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5-03 
키워드 : HHS, Office of Civil Right, OCR, Conscience and Religious Freedom Division, Conscience Protection Act, 민권국,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 낙태, 종교, 신념, Title X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 내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 설립

트럼프 행정부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권리를 수호하는 법 집행을 회복하고자 20181월 보건복지부 민권국(Office of Civil Right, OCR) 산하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Conscience and Religious Freedom Division)를 설립함. 해당 부서는 의료 및 케어 등에 대한 종교적, 양심적 저항을 강화하며, 낙태를 비롯 치료 혹은 다른 형태의 돌봄을 양심과 종교적인 사유로 거부하는 의료인, 개인 및 단체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찾아 주고자 개설됨. 민권국은 다음과 같은 차별을 경험한 경우 불만을 접수하도록 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6% 증가한 33,194건의 불만을 2018년도에 접수함.

 

불만 접수 가능 사례

- 낙태, 불임, 관련 교육·연구활동을 포함 특정 의료 절차에 참여·거절·거부함으로써 차별을 당한 경우

-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절차 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 개인의 죽음을 유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관리나 서비스(자살 방조 또는 안락사 등)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경우

 

근거 법률

- Church Amendments : 연방지원금을 받는 의료클릭닉에 소속된 어떠한 개인, 단체, 인력은 개인의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위배되는 경우, 불임 또는 낙태 수술을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을 수 있음.

- The Weldon Amendment / Coats-Snow Amendment : 정부, 연방 등의 정부기구는 연방지원금을 받는 의료시설, 보험플랜, 기타 기구가 낙태 의뢰·보험 커버리지 제공·비용 지불을 거절한다고 하여 차별할 수 없음.

- Public Health Service Act §245 : 연방지원금을 받는 연방, , 지역 정부는 낙태 관련 교육 이수(대학원 수준의 의사 교육 프로그램 포함), 낙태 의뢰 및 관리 등의 활동을 거부한 어떠한 의료 케어 기관과 개인을 차별할 수 없음

- Affordable Care Act(부담적정보험법, 일명 오바마 케어) :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어떠한 건강플랜도 의료제공자 또는 시설이 낙태에 대한 의뢰·커버리지 제공·비용 지불·수술등의 제공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차별할 수 없음(section 1303(b)(4)). 개인의 신념, 종교, 양심에 따라 안락사 등의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차별할 수 없음(section 1334)

 

제안 규정(proposed regulation) 개요

새로운 부서 설치를 발표한 다음 날, 보건복지부는 24여개의 연방 양심 법의 해석을 규정하고 민원을 조사하였으며 위반 시 처벌 집행 절차와 조치를 기술하는 규정을 제안함. 제안된 규정은 의료 케어에서 양심과 종교적 반대를 다루는 연방 법령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음. 특히 법의 보호 하에서 낙태를 고려하는 자에게 어떠한 정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어떠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뢰(referrals)’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이를 거부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거부 행위의 정의를 급진적으로 확대함. 또한, 제안된 규정들은 거부자에 대한 차별 정의를 해당자가 합리적으로 차별이라고 간주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도록 확대함. 규정 제정 절차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는 제안된 규정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이후 제출된 서면 의견을 고려하여 제안된 규칙을 수정/보완할 수 있음.

 

민권국의 입장

2016년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민권국은 자발적 낙태(elective abortion)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은 연방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고, 낙태 지지단체에 대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류하는 방안의 합헌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 낙태 옹호단체 지원금지 정책을 폐기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민권국 국장인 로저 세브리노(Roger Severino)는 이전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힘. 그는전형적으로 낙태 반대자들의 불만을 무시하거나 오랫동안 "철저한 적대감"으로 대우 해옴으로서 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했으며 이제는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세브리노는 몇 가지 연방법에 명시적으로 보호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낙태가 양심과 종교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로 남아있다고 하면서, 캘리포니아가 낙태에 대한 보편적 커버리지(universal coverage) 요구를 위해 움직였을 때, 2만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낙태 청정 계획(abortion free plan)을 잃었다고 추정하였음.

또한 세브리노는 현재 민권국은 낙태 이외에도, 종교적 신념으로 백신접종에 대하여 주로부터 면제를 부여 받은 사람들을 위해 연방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 태아 조직으로부터 파생되었을지도 모르는 백신 투여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다른 형태의 종교 차별을 조사하고 있으며, 낙태나 여타 활동에 대한 교육 이수를 원치 않는 의대생들이 차별에 직면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힘. 더불어, 2010년 건강보호법(health care law)에서 의사조력자살 지원을 거부하는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심 보호의 전 범위에서 중대한 관심을 기울일만한 영역"이라고 언급함. 이로써 민권국 국장은 사실과 법이 인도하는 곳에 도달할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전하였음. 미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종교적 또는 양심적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확대할 수 있는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임.

 

추진 경과

-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 설립, 새로운 양심 규정 제안 및 의견 접수(18.1.)

- 2016년 지침 폐지(18.1.)

낙태 제공자에게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를 제한했던 2016년 지침 폐지

- 고충 면제 (18.4.)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Cen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는 연방정부를 통해 제공되는 보험 계획에 개인의 신념에 반하는 낙태 적용 범위가 포함된 경우, 고충 면제 청구를 가능하도록 지침 발행

- Title X 개정() 제안(18.6.)

Title X 펀드를 받아 운영 중인 가족계획서비스는 낙태가 제공되는 동일한 장소에서 더 이상 운영해서는 안 되도록 제안하였으며 동시에 Title X 참여 기관 수를 확대함.

- 낙태 보상 청구 방법 변경(18.11.)

보건복지부는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 하에서 의료플랜의 발급자들에게 연방 기금이 금지한 특정 낙태 서비스(non-hyde abortions)에 대하여 별도의 인보이스를 발부하도록 정함.

- 불만 접수 건에 대한 조처(19.1. 19.3.)

민권국은 캘리포니아의 2015FACT(Reproductive Freedom, Accountability, Comprehensive Care, and Transparency) 허가된 의료 기관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 프로그램이즉각적인 무료 또는 저비용의 포괄적인 가족계획서비스(모든 FDA 승인 피임법, 낙태 등 포함)와 낙태 관련 문의 가능한 전화번호 목록을 제공한다는 특정 공지를 부착하고 배부하도록 강제한 법과 하와이의 유사한 법률인 Act 200과 관련한 민권 불만을 접수하였으며, 해당 법이 두 개의 연방 양심 법률(웰던수정안(Weldon Amendment) 및 코츠-스노우 수정안(Coats-Snowe Amendment)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음.

- 2019 양심 보호법(Conscience Protection Act) 발의 (2019.1.17.)

상원의원 James Lankford가 낙태에 관여하지 않는 보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부 차별을 금지하는 공중 보건 서비스 법 (Public Health Service Act)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건강,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에 회부함.

- 낙태 커버리지가 없는 정책 접근성 보장(19.1.)

()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으며, 강간, 상간 등으로 발생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 부담적정보험법에 준한 커버리지 제공 보험회사는 동일 지역에서 낙태를 커버하지 않는 최소 1개의 동일 플랜을 함께 제공하도록 정함.

- Title X 최종 개정 내용 발표(19.2.)

201861일 연방 관보에 Title X 개정() 공지 후, 60일 동안 정부는 50만건 이상의 대중 의견을 접수·검토 하여, 개정된 최종 Title X 내용을 발표함. 타이틀 X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개인의 요구에 맞춘 가족계획 및 관련 예방 서비스의 제공에만 전념하는 유일한 연방 프로그램임. 1970년에 설립된 이 프로그램은 "수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가족계획 방법과 서비스(자연 가족계획 방법, 불임서비스, 청소년 서비스 포함)를 제공하는 자발적 가족계획 프로젝트의 수립과 운영을 지원해옴. 최종 Title X 은 다음과 같이 개정됨.

- 가족계획의 한 방법으로 낙태 시행·장려·의뢰·지원하는데 타이틀 X 기금 사용 금지

- 가족계획 방법으로 낙태 의뢰, 상담 등 금지(, 낙태에 대한 비직접적인(중립적)상담은 금지하지 않음.

-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연방기금 수령자에 대한 보고 및 투명성 강화

- 배우자 폭력, 인신매매, 강간, 성폭력, 아동 학대 등을 경험한 여성,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양심·종교 자유 정책 중, 낙태 관련 행보

대법원, 임신센터에 낙태홍보를 강제로 권장하는 캘리포니아주 법(FACT ) 막도록 판결

임신을 한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단체인 미국국립가족생명지원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Family and Life Advocates)FACT 법이 임산부에게 무료 혹은 적은 비용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시행 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판부와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나, 미국 대법원이 54로 내린 판결 결과, FACT 법이 위법적이며, 정부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낙태라는 옵션이 있다는 것을 알리데 있다면꼭 법안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의 언론과 운영방법을 제한하고 의무화하는 게 아닌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함. 이 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민권국 또한 해당 건의 민원 접수 건에 대하여 양심 법률 위반을 통보함(19.1.)

 

미 워싱턴 주, 연방정부의 낙태 지원 금지한 Title X에 예비적금지명령 발부

2월 보건복지부가 공표하고 53일에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Title X 법에 따르면, 클리닉은 환자에게 임신중절 기관을 소개, 중절 관련 상담을 해서도 안 되며, 연방 기금을 받는 클리닉이 낙태 제공자와 같은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25일을 기준으로, 임신중절에 관한 조언이나 도움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타이틀 엑스'(Title X)정부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으로, 유방암·자궁경부암 검사, 성병 검사 및 치료등에 매년 28600만 달러를 지원를 통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지됨. 워싱턴주와 낙태권리단체인 미국국가가족계획건강협회(National Family Planning & Reproductive Health Association)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스탠리 바스티안 워싱턴 지방법원 판사는 가처분 조치인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판결함. 이는 미국 전역에서 효력을 가짐. 바스티안 판사는 원고들은 최종 규정이 종합적이며 증거기반의 자발적인 가족계획의 접근 평등화를 목적으로 한 타이틀 X의 기본 목적을 위반하는 것을 입증했으며, 환자가 아이를 낳고 싶은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는 임신 상태에서 적절한 의학 조치를 위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마이클 맥셰인 판사도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정부가 그들의 제공자보다 직접적인 여성 의료에 더 적합하다는 오만한 가정"에서 비롯됐다고 말함


▶ 관련 기사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hast.986

https://www.wtap.com/content/news/US-judge-in-Washington-state-blocks-new-Trump-abortion-rule-509093691.html

https://www.rollcall.com/news/whitehouse/trump-civil-rights-official-wants-defend-abortion-opponents-religious-freedom


▶ HHS 관련 공지

https://www.hhs.gov/about/news/2019/02/22/fact-sheet-final-title-x-rule-detailing-family-planning-grant-program.html

https://www.hhs.gov/conscience/conscience-protections/index.html

https://www.hhs.gov/about/news/2018/11/07/trump-administration-issues-final-rules-protecting-conscience-rights-in-health-insur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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