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5-15 
키워드 : 안락사, 네덜란드, euthanasia, 임종기, end of life, 종기, 생명 

네덜란드의 안락사 사례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

안락사에 대한 정부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그 수는 2017년 6,685건에서 6,126건으로 2018년에 7% 감소함

하지만 여전히 안락사는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4%를 차지하고 있음수가 감소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일부 전문가들은 단지 통계적인 일시적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반면, 2019년 1/4분기에 보고된 안락사의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안락사는 5,898자살 방조는 212(3.4%), 그리고 두건의 조합이 16(0.3%)이었음세가지 범주 모두에서 약간의 감소가 있었으며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안락사 비율이 남성 52.1%, 여성 47.9%로 사실상 동일했음암은 안락사를 요청하는 주된 사유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이 외, 치매 초기는 144정신 질환이 67다수의 질병이 있는 환자가 205명이 있었음. 또한, 안락사 이후 7건의 장기 기증 사례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명의 아동이있었으며파트너가 함께 안락사 한 건수는 건이 있었음6,126건의 안락사 사례 중 6건과 관련하여정부의 안락사 위원회는 의사가 의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며, 처음으로 이 중 한 명이 기소되었음. 


네덜란드 언론은 7% 하락에 대해 많은 논평을 다루었으며, 이러한 논의 대부분은 안락사의 감소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때문이 아닌, 그 간 사회적 진보의 표식으로서 안락사가 꾸준히 증가를 나타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또한 몇몇 의사가 비판을 받았고 이 중 한명이 기소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의사들은 안락사를 꺼렸을지도 모른다고도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안락사에 관한 지역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인 제이콥 콘 스턴 (Jacob Kohnstamm)은 네덜란드 의사들은 그러한 사안에 소심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dropped-7-in-netherlands-in-2018/13047

(보고서-네덜란드어) https://www.euthanasiecommissie.nl/de-toetsingscommissies/uitspraken/jaarverslagen/2018/april/11/jaarverslag-2018

(사진) http://www.noeuthanasia.org.au/physically_healthy_dutch_woman_euth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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