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3-26 
키워드 :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조력죽음, 조력자살, assisted dying, 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말기의료,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 end-of-life care,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RCP, BMA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온라인조사(online poll)에는 30개 이상 전문분야에서 6885명의 의사가 참여함.

 

일부 단체는 존경받는 의사단체의 명성이 훼손되었다면서, 이와 같은 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임. 다른 사람들은 그 결정을 불합리하다(absurd)고 평가함.

 

현재 영국 법률은 자살을 권장하거나 돕는 것이 불법임.

 

첫 번째 질문은 영국의학회는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이며, 43.4%가 반대(201444.4%), 31.6%가 찬성(201424.6%), 25.0%가 중립임. 어느 쪽도 과반수가 되지 않아 학회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전환함.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지지하는가?’이며, 아니오 49.1%(201457.5%), 40.5%(201432.3%), 아직 결정하지 못함 10.4% 순이었음.

 

세 번째 질문은 개정에 대한 당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조력죽음을 허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면 당신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이며, 아니오 55.1%, 24.6%, 모르겠음 20.3% 순이었음.

 

그러나 학회의 입장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집단은 과반수를 요구하는 결정에 도전할 계획임.

 

영국의학회 이사장(Prof Andrew Goddard)의료계에서 조력죽음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채택하는 것은 회원 간의 다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이어 중립은 학회가 법률의 변화를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료에서 조력죽음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 대신 고품질의 완화의료서비스를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임.

 

불합리한 결정

 

Care Not Killing 대표이사(Dr Gordon Macdonald)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함. “영국의학회가 이러한 메시지를 경청하고, 의사 4명 중 1명만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적어도 대중적인 입장을 채택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사회는 자살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막기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힘.

 

Living and Dying Well 홍보단체는 이러한 입장 변경이 학회의 전문가기구로서의 명성을 손상시켰다고 밝힘.

 

BBC 의학전문기자의 분석

 

영국의학회의 이러한 변화는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력죽음제도를 도입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하지만 존경받는 단체가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상징적이며,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활동가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음. 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압도적인 다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격분하고 실망함.

 

영국의학회는 39개 전문분야 중 단 1개만 60% 임계치(threshold)를 충족한다고 밝힘. 심지어 완화의료의 경우 80%가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했다고 함. 완화의료는 삶의 마지막 시기(end of life)인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야임.

 

또한 영국의학회는 2006년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으므로, 이번 조치는 기존의 입장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밝힘.

 

한편 의사들의 노동조합인 영국의사협회(BMA)는 조력죽음에 반대함. 중립적인 입장을 채택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옴.

 

영국의사협회 의료윤리위원회(medical ethics committee) 위원장(Dr John Chisholm)삶의 마지막 시기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와 인력을 요구하여, 완화의료의 표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s://www.bbc.com/news/health-47641766

보도자료 : https://www.rcplondon.ac.uk/news/no-majority-view-assisted-dying-moves-rcp-position-neu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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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MAiD, Medical Aid in Dying, 말기, 삶의 마지막 시기, end of life, 형법, Criminal Code, Royal Society of Canada, Euthanasia Prevention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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