(당시 극히 드문 경우지만 질병 자체를 일으키는 생바이러스가 백신에 포함됨) 8개월 후 Anita Reyes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으며, 허리까지 마비되어 고전적인 소아마비의 패턴을 보이게 되었음. 그녀의 아버지는 백신제조업체에 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단은 질병이 가족에게 사전에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만 달러 지급을 판결하였음. 이 질병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매년 수천명의 아이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알려진 백신의 위험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보았음.

 

그러나 소아마비 같은 질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인들은 백신과 관련된 질병의 무서움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였음. 1970년대와 1980년대 백신 제조업체의 소송이 보도되기 시작하고 19781건에서 198473건으로 증가되고 평균 청구는 1000달러에서 4,700달러로 증가했음. 여러 사례에서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그 손해가 인정되었다고 Tuft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pediatric infectious disease의 의장인 Cody Meissner은 말하며 아이가 백신을 접종한 뒤에 질병이 발생했을 대 그 인과관계를 제안하는 것은 매우 쉽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음. 또한 많은 사례에서 영구적인 영유아 상해 주장을 포함하기에 이를 논쟁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필요함. 따라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부 제조업체는 백신생산을 철회하기 시작하였음. 그와 동시에 공공보건당국은 백신공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1986년 국가 아동 백신 상해법(the National Childhood Vaccine Injury Act)을 통과시켜 제약회사를 추가소송에서 면책하였음.

 

그 이후, 제약 회사를 고소하는 대신 백신과 관련된 상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백신상해보상프로그램에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의 10명의 의사가 이 의료기록을 검토함. 이 팀은 이 사건을 백신상해사건 전담 연방청구법원에서 보상 및 방어 여부를 권고함.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면서 부상당한 아이를 보상하는 것임.

 

프로그램에 대한 2015년 분석에서 the Stanford Law School의 교수인 Nora Freeman Engstrom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음. 불만제기사항의 1/4만이 보상받고 잇었으며 때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었음. 그러나 Engstrom의 발표로 인하여 극적인 변화가 있었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7%의 보상이 진행되었음. Engstrom은 이를 큰 변화라고 함. 이 변화로 인하여 백신상해보상프로그램은 초기목적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나 보상금의 중가는 백신의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가시켰음. 총지출이 20065,400만 달러에서 201728,2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올해는 그 지출속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임.

 

이 같은 지출의 증가로 올해부터 제약회사와 인터넷 음모에 대한 부모의 위하감이 과장되며 국민들의 회의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Nair는 우려를 표함. 그들은 미국의학협회지에 백신상해보상프로그램의 설립이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더라도 그 존재는 백신 접종을 공공의 이익으로 널리 받아들이기 위함이라고 말했음. 위해를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개념임. 따라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정은 백신상해테이블(Vaccine Injury Table)(1986년 법률에 명시된 것임)을 기반으로 함. 이 법의 중요한 내용은 백신접종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그 상해나 질병을 경험한 경우 그녀는 인과관계를 추정받는다는 것임.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백신으로 인해 상해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님. 그렇기 때문에 백신상해테이블(Vaccine Injury Table)는 꾸준히 확대(어깨 부상, 의식상실, 자폐증 등)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지불금이 증가될 수 있음. 이 테이블은 1년에 4회 진행되는 자문회의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함. 모든 회의록은 공개되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법률 수수료도 프로그램에서 부담하며, 2017년에만 수수료로 2500만달러를 지불하였음. 따라서 이를 전문으로 하는 변화사 및 법률회사도 있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은 또한 백신유해사례보고시스템(Vaccin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을 통해 백신 접종 후 일어나는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함. 이 부작용은 음모론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으나 그럼에도 부모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데이터로 작용할 수 있음.

 

CDC에 따르면 평균 3억개의 백신을 미국에서 배포하며 이 프로그램은 약 500건의 불만을 제기받고 이에 2/3 정도를 보상함. 이 보상 중 70%가 백신에 의한 상해가 아니라는 것을 바탕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 발생률은 약 450만 명 중 1명 정도로 추산됨.

 

어떤 의사도 백신이 안전하다고 말할 것 같지는 않다고 Meissner는 말함. 그러나 많은 의사들은 환자가 어떤 수준의 정보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 다르게 말할 것임. 일부 의사들은 모든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석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며 다른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는 경향이 있으며 최고의 조언을 원함. 그들은 백신은 안전하고 생명을 구하기에 백신을 접종받으라고 말함. 의사와 공중보건관리자가 당면한 문제는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는 없다는 것임.

 

기사 및 사진 : https://www.theatlantic.com/health/archive/2019/05/vaccine-safety-program/589354/?utm_source=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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