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5-16 
키워드 : Fertility-Fraud Law, 출산사기법, Donald Cline, Cecil B. Jacobson, 불임시술, 법적 조치, 의사의 정자, 23andMe, DNA 테스트, Indianapolis, Texas, Virginia 
70년대와 80년대에 도날드 클라인(Donald Cline)은 그의 환자들에게 자신의 정자를 사용하여 50명 이상의 어린이를 낳았음. 새로운 법은 그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함.

 

Sarah Zhang

2019.05.07.

 

도날드 클라인(Donald Cline)은 자신의 환자에게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얻은 정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것을 사용하고 있었음.

 

2014, 23andMe 검사를 통해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의 수십년 된 비밀이 드러남. 도날드 클라인이라는 지역 불임치료 의사가 자신의 정자를 몰래 사용하여 70년대와 80년대에 환자를 임신시켰다는 것임. DNA 검사의 인기가 그 후 몇 년 동안 증가함에 따라, 그의 생물학 아이의 수도 증가했으며, 현재 50명 이상임.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인디애나 주에 클라인이 환자에게 자신의 정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일요일 인디아나 주지사는 주 처음으로 그러한 법률에 서명했음. “인디애나는 그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매트 화이트(Matt White)는 말했음. 그는 2016년에 자신이 클라인의 생물학적 아이였음을 발견했음. 화이트의 어머니인 리즈(Liz)는 익명의 정자 기증자의 것을 사용하는 불임 치료를 위해 1980년대에 클라인에게 갔었음. 화이트 집안은 매트의 새로운 형제 중 일부와 함께 인디아나의 출산사기법을 추진했음.

 

클라인의 사례는 DNA 테스트의 새로운 시대에 밝혀진 몇 가지 사례 중 하나일 뿐임. 텍사스 주(Texas)에서는, 이브 와일리(Eve Wiley)라는 한 여성이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의 불임치료 의사라는 점을 발견한 후 의사가 자신의 정자를 사용하는 것은 성폭행이라는 범죄임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하고자 운동하고 있음. 그 법안은 주 상원을 통과했음. 아이다호, 버몬트, 캘리포니아, 캐나다 및 네덜란드에서는 과거 환자나 환자의 자녀가 스스로의 정자를 사용한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임.

 

한 계보학자는 많은 수의 불임 치료 의사가 비밀리에 기증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아왔다고 나에게 밝힘. “이러한 큰 무리의 형제자매를 보면, 지금 바로 내가 생각한 첫 번째 것이 사실이었다.” 모든 환자나 자녀가 그 의사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법률적으로 말해 의사가 정확히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문제와 다퉈야만 했음.

1990년대 연방 검사들은 버지니아 주 불임치류 의사인 세실 비 제이콥슨(Cecil B. Jacobson)을 상대로 자신의 정자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인공 주입한 혐의로 기소했음. 검사들은 그가 이러한 방식으로 무려 75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혐의를 제기했으나, 그를 그 혐의로 고소할 수는 없었음. 1992New York Times도덕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의사가 그의 정자를 환자에게 기증하거나 여성들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정자로 임신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없다.”고 기술함. 제이콥슨은 결국 52건의 위증죄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그가 환자에게 보낸 청구서에 대한 메일 사기 및 전화를 이용한 사기를 포함함.

 

현지 검찰이 20년 후 클라인의 사건을 조사했을 때, 검사들은 의사 본인의 정자를 비밀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디애나 법 역시 발견하지 못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30년 전에 발생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기록도 없었음. 클라인의 사건 담당 검사는 만약 사건이 오늘 일어났다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소추론(theories of prosecution)을 밀고 나갈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함. 결국, 클라인은 2건의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기소되었는데, 수사에 대해 그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혐의 사실을 부인하라고 보낸 편지 때문임. 이미 은퇴한 의사인 그는 의료 면허를 잃었고 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음.

 

화이트는 클라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꼈음. 내가 지난 가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그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제 몇 명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 의원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만나느라 바빴음. 화이트는 겨울 내내 나에게 새로운 청문회와 새로운 공동 후원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냈음. 이제 서명되어 법이 된 그 법안은 불임치료 사기를 중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 결정은 클라인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임. 그렇지만 이 법안은 환자, 배우자 및 그들 자녀가 민사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우리는 미래에 더 많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법을 갖게 되었다고 화이트는 말했지만, 그는 또한 민사 법원에서 클라인을 상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캘리포니아 주는 일반적인 불임치료 사기법이 있지만 인디애나 주의 법은 불임치료 의사가 자신의 생식 물질을 사용한 경우를 지목하는 최초의 법임. “그것은 엄청난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인디애나 대학(Indiana University) 법학교수이자 입법을 지지했던 조디 마데이라(Jody Madeira)가 말함.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불임치료의사 사례들에 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그녀에게 연락해오고 있다고 말했음  

 

기사 및 사진 출처 : https://www.theatlantic.com/science/archive/2019/05/cline-fertility-fraud-law/588877/?utm_source=feed

 법률정보 : http://iga.in.gov/legislative/2019/bills/senate/174#document-d66c4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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