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5-17 
키워드 : 조력자살, 연명의료, 뉴저지주, 의학협회, assisted suicide, end of life, 생의 종기 

8월부터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의 삶을 의학적 도움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뉴저지 법이 발효되었으나, 미국 최대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투표를 통해 조력자살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를 종식시키지 않고 있음

뉴저지 의학협회(Medical Society of New Jersey) 는 연례회의에서  뉴저지 주지사 필 미피 (Phil Murphy)가 조력 자살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에 서명 한 지 약 3주 만에 의사들이 새로운 법에 따라 치명적인 처방전을 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할 지침을 채택함. 이 단체의 회장인 존 풀(John Poole)은 토요일 투표 이후,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지침의 선택 여부를 개별 의사에게 맡긴다고 밝힘.

의학협회는 "조력자살에 강력히 반대하여,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의사들은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의사들이 이 분야를 탐색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함.

뉴저지 법에 따라, 81일부터 정신적으로 역량이 있다고 간주되는 만성질환을 보유한  뉴저지 거주 성인은 치명적인 약물 처방을 요구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두 명의 의사는 그 사람의 생존 기간이 6 개월 미만임을 증명해야하고, 환자는 최소 15일의 기간 동안 2 건의 구두 요청과 약품에 대한 서면 요청을해야함. 그 기간 동안 의사는 고식적 인 치료와 호스피스 치료와 같은 대체 치료 옵션을 논의하고 환자에게 요청을 철회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함. 투약을 선택하는 환자는 스스로 투약해야함.

(조력 자살에 대한 의사들의 분쟁)

치열한 논쟁 와중에, 지지자들은 아픈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끝낼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자들은 취약한 자에 대한 부적절한 안전책을 경고하였음. 의견의 분열을 반영하듯, 조력자살에 대한 의학계의 공식적인 반대를 종식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토요일의 투표는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렸음

이같은 견해를 반영하여, 조력자살과 관련한 의학협회의 투표는 매우 근소한 결과를 가졌으며, 52%는 기존 반대 입장에찬성 48% 는 반대 결과를 갖음. 아직까지는 반대가 근소한 차이로 우세하나, 투표 결과의 근소한 차이는 의사가 치명적인 약을 처방하는 것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을 고려하는데 있어 점점 더 개방되고 있음을 보여줌. 어떤 이들은 "이것은 우리가 이것에 관해 듣게 될 마지막 결과가 아니며 멀지 않아 결과가 뒤짚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반면, 2018년 갤럽 여론 조사 결과, 미국인의 65%가 의사가 자살로 죽어 가는 환자를 법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결과가 집계됨. 

(의사를 위한 지침)

의사들 간의 분쟁 와중에, 뉴저지 의학협회는 의사가 새로운 법률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7가지 원칙을 명기함. 7가지 원칙에는 환자 선택의 존중, 고통을 줄이는 것; 장애인 보호;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 등이 포함됨. 

조력자살 입법 법안과 맞서 싸우고 있는 국가기관인 환자권리행동기금(Patients Rights Action Fund)의 책임자인 매트 발리에 (Mart Valliere)는 조력자살에 대한 사회의 공식적인 반대는 위험하고도 그릇된 공공정책에 맞서는 의학 윤리의 지혜와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성명서를 통해 "뉴저지 의학협회의 지침에 따르면 조력자살은 이미 취약한 의사-환자 관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이미 의료혜택 접근에 있어 불평등을 경험한 장애를 갖은 자들에게는 더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새로운 법을 지지하는 몇몇 의사들은 의학계가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석하고 있음. 의사조력자살 관행을 지지하는 모리스 타운 소재 류마티스 전문의인 데보라 파식(Deborah Pasik)"의학협회는 변화, 제한, 더 많은 방해물을 제안하지 않고있다."면서, 환자와 의사간에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함.

(법의 시행)

펜실베니아 대학의 의학윤리 보건정책국장인 에제키엘 에마누엘은 사회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뉴저지 의사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넓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의사가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우울증 및 기타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 환자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는 올바른 약물 사용 지침을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또한, 그는 두가지 모두 국가 규제 당국이 고려해야 할 영역이라고 제안함. 법은 기록한 대로 환자를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 의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에마누엘은 또한 일부 조력자살법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심지어 조력자살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한 임종기 케어의 향상을 도울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하였음. 그러한 케어에 최악인 주들 중 하나인 뉴저지는 주의 새로운 정책이 그 그런 점에서 묘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일축함

https://whyy.org/articles/assisted-suicide-opposed-by-nj-doctors-despite-new-law/, https://njrtl.org/tag/euth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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