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4-22 
키워드 :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자기결정권, right to a self-determined, 생명권, right to life, 안락사, euthanasia, 나치, Nazis 

독일의 상급법원(highest court)은 말기환자와 의사들이 전문적인(professional)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에 반대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다시 시작하게 함.

 

국회는 201511월 전문적으로 조력자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통과시킴. 이 조항은 자살을 전문적으로 도운 사람을 대가를 받았는 지와 관계없이 처벌함.

 

하지만 2년 후 라이프치히행정법원(Leipzig administrative court)은 정부가 말기환자에 대한 치사약 처방(life-ending medication)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법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이러한 모순된 신호는 교회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 국가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킴. 나치(Nazis)가 약 20만명의 장애인을 안락사시킨 과거가 있어, 독일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Federal Constitutional Court) 재판관(Andreas Vosskuhle)은 최근 열린 심리를 통해 이번 사건은 자살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평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독일의 기본법에 따라 국가 기소의 위협에 의해 제한되는 자유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힘.

 

가장 최근 도전은 말기환자, 의사, 조력자살지원협회를 포함한 6명의 원고에 의하여 제기됨.

 

실제로 2015년 통과된 조항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도와 사망에 이르게 한 남편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하지만 사람들의 죽음을 돕기 위한 협회나 사업은 기소될 것임. 환자에게 치사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환자들은 일반적인 개인의 권리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확장된다고 주장함. 한편 의사들은 완화의약품(palliative medication)을 처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인 명확성을 원하고 있음.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원고(Matthias Thoens 의사)는 본인의 환자가 처방한 진통제를 남용하여 사망한 경우 기소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음. “누군가가 내가 모르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내가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런 환자들을 혼자 내버려두는 것도 범죄라고 느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힘.

 

또 다른 원고(Michael de Ridder 의사)생명권뿐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권리도 있다고 밝힘.

 

협회는 회원의 마지막 며칠 동안 회원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있어주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비난함.

 

공판을 앞두고 가톨릭교회(Catholic Church)는 압력을 가하고 있음. 베를린 대주교(Berlin’s Archbishop Heiner Koch)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으며, 독일 내 가치체계 전환에 대하여 법원에 경고함.

 

정부도 법원이 명확히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음. 라이프치히행정법원의 2017년 판결 이후 100여명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며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소(Federal Institute for Drugs and Medical Devices)에 처방을 요청함. 하지만 보건부장관(Health Minister Jens Spahn)의 명령에 따라 최근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한 건도 승인되지 않음.

 

안락사는 유럽의 세 나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만 합법이며, 다른 나라는 자살을 돕거나 허용하는 정도임. 예를 들어 스위스, 미국 일부 주에서 자살을 돕는 것은 합법임.

 

기사 및 사진 : https://mg.co.za/article/2019-04-16-germany-reopens-painful-debate-on-assisted-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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